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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모태펀드, 2026년 신산업 투자 본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3일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열어 2025년 모태펀드 운용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출자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를 확정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지난해 농식품 모태펀드는 총 13개 자펀드를 통해 3,179억원 규모로 결성하며 2010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결성 목표를 1,169억원 상회한 규모로, 국내외 투자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분야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민간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특히, 민간투자 비중은 전년 44.5% 대비 20.1%p 증가한 64.6%로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한 민간자본 유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산이 완료된 27개 자펀드의 누적 내부수익률 역시 7.2%로 장기적인 정책금융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2,470억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해 농식품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 1,000억원, ▴청년기업 투자에 480억원, ▴세컨더리펀드 조성에 350억원, ▴농식품 일반 분야에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40억원, ▴민간제안 분야에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기술 기반 농식품 기업의 성장, 청년 인재의 농촌·농식품 산업 유입, 지역 기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정책 목적 투자와 시장 수요 간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그간 투자심의위원회, 제도개선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된 운용사, 투자자 등의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7년 이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했던 푸드테크 분야는 후속 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업력 제한을 폐지하고, 청년기업성장펀드의 초기·사업화 단계별로 건당 3억원, 5억원이었던 투자금액 상한을 폐지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청년 기업들이 충분한 투자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모태펀드는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 성과와 투자 효율성을 높여온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 혁신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투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난해 발의된 SAFE, CN* 등 다양한 투자방식 도입, 세컨더리펀드 운용 확대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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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국민께 업무보고드립니다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북·전남권역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보고는 산하 공공기관장이 고유 업무를 명확히 파악한 가운데 국정기조에 맞는 방향성과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부처차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업무보고의 전 과정은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여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업무보고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소관 실･국장 및 실무자,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각 기관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부합한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이행계획, 경영관리 실적, 외부 지적사항 개선 및 지역발전 노력 등을 보고하고, 이후 참석자들이 자유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또한, 지난주 실시한 수도권·충남권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 영상도 이번 생중계 영상과 함께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공기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시선으로 고유업무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노력하는 등 책임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하는 해양수도권 조성, 수산·해양산업 혁신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도 모든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또한, “특히 정책현장에서는 빈틈없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근로자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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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망 더 촘촘해진다, 신규 지역센터 1개소 공모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와 소기업 등에게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센터에서는 창업부터 성장, 도약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창업·경영 상담,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 판로 지원,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현재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부산, 제주, 경북, 강원, 전남, 충남, 전북 등 총 7개 지역 거점에서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서는 지역 수요와 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생산 수산물을 활용하는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한다.이번 공모는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가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도는 센터를 직접 운영할 사업 수행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사업필요성, 사업내용, 기대성과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2월 13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유망 기업 육성과 지역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센터 등을 통해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감으로써 해양수산 분야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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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절차 돌입…6월 최종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선정은 새정부 핵심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지역의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기업 간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산업통상부는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지방정부, 앵커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화단지 3기 선정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발전'과 '생태계 확대'이다. 정부는 새정부의 핵심 지역 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권역별 대표 전략 산업과 소부장 단지간 시너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또한,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항목에서는 앵커기업의 역할을 한층 구체화했다. 단순한 앵커기업의 입주를 넘어, 공급기업과 어떤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 자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태계 확장 계획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절차적인 면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검토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지방정부가 핵심 구상을 담은 '개념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면, 검토 위원들이 정책 정합성을 컨설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산업부는 오는 3월 공식 공고 및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후 서면·현장 검토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6월경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3기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소부장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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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정부가 힘 모아 철강산업 구조 전환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와 철강업계가 2026년을 맞아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1.13. 17시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6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철강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새해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장인화 한국철강협회장을 비롯해 주요 철강사 대표 등 업계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지난 해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성숙기 산업으로서 직면한 근본적인 구조적 도전 속에서, 주요국의 경쟁적 보호무역 조치가 복합되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업계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철강산업특별법」의 핵심 과제들의 조속한 이행을 건의하였다. 특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 애로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요 철강 수출대상국의 관세 인상, 쿼터 축소 등에 대응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요청하였다.문 차관은 신년인사회 축사에서, “철강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방향과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핵심 정책과제의 이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점 조정 대상인 철근의 설비규모 조정 계획을 구체화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연구개발 지원,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확대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면서, “EU TRQ를 비롯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올해 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설비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이른 시일 내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수립, 「철스크랩 산업 육성방안」 발표, 철강-원료-수요산업간 상생협의 체계 구축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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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협상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페루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협상이 실질 타결됐다고 밝히며, 이번 페루의 가입이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가입 이후 코스타리카와 페루의 가입 협상이 실질 타결되는 등 협정의 외연이 확대되며 글로벌 디지털 통상 프레임워크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현재 페루 외에도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이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페루의 DEPA 가입은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기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데이터 비즈니스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교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페루의 DEPA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환영한다”며, “페루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통상 질서를 지향하는 DEPA의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이번 페루의 가입은 DEPA가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본부장은“앞으로도 DEPA 회원국들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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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❶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 조사, ❷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❸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 유통 선제적 차단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표원은 매년 체계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연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미리 대외 공개함으로써 단속에 앞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유통토록 유도하고 있다.’26년 주요 추진과제로, 첫째, 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61개 품목은 전지, 전동킥보드, LED등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 완구 등으로 사고·화재가 빈번하거나 지난해 리콜 비율이 평균 이상인 품목이며,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조사 수량을 전년 대비 1.5배 이상 조사하고,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리콜제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리콜이행점검 등 리콜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리콜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차단하여 재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둘째,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전성조사 결과, 국내 유통제품 대비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건수를 지난해 1,004건에서 올해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셋째, 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의 신고 중심 불법제품 단속·조사에서 벗어나 수시 유통매장 방문, 언론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미리 파악하여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 등 관련업체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제품의 유통 확산을 방지하고, 아울러, 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6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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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해연보·재난연감 발간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각종 재난의 발생 현황과 대응 과정,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재해연보’와 ‘재난연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재해연보’는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난을, ‘재난연감’은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을 대상으로 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 학계·연구기관에서 재난관리 분야 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2024년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87명, 재산피해는 1조 418억 원이다.2024년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난 발생 건수는 총 35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6건 증가했다.유형별로는 호우, 대설, 폭염 순이다.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121명으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65명 증가했다.원인별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고, 이 외 대설, 호우 순으로 많았다.재산피해는 총 9,107억 원으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4,396억 원 증가했다.원인별로는 대설과 호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밖에 태풍·폭염·지진·한파 등 피해가 발생했다.한편, 2024년 자연재난 복구비는 1조 2,379억 원으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32억 원 감소했다.2024년 사회재난 발생 건수는 총 39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보다 16건 증가했다.유형별로는 소방대상물 화재, 해양사고, 가축전염병 순이다.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266명으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3,386명 감소했다.원인별로는 항공기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고, 이 외 해양사고, 사업장 사고 순으로 많았다.사망·실종자 수가 대폭 감소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주기적 유행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재산피해는 총 1,311억 원으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8,423억 원 감소했다.원인별로는 소방대상물 화재, 가축전염병, 사업장 사고 순이다.재산피해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산불 및 국가핵심기반 분야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된다.‘재난연감’과 ‘재해연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연감과 재해연보를 통해 지난 재난 발생 및 피해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정책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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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리스크 점검과 지방 분산 배치 준비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 전주 포함해야"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고, 전북과 새만금에 반도체 및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안호영 국회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용인 반도체 문제가 특정 지역의 주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 차원의 논의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중앙당 특별위원회는 핵심 과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해법 마련 △전북·새만금에 반도체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시했다.안호영 의원은 이에 대해 “용인 반도체 리스크 점검과 전북 첨단산업 유치는 연결된 사안이지만, 각각 독립적인 논리와 명분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전북이 용인 반도체 리스크의 대안 지역이 되더라도, 첨단산업 유치는 전북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와 관련해 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다수 전문가들이 이미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왔다”며 “지방 분산 배치 외에는 근본적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용인 반도체 사업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SK의 팹 1기를 제외하면 전체 사업의 90% 이상이 여전히 계획 단계로, 입지 재배치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삼성전자의 상황도 언급하며 “삼성은 시장 상황상 조속한 양산 체제 가동이 필요하지만, 용인에서는 전력과 용수 문제로 일정이 불투명하다”며 “전북이 3~4년 내 공장 가동이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입지 조정이 검토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안 의원은 “전력·용수 공급, 즉시 착공 가능한 부지, 세제·행정 지원, 반도체 생태계 조성, 노동자 주거와 정주 환경을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안 의원은 전북의 첨단산업 유치 전략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상에서 전북이 제외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되려면 ‘전주–광주–부산–구미’4극 체제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근거로 안 의원은 “전력반도체는 피지컬 AI의 핵심 부품이며, 핵심 소재인 탄소 산업은 이미 전주에 집적돼 있다”며 “전북은 상용차, 농기계, 배터리, 로봇, 피지컬 AI 등 전력반도체의 주요 수요 산업이 집중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부산이 전력반도체 거점으로 지정된 만큼, 전주는 후공정과 양산 체제를 담당하고 이를 피지컬 AI 실증단지와 연계하면 남부권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끝으로 “용인 반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는 이미 국가적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이자, 에너지를 다루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북은 이 위기를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기회로 바꿀 출발선에 서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와 발맞춰, 전북이 국가 전략산업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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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녹취록 분석, "관제사·조종사도 몰랐던 콘크리트 둔덕 위험"
김문수 프로필 사진1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무안관제탑 관제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활주로 말단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은 운항상 위험요소로 인식되지 않았고, 관제상 주의·경고·제한 안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관제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9시 1분경 관제사는 해당 항공기에 대해 "19번 활주로로 착륙하겠느냐"고 먼저 묻고, 이후 "활주로 19 무풍 상태"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착륙을 허가했다.이 과정에서 활주로 말단에 위치한 방위각 시설이나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김 의원은 사고 이전의 다른 관제 교신과 비교하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사고 당일 오전 8시 28분 17초와 8시 45분 53초, 관제사는 다른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활주로 1번이 단축 운용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했다.이는 관제사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인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실제로 조종사에게 전달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그럼에도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어떠한 경고도 없었던 것은, 관제사 스스로도 이를 운항상 위험요소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조종사 역시 회피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보 자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착륙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김문수 의원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정부의 장기간 안전 판단을 지목했다.그는 "이 시설은 2007년 공항운영증명 인가 이후 매년 공항운영검사를 받아왔지만, 18차례 검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위험요소로 지적되지 않았다"며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정부가 '안전하다'고 판단해 온 구조물이 현장에서 위험으로 인식되지 못한 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위험요소로 공식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제사와 조종사 모두에게 해당 시설은 경고나 회피의 대상이 아닌 정상 시설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사고는 조류 충돌과 엔진 손상 위에, 사전에 위험으로 공유되지 않은 고정 콘크리트 구조물이 치명적 결과를 만든 복합 사고"라고 강조했다.
20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