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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4월 7일~4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개정 배경】 이러한 열 요금 제도는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해 한난 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
【개정 방향】 금번 고시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는바, 사업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적적자 문제, 열 수송관 교체 등 안전관리·에너지효율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금번 고시 개정은 사업자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 열 요금 상한구간 신설, 누적적자 고려, 효율향상·안전관리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열 요금 상한 구간 신설】 요금 상한 구간이, 기준 사업자인 한난 요금의 100%, 110% 구간만 있는 것에서 올해부터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6년 97%, ’ 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난방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누적적자 고려】지역냉난방 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나, 아파트 입주는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 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난과 동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효율향상·안전관리 지원】비동일요금 사업자들만 효율향상·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저가 열원 확보, 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함으로써 지역냉난방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겨울철 열 공급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개정사항】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 후 금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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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감시를 피해 독립운동 자금을 임시정부로 전달하자”
“일제의 감시를 피해 독립운동 자금을 임시정부로 전달하자”
[세종타임즈] 국가보훈부는 제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임시정부 활동을 돕는 온라인 게임 콘텐츠 ‘무궁화 꽃을 피워주세요’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무궁화 꽃을 피워주세요’는 국가보훈부와 지에스리테일이 공동 추진하는 광복 80주년 캠페인의 두 번째 콘텐츠로 참여자가 백산상회에 모인 독립운동 자금을 일본 순사의 감시를 피해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내용으로 7일 오후 3시 보훈부와 지에스25 누리소통망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콘텐츠는 많은 인기를 모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화제가 된 전통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방식을 적용, 콘텐츠 참여자는 일본 순사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화면 닿기를 통해 동포를 임시정부로 한 걸음씩 이동시키며 독립자금을 전달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콘텐츠 참여를 통한 보훈 기부도 이뤄진다.
참여실적에 따라 기부금이 적립되며 참여자는 게임을 마친 후 결과 화면에서 자신이 모금한 기부금액과 개인별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0일까지 모금된 기부금은 한국해비타트에 전달되어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는 이번 콘텐츠를 통해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국민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를 알리고 보훈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와 지에스리테일은 백산상회와 주요 독립운동사를 배경으로 하는 광복 80주년 캠페인의 세 번째 콘텐츠를 오는 6월 공개할 예정이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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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제3회 ‘세계 식물건강의 날’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선정
검역본부, 제3회 ‘세계 식물건강의 날’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선정
[세종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제3회 ‘세계 식물건강의 날’을 기념해 실시한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4월 7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초등학생 및 동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검역으로 보호하는 건강한 식물, 건강한 지구’라는 주제로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했으며 총 403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위원들은 우리나라 식물보호를 위한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창의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포스터 심사는 한국미술협회 대구지사회원 등 내외부 심사위원들에 의해 총 2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이 선정됐다.
대상은 ‘우리의 건강한 식물, 우리의 소중한 생명의 빛’을 표현한 대전 가장초등학교 김지오 학생의 작품이 선정됐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은 5월 9일에 개최하는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식 때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총 17일간 열리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식물검역 홍보관을 운영한다.
홍보관에서는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 3D 현미경 체험, 검역탐지견 소개 등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고병구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감사하며 공모전을 통해 식물건강 및 식물검역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하면서 “우리 농산물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식물검역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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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폐기물 해결 위해 K-스마트시티, 해외도시로 간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2025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 결과 5개국, 6개 도시를 최종 선정하고 4월부터 총 23억원 규모의 현지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기술을 해외 도시 여건에 맞춰 실증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부 간 협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국제협력형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도시들은 교통혼잡, 쓰레기 수거, 시민안전, 재난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에 도전하게 된다.
태국 콘캔에서는 도심에 설치된 CCTV의 실시간 영상을 AI 기반으로 분석해 이상상황을 실시간 탐지하고 알려주는 솔루션을 통해 재난, 범죄 등 이상상황에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심각한 도심 교통 혼잡을 겪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스마트 파킹 모바일 앱을 활용해 신속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AI 기반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을 실증함으로써 교통 체증 해결을 지원한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급증하는 도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 곳곳에 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재량 감지 센서와 압축기능이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통합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스마트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실증하며 이를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예정이다.
그 외에도 영국 버밍엄에서는 교통약자의 무장애 보행을 지원하는 AR 기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탈리아 베로나에서는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AI 기반 스마트 교통 솔루션을, 페루 리마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솔루션을 실증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 기술의 우수성을 해외 현장에서 직접 입증하고 수출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도시협력 모델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지 도시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솔루션 시범 구축운영을 통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수요처와 협력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세계 각국 도시들이 교통, 환경, 안전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이번 실증사업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며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사업을 통해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도시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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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인프라, 중앙아시아로… 한-우즈벡, 교통 및 도시개발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해 교통 인프라 및 도시개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해 교통부 면담을 통해 고속철도, 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혁신개발청과 제약산업발전청 면담을 통해 바이오클러스터와 관련된 스마트시티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타슈켄트 주 정부와도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수주지원단의 파견 기간 중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4월 8일 오전 진현환 제1차관은 교통부 차관과 만나 현재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금융지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고속철도 신설 노선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향후 신설될 노선과 기존 선로에 한국형 철도 시스템의 도입과 한국형 일반철도 차량 수출 등 철도 협력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우르겐치 국제공항 시설 확장 및 운영·유지 사업과 관련해 우리 기술의 우수성 및 경험을 알리는 등 공항 사업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진 차관은 라자바예프 혁신개발청 청장과 엘무라토프 제약산업발전청 부청장을 만나 도시개발·스마트시티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조성 중인 제약 클러스터와 관련해 ‘K-City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 여건 분석 및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양국간 스마트시티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KIND-혁신개발청-제약산업발전청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진출한 우리 건설기업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에 대한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4월 9일 오전 진 차관은 미르자예프 타슈켄트 주지사를 만나 도시개발·스마트시티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과 우리 기업이 제안한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파이낸스 센터 BFC를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우즈벡 정부와의 도시개발 분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교통 인프라 분야에 우리기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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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시작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09개소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건이 발생해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방문,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을 거쳐 전수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됐다.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현황,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인권교육실적 및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등 인권 예방활동 실적,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 및 지자체 담당자 이외에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과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내·외부 단원 등 지역사회에서 거주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조사원에 참여시켜 전수조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대규모 거주시설 운영현황, 인권예방 활동, 인권상황 등을 점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재발방지 대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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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3차 국민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을 국민께 보고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이며 이번이 세 번째 보고다.
과기정통부는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초유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불 발생 직후, 방송통신시설 피해·복구현황을 점검했으며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3월 27일부터는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업자들과 협력해 현장인력 일평균 700여명, 이동기지국 7대, 발전차 38대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으며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인터넷 텔레비전 등 유료방송서비스의 요금 감면 계획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산불 피해현장을 총 3차례 방문해 통신망 복구상황과 이재민 지원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현장 인력의 안전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산불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라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목적 달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방침 제정방향을 마련했다.
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 추진을 계기로 국내외 인공지능 주요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인공지능 학술회의’를 개최해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 인공지능 모형 혁신 등을 논의했다.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인공지능혁신기금’ 민간 운용사 공모를 추진 중이며 5월 중 선정을 완료한다.
국내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디지털 혁신기업이 뉴욕에 기반·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 구축사업’의 상반기 참여기업 공모를 시작했다.
제40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원본영상 활용 지능형 폐쇄형회로 텔레비전 고도화’ 등 7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최고급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과정인 ‘소프트웨어 거장’ 신규 연수센터 개소식을 4월 3일 개최했다.
그간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통해 마련한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방침 제정방향을 국내외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한다.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의 후속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세계 인공지능 경진대회’,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사업’ 등의 상세방안을 기획하고 과제 선정 등을 추진한다.
정보통신융합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얘유예제도에서 기 통과된 특례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을 단축하고 심의·의결 할 수 있는 별도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양성에도 힘쓴다.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대학과 기업이 협력을 통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 신규과제 선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디지털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 인재양성 대전 2025’를 개최한다.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월드 정보기술쇼 2025’ 와 함께 기업, 연구기관, 투자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정보통신기술 교류의 장이 될 ‘2025 정보통신기술 기술사업화 축제’를 개최한다.
양자기술 주도권 확보에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자 민-관 합동 국가 양자과학기술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양자 추진전략’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본격화된 선도형 연구개발 전환을 토대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 26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활동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는 연구개발 체계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과학기술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모아팹’ 기능 고도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반도체 3사 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아팹은 국내 6개 반도체 공공팹 기관을 연계해,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장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이다.
반도체 3사의 첨단 장비 지원과 팹 운영 및 기술 자문을 통해 모아팹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통해 2개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여부를 확인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확인 기업의 경우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정책금융 지원 등 유인책이 부여되며 ’ 24년 4개 확인 기업을 포함한 6개 기업에 대해 확인서 수여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합성생물학 생태계 촉진을 위해 시행령 제정 및 바이오파운드리 확산전략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3월 12일 미국 나사와 협력해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SPHEREx 발사에 성공했다.
또한 사우디 우주항공청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핵융합실험로 삼중수소 저장·공급 시스템 조달약정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국재공동핵융합실험로에 조달해야 하는 마지막 핵심 품목으로 ’ 30년까지 제작·조달예정이다.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도입 논의도 본격 추진한다.
그 시작으로서 ‘민관 협력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 포럼’을 개최해 단기간 내 실증이 가능한 핵융합로형 개념 정립과 사업 추진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산업 산·학·연 협의체를 출범하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첨단 생명과학,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첨단바이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명공학 확산전략’을 수립한다.
양자기술산업법에 따른 ‘양자종합계획’ 및 ‘산학 협력지구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수립위원회를 운영하고 반도체·이차전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한다.
차세대 원자로에서도 인공지능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소형 조립식원자로 설계-검증-제작-운영 모든 주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국내 소형 조립식원자로의 경제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인공지능+소형 조립식원자로 추진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장관,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표, 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포항공대 총장, 국과연·경인사연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고위 협력통로를 구축해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및 국가의제를 발굴하고 인재양성, 제도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청정수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민간기업과 연구소 간 연계 강화 방안, 연구소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해 사기전화, 불법 쓰레기 편지, 대포폰·번호변작 등 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점검했으며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과정에서 신분증 사진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온라인 거래터 기업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사례 현장인 부산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6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을 논의하는 3세대 동반자관계 사업 기술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3세대 동반자관계 사업에 한국 의장이 최초로 선출되는 성과를 창출했다.
위성통신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위성통신 사업자가 단말개설 허가를 받으면 가입자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단말개설 절차를 간소화했다.
배달·서빙 로봇 활성화를 위해 로봇 무선충전기 사용 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허가 받는 것이 아닌, 판매자가 품목별로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본격적인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해 총사업비 3,200억원의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 발사 및 시범망 구축을 추진한다.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세계 시장진출 역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국형-콘텐츠의 동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인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케이블 텔레비전과 홈쇼핑 간 지역채널상거래 제도화를 추진한다.
5세대 이동통신·롱텀에볼루션·초고속인터넷 등 품질 정보를 제공해 통신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 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 개선을 위해 실내시설 및 고속철도 구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의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자파 신호등을 운영한다.
데이터센터 등 주요시설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를 신호등에 표시해 공개할 예정이다.
출연연 조직·예산·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명·윤리 경영을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제1호 국가특임연구원을 임용했다.
출연연의 기관운영 ·연구사업 평가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해 과학기술계, 국민, 언론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관으로 2002년 영국에서 최초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6개국 운영 중이다.
대학·출연연 협력 강화를 통해 세계수준의 연구·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생명과학·양자 등 신기술 분야 신생기업 청년대표와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 기반 창업 등 기술사업화 촉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제11기 실험실창업탐색교육 발대식’을 개최해 ’ 25년 실험실창업탐색 지원사업에 선정된 110개 예비창업팀을 격려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전략기술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충북, 전북을 ‘지역혁신엔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제공동연구 시 연구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활용 지원, 영문계약서 서식 제공 및 관련 지식을 축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연구개발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전문성·수월성 중심의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유럽연합 관계망 토론회’을 개최하고 유럽 현지에서 인공지능, 양자 등 분야별 한-유럽 연구자 간 연구주제 공유, 현장방문 등을 추진했다.
‘범부처 기술사업화 이상’을 발표한다.
연구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켜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출연연을 거점 기지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소재 등 분야별로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체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참여대학을 확정한다.
신청대학 요건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대학을 확정해 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자문 지원 준비에 착수한다.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위원회 출범 발대식, 총괄·분과위원회 개최 등 본격적 논의를 토대로 적재적소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우수 인재 이탈은 막되 세계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는 생태계 구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7차 한·일·중 정보통신기술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3국 간 장관회의를 재개해 정보통신기술 발전 정책·기술·산업 발전방안 등 3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행사, 기념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최대규모 과학기술 축제인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 와 함께 우수 연구성과 전시를 비롯해 과학기술 강연·공연, 체험관, 과학마술쇼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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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체계적으로 위기가구 찾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전국 약 200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위기가구 발굴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위기가구 발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교안을 제작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는 약 200만명이고 이와 별도로 18만 6,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기가구와 신뢰 형성이 용이해 지역 내 복지기관, 주민센터 등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원이다.
또한 지역 내 위기가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공공기관의 데이터로 포착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의 교육 교안으로 이들의 위기가구 발굴 역량을 강화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체계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방안을 알리기 위해 자원봉사자와 지자체에 ‘위기가구 발굴지원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자료에는 △위기가구의 개념과 정의 △위기가구 징후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절차 △위기가구 지원·연계 방법 및 활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등이 알기 쉽게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자원봉사자용 위기가구 발굴지원 교육’은, 지자체별로 위기가구 발굴 연계지원 관련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앙부처 차원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작되어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안내’에도 교육자료를 수록할 예정이며 민간기관과 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는 민간과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교육자료를 수집해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도 발간하고 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교육자료를 활용해 자원봉사자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에 맞춰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속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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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4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5년 4월 수상자로 LG전자㈜ 이혁수 책임연구원과 ㈜큐리오시스 박민섭 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이혁수 LG전자㈜ 책임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다이렉트 드라이브 건조기 및 6모션 수축완화 건조 기술을 개발해 우리나라 가전 수출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다이렉트 드라이브 건조기는 인공지능 및 다양한 감지 기술 접목으로 의류 손상 최소화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 기술로 탄소배출 감소 및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하는 등 의류 건조기의 혁신성을 선도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혁수 책임연구원은 세탁기에서 꺼낸 의류를 털거나 건조대에 널기 전 당겨주는 행위에 착안해 가속, 감속, 방향전환 등의 건조 6모션을 고안하고 이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CES 혁신상, UL 심화학습 인공지능 인증을 받았으며 다이렉트 드라이브 건조기 핵심기술의 특허망 구축과 원가 경쟁력 확보로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이혁수 책임연구원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가전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등 사회적 역할에도 기여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민섭 ㈜큐리오시스 이사는 생명과학 기기 제조 분야 전문가로서 국산 의료기기인 디지털 병리 채계 MSPⓇ 제품 개발을 주도해 국내 최초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국가 의료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디지털 병리 슬라이드 스캐너 체계는 복수의 조직 및 세포 검체 슬라이드를 스캔해 고해상도의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관리해주는 장치로 MSPⓇ 제품은 초고속, 초분해능, 사용 편의성 등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박민섭 이사가 개발한 MSPⓇ 시리즈는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체계적인 개발·협력을 통해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10대 대표과제에 선정됐으며 신제품 인증 획득,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수상 등으로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Red Dot Best of the Best, IDEA Award 브론즈, Good Design 수상으로 우수한 사용자 편의성 및 디자인도 인정받았다.
박민섭 이사는 “이번 수상을 통해 연구자로서 큰 격려와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 생명과학 연구실 및 세계 의료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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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안전, 과학기술로 긴급대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상반기에 신규 연구개발 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우선순위를검토해 연구개발이 필요한 문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문제는 상세기획을 통해 본 사업의 연구개발 과제로 구체화 된다.
이번에는 내동성/저독성 소독제첨가제 개발, 신종 마약류 검출 체계 개발 등 5개 과제가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주로 겨울철에 조류 독감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만, 방역을 위한 소독제는 영하의 기온으로 얼어서 방역 효과가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소독제를 개발해 농가 및 방역 현장의 어려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불법 유통과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을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해 마약 판별 꾸러미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단속과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마약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 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분석되며 그중 어민은 어업작업의 불편함으로 구명조끼 착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의 팽창형 구명조끼를 소형·경량화하고 주요 핵심부품을 국산화해 저렴하게 보급하고 착용률을 높이고자 한다.
해상에서 위성항법체계 위성 전파 혼신으로 운항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형어선은 충돌사고 등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해 대체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위성항법체계 위성 전파 혼신이 있어도 지상 전파를 통해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체계 보급형 수신기 개발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수난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수난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대원과 해양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명구조 장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출동 장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통의 소형화·경량화를 통해 휴대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2025년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과기정통부, 행안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과제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2년간 9억원 내외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총 10개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을 대비해추가적인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다양한 유형의 재난 및 안전문제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문제 해결에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해 긴급한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첨단기술 개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이번 연구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연구개발이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