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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인공지능으로 예측한 ‘2026년 예보된 침입자들’ 특별전 개최
포스터
[세종타임즈]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 문화 이음터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1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연사 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충의 위협과 슬기로운 대응을 다룬 해충특별전, ‘2026년 예보된 침입자들: 공존을 위한 기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단순히 해충을 나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로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2026년 우리 앞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계절별 침입자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불가피한 공존을 모색하고 탄소중립 실천 등 우리의 생태적 역할을 강조한다.전시콘텐츠는 계절별 출현할 주요 해충의 특징을 사진, 영상, 표본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다룬다. △봄에는 등검은말벌,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수염하늘소 △여름에는 붉은등우단털파리, 꽃매미, 모기 △가을철 주의해야 할 진드기류, 갈색날개매미충, 미국흰불나방 △연중 위협이 되는 붉은불개미와 빈대를 다룬다.특히 2월 7일에는 초등 4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해충의 생태를 파헤치는 전시해설, 과학관의 핵심 자산인 수장고 둘러보기, 그리고 탄소중립의 실천을 배우는 ‘기후 행동 강화’ 말판 놀이 체험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기후변화가 불러온 생태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시민의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권석민 관장은 “이번 전시는 인공지능이라는 첨단기술을 통해 미래의 해충 위협을 미리 경험하고, 우리의 역할을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립중앙과학관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사무국으로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대중들이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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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을 바꾼 특별성과 공무원, 국민 여러분이 추천해주세요
‘국민 추천제’안내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자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파격적인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특별성과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한다.1월 20일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추천을 기반으로 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식의약 안전 정책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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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의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트렌드 변화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 인식 하에 이번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농산물 활용 경제활동 중심에서 다양한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까지 포함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신규 포함할 예정이다.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담회·성과공유대회 등 네트워킹의 장을 정례화하여 농촌 창업가 간 정보 교류·공유 및 상호 연계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창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창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둘째,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K-미식, K-컬처 등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 연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K-미식벨트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테마별 관광 지도를 제작·홍보할 계획이다.또한,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 연계 관광자원, K-미식자원 등을 발굴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 코스·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광역 단위 농촌 관광벨트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농촌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다양한 테마별 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셋째, 농촌 관광·체험에 대한 국민 관심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농촌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국민 참여형 콘텐츠을 제작·확산한다. 아울러,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정례 운영하며, 농촌관광 가는 주간에 대한 국민 관심 및 운영 효과 제고를 위해 문체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농촌관광 활성화 유도를 위해 인구감소 농촌을 포함한 권역 이동 시 농촌투어패스 가격 할인 등 혜택도 확대해 나가고, 농촌의 대표 숙박시설인 농촌 민박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농교류법 개정*을 추진한다.마지막으로, 농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을 확대하고, 청년, 생활인구 등의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공동이용시설 등을 위해 빈집을 활용한 리모델링과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지속해 나간다.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농촌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등 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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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에 한발짝 다가선다!”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농촌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지자체·농협·농어촌공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전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 정책 발표와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정작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지자체와 지원기관들은 이 사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 주민들 또한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 싶지만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이에 농식품부는 햇빛소득마을 추진 배경, 정책 방향, 지원 내용,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사업의 안내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자체, 농어촌공사, 지역농업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마을조합 구성과 정관, 사업 신청과 선정, 발전사업 허가, 개발사업 허가 등 사업 전 과정을 설명하고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이번 설명회는 1월 22일 전남,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경북·경남, 충북·충남, 경기‧강원 등 권역별로 1월 말까지 개최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실무자들의 사업 이해도 제고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2026년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에너지 복지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통한 농촌 소멸 대응, 지역 소득 창출,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농식품부, 지방정부, 시군 농어촌공사, 지역조합이 협력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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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동권 빈틈없이 보장...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경남 고성 자란도에 선박 운행하는 모습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가 지원 대상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항로 및 18개 소외도서*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3개 항로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기간 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항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에도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항하여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섬을 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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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카드(K-패스) 신청 더 쉬워진다 … 2월 2일부터 27개 카드사에서 가능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은 앞으로 모두의 카드*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관 카드사가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은 개별 소비·생활 패턴에 따라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 주관 카드사를 7개* 추가 선정하였다.추가 선정된 7개 주관 카드사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신규 카드사의 모두의 카드 카드 발급은 2월 2일부터 가능하다.또한, 대광위는 토스뱅크와 협력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드 발급부터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을 2월 26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기존에는 카드사의 앱·누리집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앱 ·누리집에서 별도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토스뱅크 앱·누리집에서 카드 발급,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모두의 카드 이용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등 5개 카드사의 경우 카드 발급 시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 안내·지원 등 대면 서비스를 진행하여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한편, 지난해 12월 대광위는 기획예산처와 함께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5년 대비 증액 편성하여 지원 기반을 강화하였다.특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간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 혜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방 이용자 및 취약계층의 환급 요건을 완화하였다.모두의 카드 도입 이후 매주 이용자가 약 7만명 증가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비 경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보여준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며,“앞으로 환급 혜택 확대와 함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사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대중교통 여건과 이용수요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지방권과 다자녀·저소득 가구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였다며,“’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현장 수요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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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용효율적인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찾아라!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홍보자료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정부 지원 예산 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25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올해 새롭게 도입했으며,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기존 정부의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들이 주로 정액·정률의 ‘나눠주기식 방식’이었다면, 이번 경매사업은 기업 스스로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감축량’과 ‘정부지원 희망금액’을 제시하여 톤 당 탄소감축 대비 정부 예산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경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 가능한 ➊예상 감축량과, 예상 감축량 1톤당 정부지원 희망금액인 ➋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하며,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되어 지원받는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지원함에 따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경매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며, 기업별로 최대 5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적용 설비 등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전반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전체 지원 예산 중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낙찰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율도 차등 적용된다.또한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기업이 최초 제출한 ‘예상 감축량’과 사후 측정한 ‘실제 감축량’을 비교하여, △예상보다 초과 감축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축 실적이 미달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도입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들의 적극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산업부문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산업부는 경매사업 공모 개시일인 1월 21일, 경매사업을 포함한 주요 4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경매사업의 주요 내용, 입찰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 이행과 산업의 그린전환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게 ‘경매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하고, “선제적인 탄소감축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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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1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하였다.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되었다.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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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사업, 더 빠르고 유연하게 추진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통제와 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지자체 공무원들이 복잡한 제도설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기획을 돕는‘사전컨설팅’을 대폭 강화한다.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인 매년 상반기를‘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하여,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해소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1:1 자문을 제공한다.중앙에 집중된 전문성을 지역 현장으로 분산하기 위해,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 및 교수를‘전문가 네트워크’로 위촉하여 지역 특수성에 맞는 자문 시스템을 구축한다.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적어 협의 실익이 낮은 8대 유형*을 협의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여, 지자체가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지자체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복지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외된 사업은 연 1회 실적 신고로 갈음한다.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출산용품,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표준모델’ 충족 시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한다.이를 통해 현장에서 검증된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지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그간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던 협의기준과 방향, 주요 협의사례, 지자체 사업계획부터 협의결과, 사후평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아울러, 인공지능를 활용하여 협의대상 판단, 협의절차 및 기준 확인, 타 지자체 유사사업 확인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이를 통해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간 우수사례를 배우고, 국민들이 지역 복지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 완료 사업을 3단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특히,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집중 관리군’은 사업 시행 3년 차에 전문가 합동 심층 평가를 실시하여, 효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 일몰이나 개선을 권고한다.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는 우수사례 포상을,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신속협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이번 개편으로 연간 전체 협의건수 중 약 60%*가 신속협의나 협의제외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절감된 행정력은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고위험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협의 안건 심층 검토와 사후 성과관리에 집중 투입하여, 사회보장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속협의 및 협의제외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절차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2026년 중으로‘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가 네트워크와 데이터 공유체계, 인공지능 기술을 연계한 종합 지원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또한, 지자체 사전협의제도의 대폭 개편에 따라 사전협의 개편 방향, 지침 주요 개정사항 등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이번 개편을 통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책임성 있게 펼치고, 중앙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품질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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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273만 명 시대,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과 사망률 국제 비교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의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하였다.국가암등록통계는「암관리법」제14조에 근거하여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의 자료를 수집‧분석한다.2년 전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암 유병률 등의 암등록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암관리 정책 수립 및 국제 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2023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8만 8,613명으로 전년대비 7,296명 증가하였고, 암통계가 처음으로 집계된 1999년 10만 1,854명에 비해 2.8배 증가하였다.인구 구조의 변화를 배제하고 산출한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522.9명으로 최근 정체 양상을 보였다. 이는 최근 신규 암환자 수의 증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489.5명 → 531.4명 → 521.3명 → 522.9명성별 암 발생률은 남자 587.0명, 여자 488.9명이었다.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동안 암이 발생할 확률이 남자는 약 2명 중 1명, 여자는 약 3명 중 1명으로 추정되었다.2023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서 폐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 효과로 전립선암이 남성암 1위가 되었다.암 진단 시 조기에 진단된 분율은 2023년 51.8%로 요약병기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5년에 비해 6.2%p 증가한 반면, 원격전이된 환자의 분율은 2.5%p21.3%->18.8%) 감소했다.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의 조기진단 분율은 위암 18.8%p, 유방암 10.0%p, 폐암 9.6%p 순으로 증가하였다.2023년 남녀 전체에서 연령대별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0~9세는 백혈병, 10대·20대·30대는 갑상선암, 50대는 유방암, 60대·70대·80세 이상에서는 폐암이었다.성별로 나눠서 보면 남자에서는 0~9세·10대 백혈병, 20대·30대·40대 갑상선암, 50대 대장암, 60대·70대 전립선암, 80세 이상은 폐암이 가장 많았다. 여자에서는 0~9세 백혈병, 10대·20대·30대 갑상선암, 40대·50대·60대 유방암, 70대 폐암, 80세 이상은 대장암이 가장 많았다.2023년 신규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 암환자 수는 14만 5,452명으로 전체 암환자의 50.4%를 차지하였다.65세 이상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폐암이었으며, 이어서 전립선암, 위암, 대장암, 간암 순이었다.최근 5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3.7%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5년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2005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생존율과 비교할 때 19.5%p 높아졌다.성별 5년 생존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이 암종 중에서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폐암, 간암, 췌장암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여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 강화가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2001-2005년 대비 2019-2023년에 생존율이 크게 상승한 암종은 폐암, 위암, 간암이었다조기에 진단된 암환자의 생존율은 92.7%인 반면, 원격전이로 진단된 환자는 생존율이 27.8%로 낮아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2023년 암유병자*는 273만 2,906명으로, 전년 대비 14만 4,827명 증가하였으며, 국민 19명당 1명에 해당하였다.암유병자 중 남자는 119만 3,944명, 여자는 153만 8,962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3배로 많았다.2023년 남녀 전체에서 유병자 수가 가장 많은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서 위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폐암 순이었다.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인 169만 7,799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78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위암·대장암·유방암 등 생존율이 높은 암종은 진단 후 시간이 지나도 유병자 수가 완만하게 유지되었다. 반면, 주로 고령층에서 진단되는 폐암·전립선암·췌장암은 진단 이후 유병자 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생존율이 낮은 폐암과 췌장암의 경우 그 감소 폭이 더욱 두드러졌다.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2023년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8.6명으로 주요국과 유사한 높은 암 발생 수준을 보였다. 반면,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3명으로 일본, 미국 등 주요국 중 현저히 낮았다. 높은 발생률 대비 최저 수준의 사망률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여온 결과로, 우리나라 국가암관리사업의 효과와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통계는 조기검진과 치료성과로 암 생존율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준 사례다”라고 전하면서, “고령사회에 따른 암 부담 증가에 대응해 암 예방, 및 조기진단 중심의 암관리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은“우리나라 암유병자가 273만명에 이르고 고령암이 증가하면서, 암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며, “국가암관리사업을 통해 암 예방과 치료는 물론 암 생존자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2023년 국가암등록통계는 2026년 1월 중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하여 누구든지 열람‧분석‧연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