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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성범죄 혐의 교원 ‘수사 중 채용’ 원천 차단…‘학생보호 철벽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학생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기간제 교사가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약이 만료되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학교의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현행법의 아찔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임용하려 할 때, 후보자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경우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부터 교육 현장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현행법은 교원 채용 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수사 중’ 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제한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은 채용 후보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임용을 거부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의 허점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왔다.
특히 기간제 교원이나 각종 강사가 범죄에 연루될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진다.
이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면죄부’를 받고 교육 현장을 옮겨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허영 의원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가해 혐의자에게 너무나도 쉽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유·무죄를 섣불리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분리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채용을 보류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키고 온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더 이상 제도의 허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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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환경부 퇴직 고위직, 최근 5년간 불승인 단 2건”
박정 의원 “환경부 퇴직 고위직, 최근 5년간 불승인 단 2건”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퇴직자들의 재취업 심사에서 불승인 사례는 최근 5년간 고작 2건에 불과했다.
반면 대부분은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환경부 산하·유관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전용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퇴직자 상당수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대한LPG협회 회장,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사,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단장 등 유관 협회 및 공공기관의 요직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에는 삼표시멘트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시멘트 업계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우려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민원 등 환경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표 업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퇴직 고위직이 사외이사로 승인된 것은, 기업에 ‘환경부 출신 이력’ 이라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제공하고 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유착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 운영은 형식적인 심사에 머물러 승인 남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부와 유관기관, 나아가 환경 오염 논란 기업 간 관피아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박정 의원은 “정부 고위직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안이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 범위 확대,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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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행정통합 최종 결론은 장관이…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현실적 대안 검토 필수”
안호영 의원, “행정통합 최종 결론은 장관이…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현실적 대안 검토 필수”
[세종타임즈] 안호영 국회의원은 9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6자 간담회에 참석해 갈등 해소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안호영 의원, 이성윤 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6월 완주군민 건의로 통합 논의가 시작됐고 올해 4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민 지지와 공감대’를 전제로 통합 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하며 “주민 갈등과 논의 지연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13년 전주·완주 통합 논의도 비록 주민투표 반대로 무산됐지만, 주민투표 자체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전북은 이재명 정부들어 중요한 발전 기회를 맞았지만,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를 놓칠까 우려된다”며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과거 사례와 현재 상황을 종합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정통합 외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현실적 대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자치권을 지키면서 교통·산업·환경 등 공동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뜻을 확인하는 일이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주민투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주민투표는 통상 3주간 진행되며 이 기간 자체가 공식적인 공론화 과정이 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도 3주, 국회의원 선거는 2주 만에 치러지는 만큼,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른 오늘날에는 충분히 논의와 판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안호영 의원은 “최종 결론은 행안부 장관이 내려야 하며 주민투표 필요성 여부를 여론조사로 확인한 뒤 결정하자는 의견과 갈등 종결을 위해 바로 주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공존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완주 군민의 자치권 요구와 전북 도민의 발전 열망을 동시에 반영할 현실적 해법이 특별지자체”며 “만약 행정통합이 무산될 경우 특별지자체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 역시 인터뷰에서 “참석자 모두 조속히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며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종 결정은 행안부 장관에게 맡기자는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주민투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북도와 양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안호영 의원은 끝으로 “전북의 미래는 갈등이 아니라 협력으로 열어가야 한다”며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통해 전북 발전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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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지자체별 전력 수급 격차 심화, 분산형전원 고도화 시급’
박정 의원, ‘지자체별 전력 수급 격차 심화, 분산형전원 고도화 시급’
[세종타임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전력 자급률 분석 결과,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이 확인됐다.
2025년 1~7월 기준 경북은 262.6%의 자급률을 보인 반면, 서울은 7.5%에 머물러 3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7월 기준 광역지자체별 전력 자급률은 최고 262.6%에서 최저 3.3%까지 79배 격차를 보였다.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경북, 전남, 인천, 충남이고 낮은 지역은 대전, 서울, 광주, 충북 순이다.
특히 서울의 전력 의존도가 심각하다.
서울은 자급률이 2024년 11.6%에서 2025년 7.5%로 하락했다.
전력 불균형 문제는 순히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구조가 가진 한계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망은 영남·호남권 대형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구조다.
이 방식은 △막대한 송전망 건설·유지 비용, △송전 과정 전력 손실, △송전탑 건설 갈등, △대규모 정전 위험성 등의 문제를 내포한다.
해결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산형전원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소규모 발전설비를 분산 배치해 ‘지역 생산·지역 소비’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다.
송전망 건설 부담 경감과 전력 손실 최소화는 물론 계통 안정성 강화,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가상발전소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VPP는 ICT 기반으로 전국에 흩어진 분산자원을 통합·관리해 최적화된 전력 생산·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 정부는 분산형 전원 체계 전환을 위해 2024~2028년 5년간 총 10조 2천억원을 배전망 확충에 투자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분산형전원 고도화는 전력 불균형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전략”이라며 “분산형전원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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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인형뽑기방 위조제품 방치” 위조제품 487% 폭증했으나 단속·검사 줄어
정일영 의원, “인형뽑기방 위조제품 방치” 위조제품 487% 폭증했으나 단속·검사 줄어
[세종타임즈] 최근 ‘뽑기방’ 이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제품 반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 계획 수립과 진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형뽑기 등 ‘청소년게임제공업’ 업장은 832개소가 새로 문을 열어 전년 대비 2.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한 위조제품은 8만5천 건에서 10만2천 건으로 1만7천 건 늘었다.
특히 어린이 완구·문구류 위조제품은 752건에서 4,414건으로 약 487% 폭증하며 어린이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조제품 단속 공백에 대한 우려는 실제 사례로도 드러났다.
2017년 뽑기방 기획 단속에서는 불법 수입 인형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제품 30종에서 발암물질 카드뮴이 기준치의 5,680배 초과 검출돼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2017년 이후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성인 대상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해서는 2021년 이후 매년 단속을 진행했지만, 어린이 인형·완구 등은 단속 공백이 이어졌다.
더욱이 어린이 제품 통관은 지난해 6만7천 건으로 늘었지만, 안전성 검사는 오히려 5,562건에서 4,80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인형뽑기방에서 유해물질이 섞인 위조제품이 버젓이 통관되는 현실은 심각하다”며 “관세청은 어린이 제품에 대해 단속을 재개하고 안전성 검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관세청은 꼼꼼한 관세 행정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국민 안전이 우선되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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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위기의 자영업…'소득 0원' 개인사업장 100만곳 돌파”
김영진 의원, “위기의 자영업…'소득 0원' 개인사업장 100만곳 돌파”
[세종타임즈] 한 해 동안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도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수가 1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월 100만원 미만에도 못 미치는 사업장이 전체의 67%에 달해, 대다수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임이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총 1217만 8914곳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 0원’ 신고 사업장은 105만 5024곳으로 전체의 8.7%로 해당하며 전년보다 11.7% 늘었다.
‘소득 0원’ 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로 대체로 손실을 기록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또한 연소득이 발생했으나 ‘1200만원 미만’에 그친 사업장은 816만 5161곳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개인사업자 10곳 중 7곳이 사실상 ‘근근이 버티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 구간별로는 ‘1200만~6000만원’ 이 250만 2667곳, ‘6000만~1억 2000만원’ 이 28만 1617곳, ‘1억 2000만원 이상’은 17만 4445곳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의 다수는 소매업·서비스업·음식업 등 생계형 업종에 몰려 있으며 낮은 소득의 주요 원인은 임대료 부담, 경쟁 심화, 가맹본부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경기 부진 등이 꼽힌다.
2024년 귀속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100만 곳이 넘는 개인사업장이 소득 0원을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 붕괴를 알리는 경고＂라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킬 실질적 대책 마련과 저소득 사업자 지원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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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김정호 의원, ‘지속 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 전략’ 토론회 개최
[77-20250925144950.jpg][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은 9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 전략’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전기신문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학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철도 운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철도 전력 문제의 현황과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행사에서는 △철도 전력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 동향 △효과적 전기에너지 사용과 RE100 과제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 국토부·산업부·철도연·코레일·한전 관계자들이 참여한 전문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철도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회생에너지 상계거래 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차세대 변전소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RE100 달성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태준 의원은 “코레일의 전기요금이 2021년 3,687억원에서 지난해 5,796억원으로 57% 이상 급증했다”며 “이는 단순히 기업 경영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요금체계와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철도 수송분담률 확대와 전철화율 증가로 전력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급등하는 전기요금은 곧 운임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밝혔다.
사공명 철도연 원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공급 체계 마련,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요금제도 개선, 친환경적 에너지 활용 전략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연구성과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호철 전기신문 사장은 “철도의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는 국가 에너지정책, 기후변화 대응, 국민 편익 증진과 직결된다”며 “철도의 공공성과 친환경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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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박수현 의원,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박수현 국회의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지역신문 분야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전현희·김윤덕·임오경·양문석·이기헌·조계원·손솔 국회의원, 한국지역신문협회·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주최했다.
박정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의원도 토론회 현장을 찾아 지역 미디어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국지방신문협회 이동관 회장, 한국지역신문협회 권영석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지역신문협의회 이원주 회장,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강명희 회장, 충남지역신문협의회 김명일 부회장 등 다양한 지역언론인들이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인 이용성 前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바우처, 지역저널리즘을 위한 지원정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시민이 스스로 지원대상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의미가 큰 제도라며 논의배경과 국내외 제도 현황을 짚고 언론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독 지원제도를 제안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디어바우처제도가 단순 저널리즘 지원 정책을 넘어 언론사에 양질의 콘텐츠 제작 동기를 부여하고 돕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할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유병욱 강원일보 서울본부장은 “지역신문의 입장에서 미디어바우처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다”며 “수요자 선택에 따라 언론사가 지역밀착 컨텐츠를 제작하고 독자와 소통하는 구조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며 미디어바우처제도 도입에 동의를 표했다.
이영호 한국지역신문협회 총괄부회장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수요자 시민 중심의 뉴스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할 대책”이라며 미디어바우처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미디어실장은 기존에 논의된 미디어바우처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설명하고 “매체 쏠림 방지, 정부광고 연계 분리, 평가지표 다원화 등의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미디어바우처제도가 수도권 중심의 언론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한다”며 “국민이 좋은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뉴스 시장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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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국립대 안전관리 적신호.서울대 비롯한 안전 미인증 대학 무더기 발견
김문수 의원, 국립대 안전관리 적신호.서울대 비롯한 안전 미인증 대학 무더기 발견
[세종타임즈]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39개 국립대학 시설 중 802건이 미인증이고 안전인증률이 46.7%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인증된 경우는 화재, 붕괴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39개 국립대학교의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건물 중 802건이 미인증됐고 인증률은 46.7%에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인증 건수는 서울대가 80건으로 미인증 건물이 가장 많았고 △전북대가 62건, △경상국립대 59건, △전남대 57건, △충북대 49건, △제주대 42건, △부산대 39건, △강원대, 3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충북대, 목포대, 군산대는 대상 건물 중 단 한 곳도 안전인증을 완료하지 못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베터리 폭발화재가 났었고 22년에는 폭우로 붕괴와 침수피해가 있었다.
충북대도 22년 입주 벤처센터에 화재가 났었고 부산대는 2019년 외벽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해 안전인증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학들은 안전인증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정인증 기한인 올해까지 인증을 완료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교육시설법’에 따르면 법을 시행한 5년 이내인 25년까지 해당 기관들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김문수 의원은 “안전인증률이 절반도 못 마친 가운데 대학별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혹시 모를 대형사고·재해에 대비해 안전인증을 서두르고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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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보상비 5년간 535억 걷고도. 국민 절반 제도 몰라, 집행은 35%뿐
의약품 피해보상비 5년간 535억 걷고도. 국민 절반 제도 몰라, 집행은 35%뿐
[세종타임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모르고 피해보상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자 및 수입자에게 징수된 부담금은 총 535억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89억원으로 전체의 35% 수준에 그쳐 346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된 상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장례비, 장애, 진료비 등 보상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여전히 100~2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제 지급 건수도 연평균 150건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 지급 건수는 △2020년 162건 △2021년 141건 △2022년 152건 △2023년 137건 △2024년 161건 △2025년 7월까지 113건이다.
또한, 매해 평균 50억원의 부담금이 징수됐지만,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연평균 20억원 수준에 그쳤다.
결국 매년 약 30억원 안팎이 지급되지 못한 채 누적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 의원은 이러한 집행 부진의 원인을 국민 인식 부족에서 찾았다.
실제 2022년 실시된 대국민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이 넘는 53.4%가 제도에 대해 ‘처음 듣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 홍보 예산은 2016년 9,500만원에서 2017년 8,200만원으로 삭감된 이후 10년째 묶여 있어 실효성 있는 장기 홍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식약처의 ‘피해구제 홍보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카드뉴스 등의 온라인 홍보를 제외하고 라디오 방송·버스 광고·약 봉투 제작·배포 등 대부분 1~2개월의 단기 홍보에 그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가 퇴색된다”며 “누적 재원이 쌓여만 가는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 홍보 예산과 참여 유인책을 통해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