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한국관광공사, 지역 관광일자리 위해 4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관광공사, 지역 관광일자리 위해 4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30일 서울 aT센터에서 지역 관광업계 취업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존 수도권 중심에 머물렀던 공사 관광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서비스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동 협약을 통해 부산, 인천, 광주, 대전·세종, 울산, 전북, 경북, 경남 산하 지역관광전담기구가 운영하는 8개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와 함께 관광일자리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각 기관은 지역의 △관광업계 구직자 및 구인기업 발굴 △취업컨설팅,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 등 취업서비스 제공 △관광업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관광업계 취업지원과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에 유능한 관광인재가 유입되고 이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오는 10월 1일까지 개최되는 ‘2025 관광일자리페스타’에서 협약기관을 포함해 총 13개 기관과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5-09-30
-
스토킹범죄법 시행 4년에도 급증.정부 대응은 ‘엇박자’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6.0% 늘었으며 검거 인원도 9,999명에서 12,995명으로 30.0% 증가했다.
반면, 정부 대응은 미흡했다.
특히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명목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6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천4백만원에 그쳤다.
특히 세부 항목별 집행 내역을 보면 문제는 더욱 뚜렷하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대응 강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대부분 사용되지 않은 반면, 출장여비는 매년 전액 집행됐다.
유관기관 협의 예산 2천2백만원의 경우 2023년 60만원, 2024년 20만원만 쓰여 사실상 방치됐다.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도 법무부의 소극적 집행은 두드러진다.
2024년 스토킹 관련 예산 집행률은 경찰청 91.4%, 여성가족부 77.7%에 달했으나, 법무부는 22.9%로 크게 뒤처졌다.
2023년에는 한 자릿수인 9.9%에 그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대응 예산을 수천만원씩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며 “출장비는 전액 집행하면서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이나 협의 예산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이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
국회가 참여하는 ‘우주외교포럼’ 출범 …10월 2일 기념토론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오는 10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주외교포럼＂ 출범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주기술은 단순한 과학기술을 넘어 국가 안보와 글로벌 경제, 외교·국제협력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위성, 저궤도 통신망, 우주발사체, 기후·재난 대응 등은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국제규범 형성이 불가피한 분야로 과학기술·산업 중심의 논의에서 정치·외교 차원의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 역시 기후환경외교국을 중심으로 한·미 민간우주대화, 동남아 3국 뉴스페이스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우주외교포럼＂이 공식 출범한다.
포럼은 우주와 외교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공동의장은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과 이상률 전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황정아·박민규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출범기념 토론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외교부와 항공우주청이 후원한다.
포럼은 앞으로 분기별 토론회를 통해 글로벌 우주 협력의 원칙과 사례를 공유하고 항우연·민간기업·학계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재강 의원은 “우주는 이제 과학기술을 넘어 안보·경제·외교의 새로운 무대”며 “＂우주외교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우주 질서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30
-
올해도 공개 안 한다. 2년 연속 공개 미루는 가상자산 통계
올해도 공개 안 한다. 2년 연속 공개 미루는 가상자산 통계
[세종타임즈] 통계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현황을 담기 위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계획’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현황을 조사했지만 집계·발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2022년 시험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포함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단 한 차례도 공표되지 못했다.
통계청은 그 이유로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상자산 보유자 비율’과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의 ‘연령대별 가상자산 개인 이용자 규모’ 간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보유 비율이 현저히 낮게 집계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가구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 방식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응답자가 주부 등 50대 이상에 집중되다 보니, 실제 가상자산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20~40대 가구원의 보유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통계청은 가상자산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모바일 조사를 도입했다.
2024년에는 모바일 조사 참여 가구에 1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응답한 가구가 38곳으로 불과할 정도로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통계청은 이와 관련한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표 여부와 공표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김영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이미 1천만명에 달하고 시가총액이 107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가계의 중요한 자산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가상자산을 빼놓고는 가계의 재무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많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세밀한 정책 수립 역시 불가능하다”며 “가상자산을 비롯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30
-
한국관광공사, 현대백화점과 외국인 관광객 대상 K-쇼핑 혜택 확대
한국관광공사, 현대백화점과 외국인 관광객 대상 K-쇼핑 혜택 확대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 활성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개선하고자 현대백화점과 함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현대백화점 △본점 △더현대서울 △무역센터점 △신촌점 △판교점 등 5개 지점에서 운영된다.
현대백화점의 글로벌 멤버십 에이치포인트에 가입하고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대백화점 캐릭터 ‘흰디’ 디자인이 적용된 한정판 에코백을 증정한다.
또한,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화장품 앰플과 무료 음료 쿠폰, 추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 시점에 환급액이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출국 전 별도 세금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 출국 시에 공항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이번 현대백화점과의 프로모션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쇼핑을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관광, 유통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가 가능한 매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H.Point 고석원 팀장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쇼핑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대백화점이 글로벌 쇼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30
-
K-POP 암표 한 장은 중고차 한 대… 암표 신고 처리율은 3.8%
K-POP 암표 한 장은 중고차 한 대… 암표 신고 처리율은 3.8%
[세종타임즈] 최근 K-POP 공연 암표 가격이 천만원에 육박하는 등 암표 시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암표 신고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암표 신고 건수는 총 5,405건에 달했으나, 이 중 유효신고로 인정된 건수는 306건, 실제 조치까지 이어진 건은 207건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 대비 처리율은 3.8%에 그쳤다.
암표 거래 가격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콘진원의 모니터링 결과, NCT WISH, aespa, BLACKPINK 등 인기 그룹 공연 티켓은 정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 대이지만, 암표 판매가는 최대 970만원에 제시된 사례가 확인됐다.
정가의 50배가 넘는 암표가 등장하면서 “티켓 한 장이 중고차 값”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상황이다.
문제는 법과 제도의 허점, 그리고 인력·예산의 부재다.
현행 공연법 상 티켓 구매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법률적인 한계가 있다.
더욱이 콘진원이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온라인 암표신고센터’는 담당 직원이 단 1명에 불과하며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는 상황이다.
예산도 줄고 있다.
암표신고센터에 편성된 예산은 2023년 1억 2,400만원에서 2024년 3억 1,600만원으로 늘었지만, 올해는 다시 2억 1,800만원으로 감소했다.
민형배 의원은 “세계가 주목하는 K-POP 무대 뒤에서 암표가 난무하는 현실은 우리 문화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암표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
박정 의원 “발전5사, 체선료만 5년간 6,348억원. 국민 부담 키운다”
박정 의원 “발전5사, 체선료만 5년간 6,348억원. 국민 부담 키운다”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발전5사의 연료 구매와 항만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발전5사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300억원~1,600억원 원에 달하는 체선료를 지출했다.
체선료란 선박이 항만에 도착했음에도 하역 지연 등으로 대기하는 동안 발전사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중부발전은 2023년에만 448억원 원, 남부발전은 380억원 원을 체선료로 지출했다.
국회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연간 1천억원 원대 체선료 낭비”를 지적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정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체선료로 수천억원을 허비하며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전 5사들이 서로 항만과 재고 상황을 공유하고 물량을 교환한다면, 선박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30
-
2080년까지 평균기온 4.2℃ 상승할 경우, 멸종위기 어류 28종 중 19종 생존 위협
2080년까지 평균기온 4.2℃ 상승할 경우, 멸종위기 어류 28종 중 19종 생존 위협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80년까지 평균기온 4.2℃로 상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어류 28종 가운데 19종이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대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류 28종은 Ⅰ급 11종, Ⅱ급 17종으로 구성됐다.
분석 결과, 이들 어류 중에 19종이 2080년 평균기온 4.2℃로 상승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종은 부안종개, 한강납줄개, 가는돌고기, 가시고기, 감돌고기, 꺽저기, 꾸구리, 돌상어, 둑중개, 묵납자루, 미호종개, 새미, 어름치, 연준모치, 열목어, 큰줄납자루, 퉁사리, 한둑중개, 흰수마자이다.
이 중에 부안종개 등 13종은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에서 축적한 생물분포 조사 자료를 비롯해 기상청, 국토정보플랫폼 등에서 제공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이번 분석에 활용했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에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2021년 8월에 제시한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 가 적용되어 있다.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는 208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3년 기준 37.8기가톤의 3배 이상인 약 129.5기가톤으로 전망했다.
이 시나리오 대로 진행되면 국내 평균 기온은 약 4.2℃ 상승한다.
연구진은 이 시나리오로 진행되면 2050년에 가시고기, 부안종개, 한강납줄개가 먼저 사라지고 2080년에 흰수마자, 열목어, 어름치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저탄소 배출 시나리오’로 진행될 경우 208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3.4기가톤으로 줄어들어 2080년에도 이번 분석 대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류의 93%가 생존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다양한 기관이 장기적으로 수집한 국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기후변화가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고 밝혔다.
2025-09-29
-
지방공공기관장의 복무, 채용비위 등 실태점검 나섰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장들의 위법 또는 일탈행위 문제가 지적되고 국민적 비판이 증대됨에 따라, 복무, 인사, 재무 등 지방공공기관장 근무행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기강 확립을 위해 10월 24일까지 지방공공기관장의 근무행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방공사·공단 165개와 출자비율 25% 미만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813개, 총 978개 지방공공기관이다.
이 중에서 특히 최근 언론, 지방의회 등의 지적이나 민원·제보가 발생한 기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➊출장 등 복무관리, ➋채용·인사 비위, ➌예산집행 및 계약·자산관리, ➍윤리·품위유지 및 갑질 등 기관장의 위법·일탈 행위이다.
기관 운영책임자인 기관장의 특성을 고려해, 1차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규정 위반 또는 우려사항이 발견될 경우, 향후 추가 조사, 징계, 수사의뢰 등 사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위반사실이 확정될 경우, 행정안전부는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패널티를 부여하고 ‘클린아이’를 통해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장의 위법·일탈행위는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방공공기관의 업무성과와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지방공공기관장의 근무행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공공기관의 기강 확립과 신뢰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
정부24 등 정보시스템 47개 복구전소된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이전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현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전소된 7-1 전산실 96개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윤호중 장관이 오후에 직접 대구센터에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다 장애 시스템 중 현재까지 47개 서비스의 복구가 완료됐으며 특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나머지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장애 해소 시까지 민원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합동 민원센터, 지역 민원센터와 민원 전담지원반을 금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등 기관 차원의 정확한 안내, 대응을 위해 96개 시스템 목록을 제공한다 각 부처·지자체도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장애 복구의 속도를 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