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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2 인천본부 세관에서 국내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생산 또는 보관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동 설명회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추세와 통제대상 품목 확대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인식 부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관세청·무역안보관리원·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인천 지역 설명회는 지난 2월 서울, 3월 부산에 이어 세 번째이며 5월에는 대구 등 앞으로 주요 지역별 매월 1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열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정부는 설명회 등 교육 홍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법수출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하면서 “특히 최근 전략물자로 지정된 인공지능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통관단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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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집단연구 지원,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대학 내 집단연구 지원,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와 연구계가 참여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기초연구 이상’을 다룬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 및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를 논의한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 이어 ‘대학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체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참석자들은 연구조직의 경쟁력이 곧 대학의 연구경쟁력이라며 대학 내 집단연구지원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집단연구는 개인연구에 비해 연구범위가 넓고 연구 성과의 파급력이 큰 반면, 조정비용과 협력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중 개인연구에 비해 다소 저조한 집단연구 규모와 증가세를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집단연구는 ’9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한편 선도연구센터는 ’90년부터 ’ 24년까지 약 4조 1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463개 센터가 운용되어 8만여 편이 넘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과 7천여 개의 특허 등 학문적 성과를 창출했다.
더 나아가 선도연구센터의 지원을 통해 창업된 유망기업들의 시가총액이 6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경제적 부가가치도 만들어 내고 있다.
참석자들은 집단연구는 단순히 연구자가 모여 각자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결합해 도전적이고 파괴력 있는 연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참석자들은 정체되어 있는 연구비의 상향 조정, 참여 대학 간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및 활용 촉진, 참여 연구인력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보다 실질적인 집단연구가 가능한 지원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집단연구 지원체계가 연구그룹의 성장과 더 나아가 연구그룹의 조직화 및 대학 내 거점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규모에 따른 연구그룹의 성장과 조직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수한 연구그룹의 보다 심화된 연구를 지원하는 후속연구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국내 대학의 취약한 연구거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소 2.0 사업과 같은 대형·융복합 연구거점으로서의 연구소 지원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대학 본부 차원의 연구소 육성 의지와 연계된 국가연구소 2.0 사업 추진 방식과 차별화된 선도적 연구 그룹의 성장과 조직화 및 거점화를 지원하는 방식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현 집단연구지원사업이 사업별 목적과 특성에 맞는 보다 차별화된 지원 및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학문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지원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한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출범한 혁신선도연구센터에 대해 1)대형·융복합 연구, 2)국가 전략기술과 연계된 임무지향, 3)장기 지원을 통한 연구거점화의 특징을 더욱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현재의 정부 집단연구지원 사업 이외에도 특정 학문분야 및 연구주제를 뛰어넘어 일반적인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대학 단위의 지원체계 마련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연구지원사업의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학계 및 연구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제1~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 이어 ‘제4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책임있는 기초연구와 성숙한 연구문화’를 주제로 4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통해 ‘집단연구 다운 집단연구’,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집단연구’를 위한 실질적인 집단연구 지원체계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 26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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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 전문가와 함께 국가 생물측정망 신뢰도 높인다
수생태계 전문가와 함께 국가 생물측정망 신뢰도 높인다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3일부터 이틀간 소노펠리체비발디파크에서 ‘2025년도 국가 생물측정망 정도관리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 생물측정망’은 전국의 하천 및 하구에 3,674지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연구진이 매년 분야별로 각 지점 현장에서 수생생물과 하천환경을 조사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등급으로 평가해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수생태계 분야 정책과 연구를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종합토론회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 기관과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연구진 20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생태계 조사·평가를 위한 생물측정망 운영계획 및 정도관리 방향을 논의한다.
현재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는 저서생물, 어류 등 다양한 수생생물을 연구자가 직접 채집해 종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조사·평가 과정에서 연구진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의 정도관리 향상을 위해 분야별 현장조사 및 실험실 분석 방법, 교차검증 방안 등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할 계획이다.
토론회 첫날에는 하천, 하구, 호소 등 분야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정도관리 방안 주제발표 이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생태계 건강성 및 군집구조 변화 예측, △훼손하천 복원 및 관리를 위한 자연기반해법 원칙과 실천방안 등을 소개하고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의 심층 토의가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분야별 현장 시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생물측정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진 간 전문지식의 상호 공유와 정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생태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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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의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 우리나라가 이끌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향후 물분야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보고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질 유네스코의 ‘물과학 보고서’의 첫걸음이 되는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을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발간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가 2032년 발간을 목표로 삼는 ‘물과학 보고서’는 과학적 평가를 통해 세계 각국의 수질, 수문, 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로 정부 간 검증을 거쳐 국제정책협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물과학 보고서’는 현재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보고서와 버금가는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은 ‘물과학 보고서’의 시작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국가 물평가 수행 방법 및 절차를 소개한다.
‘국가 물평가’를 시작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유역 물평가’를 거쳐 국제적 수준의 ‘물과학 보고서’ 발간을 통해 각국과 국제기구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은 △비전·목표 설정, △문제 인식, △데이터 수집, △모델링, △위험 지표, △분석, 보고서 작성, △검증 및 재분석, △정보공유 및 소통 등 총 9단계의 수행절차를 제시한다.
이 지침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누리집에 이번 주 안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 작성을 위해 해당 의제의 구상단계부터 유네스코 선도국가 그룹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 유엔 물 총회’에서 환경부 장관 주재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해당 의제의 주도적 참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유네스코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월 제26차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정부간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으로 소개됐으며 ‘유네스코 물과학 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이 이사회 결의안으로 채택됐다.
한편 이번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 공동 발간에 앞서 올해 3월에는 중부대학교 이주헌 교수가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타당성조사 위원회에서 공동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물평가 의제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이어갈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3월 초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리디아 아서 브리토 유네스코 자연과학부문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 ‘물과학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사를 밝히고 유네스코 과학 기반 국가 물평가의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헌 교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 환경부는 물 관리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해 ‘대한민국 물과학 보고서’를 올해 안으로 시범적으로 작성하고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물평가 방법론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에 발간한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은 향후 ‘물과학 보고서’ 출간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국제사회의 물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보고서와 유사한 영향력을 갖게 될 해당 의제에 적극 참여해 향후 정부간 협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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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 주제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약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행정안전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매년 4월 3일에 추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 추념식은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진행한다.
주제에는 4·3을 극복한 제주인의 정신을 강조하며 평화 정신을 세계로 확산해 유사한 비극을 겪은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다.
추념식은 10시부터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평화의 시 낭송,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추념광장 내 ‘평화의 종’을 영상 입체 기법으로 구현해 올해 4·3 77주년을 상징하는 7의 숫자를 담아 7회의 타종과 함께 본행사를 시작한다.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전역에 묵념사이렌을 울려,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4·3 영령에 대한 추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추념식에서는 4·3문화해설사 홍춘호 씨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소개하는 제주4·3의 역사와 명예회복, 평화의 섬 선포 20주년,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활동 등이 담긴 영상도 소개된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김수열 시인이 평화와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시를 낭독한다.
유족 사연에는 김경현 씨와 그의 딸 김해나 양이 70여 년 만에 만난 김경현 씨 3대의 유족 이야기를 소개한다.
제주4·3 당시 29세였던 아버지 고 김희숙 씨 유해의 유전자 감식으로 당시 4세였던 아들 김광익 씨, 손자 김경현 씨 3대가 70여 년 만에 만난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가수 양희은 씨와 벨라어린이합창단이 ‘애기 동백꽃의 노래’, ‘상록수’를 불러 추모공연을 하며 추념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 4·3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추념식을 통해 제주4·3의 아픈 기억을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하고 4·3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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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 오준학 교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4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오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오준학 교수가 세계적으로 태동기에 있는 키랄 유기 광전자 소재 및 소자 개발을 통해 차세대 광학 감지기 및 광통신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앞당긴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키랄성은 오른손과 왼손처럼 같은 모양을 가지지만 서로 겹쳐지지 않는 비대칭성을 의미한다.
키랄성을 가진 물질 중에서 빛과 전자의 성질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키랄성 광전자 소재라 하며 이러한 소재는 특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빛을 감지하거나 방출할 수 있어 정밀한 빛 제어가 가능하다.
기존의 원편광 제어 기술은 편광판과 위상지연판 같은 별도의 장치가 필요해 소자의 소형화 및 집적화가 어려웠으나, 키랄 광전자 기술은 3차원 디스플레이, 가상 현실, 초정밀 감지기, 생체 시각화, 양자 계산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발견되어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까지 보고된 키랄성 소재는 원편광 감지력이 낮고 복잡한 제작공정으로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었다.
오준학 교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초분자 키랄성 개념을 최초로 유기 광전자 소자에 도입했다.
오 교수는 간단한 용액 공정으로 키랄성 물질을 고분자 반도체에 추가하고 이를 이용해 나선형 구조의 초분자체를 형성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오준학 교수는 나선형 고분자 초분자체를 이용해 빛의 입사각과 관계없이 원편광뿐만 아니라 타원편광도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감지기를 개발했다.
나아가 이 감지기를 활용해 차세대 광통신 체계의 초기 모형과 실시간 원편광 감지 및 시각화 체계도 구현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의 중견연구사업과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재단 등을 통해 추진된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지에 2023년 5월 게재됐다.
오준학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융합된 성격이 강해 학제 및 연구팀 간 협업이 핵심요소였다”며 “학문적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적 응용을 통해 실제 기술로 연결될 때 연구의 가치와 의미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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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익법인 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꺼번에 해결
복잡한 공익법인 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꺼번에 해결
[세종타임즈]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란다.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는 각종 신고의무를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또한,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해 신고 편의를 제고했다.
공익법인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오류방지 기능을 확대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했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오류점검을 강화해 부실공시를 미연에 방지했다.
지난해 검증 결과 의무위반이 빈번한 취약 항목과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은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공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가 빈번한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세법 교실도 확대·운영한다.
또한, 이번 신고 기간에는 공익법인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도록 AI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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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117만명,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117만명,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명으로 2023년 61만명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했으며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명, 2024년에는 117만명까지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적 505만명에 이르게 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202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대만·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일본·중국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0%를 차지했으며 미국 8.7%, 대만 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대만과 일본, 중국 순으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부과를 방문한 환자의 수가 늘어난 이유로 보인다.
권역별로는 동아시아의 방문 비중이 69.3%로 가장 높았으며 미주 10.0%, 동남아시아 9.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작년에 이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2023년 대비 132.4% 증가한 26.1만명이 방문했다.
대만은 전년 대비 550.6%로 가장 높게 증가해 작년 9위에서 올해 4위로 상승했다.
특히 일본은 피부과·성형외과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피부과 다음으로 한방통합과 내과통합의 증가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23년 대비 32.2%가 증가한 10.2만명, 캐나다 또한 2023년 대비 58.3% 증가한 1.5만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검진센터 순으로 각각 33.0%, 14.3%, 9.7%의 비중을 보여, 다른 지역 대비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3.8만명으로 전년 대비 23.7%, 싱가포르는 2.7만명으로 97.5% 증가해 각각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피부과·내과통합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부과 및 내과통합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태국은 70.4%, 싱가포르는 210.1% 증가했다.
러시아는 1.7만명으로 전년 대비 12.9%, 카자흐스탄은 1.4만명으로 22.6% 증가했다.
이는 검진센터·피부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검진센터 및 피부과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러시아는 44.4%, 카자흐스탄은 39.6% 증가했다.
피부과 진료가 70.5만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56.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 내과통합, 검진센터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해 피부과, 한방통합, 내과통합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4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 한국 화장품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국가 19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러한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호감도가 우리나라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많이 방문하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
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했으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이용했다.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38.4%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한의원, 치과병원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각각 14.4%,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5.4%인 100만명을 유치했으며 경기, 부산, 제주, 인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시 소재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2024년 1,994개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급증하는 외국인 환자의 피부과 진료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도 제주, 부산, 충북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제주는 전년 대비 피부과가 781.4% 증가했으며 부산은 피부과 674.0%, 한방통합 170.9%, 치과 156.5%, 성형외과 127.8% 순으로 증가했다.
위와 같이 2024년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해로 한국이 의료관광 분야에서 아시아 중심국가로 도약한 의미가 있는 해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3년 5월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달성 목표였던 70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정부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었다” 라며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의료’ 와 ‘관광’ 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와 현장 체감형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의료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모니터링도 병행해 나아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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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사건’ 대응.김용태, CCTV 통합관제 법안 발의·현장 점검
‘하늘이 사건’ 대응.김용태, CCTV 통합관제 법안 발의·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학생과 교원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은 2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진행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학교 CCTV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태 의원은 “교내 CCTV는 단순 설치를 넘어 관제 기능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있다”며 “외부인 침입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관제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에서 관리와 관제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우며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용태 의원은 포천시가 운영하는 CCTV 스마트안심센터를 방문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연계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김용태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교사분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변화되는 학교 환경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김용태 의원은 시·도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관제센터와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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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명
이만희 의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명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 4월 1일 열린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임명됐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이 경제 성장과 무역 협력을 위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회원국 간 경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한일 의원 연맹 등의 회원으로 활동해 외교 및 통상 협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한미 의원 연맹 이사로서 한미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만희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농업,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경주뿐만 아니라 영천·청도를 비롯한 경북 전역이 국제적인 경제·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다수의 간사직과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을 역임하며 국회에서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부 및 야당과의 협상과 조율에 있어서도 인정받아 왔다.
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