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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 신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을 신설해 오는 4월 5일에 입교식과 함께 12주 강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소장에 대한 임용 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하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의 공무원과 같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을 개정·적용한 바가 있다.
이에 현 보건소장 및 예비 보건소장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중보건 관련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역량개발을 지원하고자 이번 교육과정이 신설됐다.
교육생으로는 현 보건소장 9명, 보건의료분야 과장급 공무원 10명,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4명, 보건분야 공공기관 관계자 7명 등 총 3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교육은 공중보건가치, 지역사회 건강수준 영향요인, 응급/위기상황대응, 의사소통 등 6개월에 걸쳐 총 12개의 세션으로 구성해, 지역사회 공중보건분야의 최고 관리자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강연자는 연세대 김강립 특임교수, 고려대 양성일 특임교수, 부산대 윤태호 교수, 조선대 박향 교수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 12명을 대거 투입해, 그 성과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이번 교육과정은 지역사회 공중보건정책 추진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지자체와 중앙정부, 유관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의미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하며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등 과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과정의 전담운영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배금주 원장은“이번 교육과정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자부한다”며 “지역사회 현장에서 질병예방, 건강정책 서비스가 원활히 구동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그 각오와 기대를 밝혔다.
교육은 오는 4월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관에서 입교식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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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 제13차 운영위원회 참석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 제13차 운영위원회 참석
[세종타임즈]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 제13차 운영위원회가 4.2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개최됐으며 동 회의에는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정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공여국 및 기관들은 UDP의 유용성과 우크라이나 재건·복구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재건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우크라이나 재정 수요,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지원 및 효율성 제고 △EU 가입 논의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포괄적 개혁, △민간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정부대표는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우리의 지원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의 지원 현황을 소개하면서 공여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 계기에 우크라이나 경제부, 영토개발부, 내각사무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13차 UDP 운영위원회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 연대 강화 및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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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과 과학이 함께하는 특별전, 영국에서 첫 선
국악과 과학이 함께하는 특별전, 영국에서 첫 선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주영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조선의 악기, 과학을 울리다 ’를 개최한다.
개관 80주년을 맞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첫 해외 특별전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특별히 과학과 예술의 전통이 깊은 영국에서 개최된다.
4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약 석 달간 열리는 이번 전시는 과학문화 교류를 위해 주영한국문화원과 지난 24년 체결된 업무협약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4월 3일 개최된 개막행사에는 국립중앙과학관장, 주영한국문화원장을 비롯해 런던 과학 박물관, 영국 왕립학회, 영국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왕립음악원,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에서 참석한 내빈과 일반 관객 약 200여명이 참석해, 우리 국악의 과학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과학의 귀로 듣는 한국의 소리’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우리 전통음악을 과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한국 대중가요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영국 관객에게 우리 과학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3부로 나눠지며 국악의 예술과 과학,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1부 ‘첫 번째 음, 황종’은 국악에 내재된 수학적 규칙과 정확한 음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을 소개한다.
조선시대 세종이 국악의 기준음인 ‘황종’음을 정확하게 구현한 과정을 조명한다.
황종음을 내는 도구인 ‘황종율관’은 길이·부피·무게 도량형의 기준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표준과학으로서 음악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2부 ‘떨림과 울림-국악기의 물리학’에서는 오동나무, 갈대, 명주실 등 소재가 만들어내는 파동음을 분석해 국악기의 독창적인 소리 본질을 탐구한다.
3부 ‘ 과학과 음악의 하모니’에서는 전통의 계승과 더불어 첨단 과학과 만나 새롭게 확장되는 국악을 만난다.
종묘제례악, 대취타 등과 같은 대표적인 전통 음악을 감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AI를 사용해 작곡한 국악을 통해, 인간과 기계가 함께 만들어 내는 선율을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과학과 국악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종묘제례악을 시작하고 마치는 악기인 ‘축’과 ‘어’를 관람 시작과 끝에 울려보고 율관을 직접 만들어 과학적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인이 제작한 거문고와 가야금을 감상하며 국악을 감상하는 특별한 공간도 마련됐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전시를 찾은 영국 관객들이 우리 국악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매우 과학적인 예술임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 전시를 시작으로 양국의 과학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여철 주영국대한민국 대사는 “이번 특별전은 한국의 과학기술과 전통문화의 융합을 통해 우리 전통이 깃든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선보이는 행사”며 아울러 이 행사로 한영 양국 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앞으로도 양국 간 과학문화 협력을 더욱 심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한국미학의 정수를 영국에서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전통음악을 과학기술로 풀어서 문화유산의 새로운 미래의 문화유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이번 전시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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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주한인도대사관 공동 주최 한-인도 공동 성장 ‘인사이트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인도대사관과 공동으로 4월4일 주한인도대사관저에서 ‘한-인도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양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포럼은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관세 조치 강화 등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의 구조적 전환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는 물론, 개발 협력, 디지털 전환, 첨단 제조, 인프라, 청정 에너지, 인적자원 이동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양국은 그간 협력 잠재력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인도 정부와 협력해 기존 협력의 틀을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는“양국의 경제 구조, 성장 잠재력,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양자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정책적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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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모집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모집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신청 접수를 4월 4일부터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는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여러 정부부처와 협업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학생 참여형 인성교육 활동으로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해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제2기 리더십새싹 캠프는 통일부와 국가유산청과 협업해 인성 덕목을 포함한 통일·온고지신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진행되며 회차별 100명씩 총 40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통일 리더십새싹 캠프에서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통일의 꿈을 제시하며 온고지신 리더십새싹 캠프에서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한국전통문화대 재학생 등과 함께 국가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기를 수 있는 체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2기 캠프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인성 덕목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사전 학습과제와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사전 지식과 관심을 높이고 토의·토론활동을 통해 존중·배려·소통과 같은 인성 덕목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캠프 신청을 희망하는 중학생은 가정통신문과 교육부 누리소통망 등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모집은 4월 4일 오전 8시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참가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누리집 예정). 김천홍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리더십새싹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인성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배움을 실천하는 주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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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코레일 사장에게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 추가조치 요구
안태준 의원, 코레일 사장에게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 추가조치 요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경강선 출퇴근 시간 열차 혼잡도 완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태준 의원은 4일 오전 의원실을 방문한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과 KTX 1기 노후 차량 교체, 철도운영 디지털 전환 등 중요 현안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면서 특히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혼잡과 관련해 우려하는 바가 있으며 이의 완화를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며 “추가조치로 운행시격조정, 운행증편,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판교-곤지암 반복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문희 사장이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혼잡상황에 관해 인식하고 있으며 완화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검토 중인 조치가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 의원의 추가조치 요구는 지난해 11월 말 이루어진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운행 시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물론 인근 지역의 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첨두시간대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로 열차 이용에 불편이 일부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최근 광주시가 지난해 11월 초 자체 실시한 혼잡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퇴근시간대 경기광주역→삼동역 구간의 혼잡도는 151.3%로 조사됐다.
이는 ’ 23년 코레일이 조사한 바 있는 경강선 최대 혼잡구간인 삼동역→이매역 구간의 혼잡도 15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한편 안 의원은 경강선 광주 구간 혼잡도 개선과 관련해서 지난해 코레일 대상 국정감사에서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곤지암~광주~판교’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심각한 혼잡에 따른 안전위험성을 지적하고 이의 완화조치로 열차 증편 등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코레일은 후속 조치로 12월부터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열차운행의 시격을 일부 조정해 대기시간을 단축한 바 있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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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과 관광스타트업의 협력의 장, ‘2025 Tour Biz Bridge’ 개최
대·중견기업과 관광스타트업의 협력의 장, ‘2025 Tour Biz Bridge’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4월 3일 KT＆G 상상마당 부산에서 ‘2025 Tour Biz Bridge: 부울경 관광기업 오픈이노베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중견기업과 관광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생활인구 증대와 침체된 상권 재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관광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견기업 참여사로는 LINE Pay 대만, KKday, 무인양품 등 글로벌 기업부터 삼진어묵, 모모스커피, Fe01 재생복합문화공간 등 부울경 대표 향토기업까지 약 30여 개사가 참여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발굴·육성 중인 관광스타트업과 국내외 OTA, 특급호텔, 유명 관광지, 투자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 150여 개사에서 참석해 네트워킹과 협업 기회를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대·중견기업의 협업 제안 발표 △관광스타트업의 프로젝트 발표 △B2B 및 B2G 비즈니스 미팅으로 진행됐다.
특히 B2B 미팅에서는 LINE Pay 대만이 부산 최초 관광기업·관광지 가맹등록 및 대만 관광객 대상 프로모션을, 무인양품은 로컬 관광기념품과 F＆B 팝업스토어 운영 협력을 제안했다.
사전에 공유된 기업별 협력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매칭을 통해 총 15개 대·중견기업과 관광스타트업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푸드엔터테인먼트 기업 ‘푸드트래블’의 지역특화 콘텐츠 협력 △국내 최대의 취미·여가 플랫폼 ‘프립’의 해양관광 협업 프로젝트 △ ‘Fe01 재생복합문화공간’의 유심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등 8개 주제에 대해서 관광스타트업에서 협업제안을 발표했다.
공사 이동욱 부산울산경남지사장은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발굴·육성 중인 관광스타트업은 로컬 기반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대·중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협력 사업들이 성과를 낼수 있도록 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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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성료
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성료
[세종타임즈] 오는 2027년 광주에서 열릴 세계사회학대회를 앞두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열린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가 지난 4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민형배, 최형두, 김영환, 백혜련,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관했으며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후원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내외 사회학자들과 정치인 등이 참석해 ‘위기의 시대’ 속 사회운동, 민주주의, 청년의 정치참여,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통과 분열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Geoffrey Pleyers 국제사회학협회 회장은 ‘위기의 세계에서의 사회운동과 변화’를 주제로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과 그 속에서 등장한 사회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했다.
그는 “사회운동은 이제 단순한 저항을 넘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장이자 대안을 모색하는 연대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청년 세대의 참여 방식 변화에 주목하며 “오늘날 젊은 세대는 이성 중심의 제도정치가 아닌, 삶의 감각과 윤리적 판단에 기반한 정치 실천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학이 이러한 복합적이고 감정적인 참여 양식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강민형 전북대학교 교수는 ‘세계화,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한국 청년 세대의 정치참여 양상이 극단적으로 양분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청년들이 정치에서 멀어지는 것은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제공해야 할 기회조차 누리지 못한 현실 때문”이라며 “이들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한계를 절실히 체감하고 있는 세대”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자리 불안, 젠더 갈등, 제도 불신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요인이 청년들 사이에 불신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금의 청년 세대는 단순한 ‘정치 무관심 세대’ 가 아니라 ‘제한된 민주주의 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샛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 참여 방식의 변화를 ‘스키마의 전환’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는 “팬덤 정치, 정체성 중심의 결속,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느슨한 연대”가 새로운 정치참여의 주된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감정과 상징, 문화가 정치 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치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
과거의 이성 중심적 설득 대신, 감정 기반의 표현과 소속감이 새로운 정치적 상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일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에 주목했다.
그는 “시민의 자유와 숙의 능력, 제도적 신뢰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가 이 분열과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 사회는 계엄과 탄핵 등 극단적인 경험을 통해 국회의 역할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며 “국회가 시민사회와 연계해 거버넌스를 재설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후반부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회학자, 국회의원, 전 장관 등 다양한 질문자들의 문제 제기와 답변이 이어졌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민 의원은 “위기의 시대에서 사회학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세미나가 2027년 광주 세계사회학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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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신규도입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신규도입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에 소방청은 2022년 1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체점검 의무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해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점검은 원칙적으로 전문 관리업체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 제출해야 하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고장이나 불량 사항은 일정 기간 내에 수리하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방법은 공용부 점검과 세대부 점검으로 나뉜다.
공용부 점검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세대부 점검은 사유 공간이라는 특성과 거주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 관리업체가 수행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관리자 또는 입주민 스스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각 세대는 점검 전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배부받아,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 등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한 뒤 다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세대부 점검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각 공동주택이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주기로 모든 세대가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현행법상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방청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알지 못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1년이다.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에 대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이행완료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과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점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미점검 세대수 등 대상물의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소방관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과 실시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관할 지역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찾아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평소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과태료 유예 방침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자율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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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콕 짚어 주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 신고에 반영하세요
국세청이 콕 짚어 주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 신고에 반영하세요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리니 4월 25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란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5만개 법인사업자는 '25.1.1.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 및 일선 직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선했다.
먼저 새로운 홈택스 신고화면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코치마크 형태로 도움말을 제공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신고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임대공급가액명세서·현금매출명세서 등 주요 필수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단에 우선배치 했고 입력/수정 버튼을 생성해 신고서 입력 항목 및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환율상승 및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예정신고 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신고 후에는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총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으로 환급 후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나 매출누락한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됐다.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홈택스 신고 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니〇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5-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