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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순천만, 10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0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순천 순천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순천 순천만은 우리나라 연안습지 중 첫 번째로 람사르습지에 등재됐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흑두루미의 최대 서식처이다.
순천만과 연계한 관광지로는 순천만 국가정원, 낙안읍성, 선암사 등이 있다.
‘순천만’은 순천 시내를 가로지르는 동천과 이사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하구까지 약 3㎞ 길이의 강을 따라 170만평의 갈대와 690만평의 갯벌이 형성되어 있어 갯벌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이며 먹황새, 흰목물떼새, 검은머리물떼새 등 36종의 국제 희귀조류를 포함한 조류와 게, 짱뚱어, 참갯지렁이 등 갯벌 생태계가 건강한 지역이다.
순천만의 용산 전망대에 오르면 갈대군락, 칠면조 군락, 에스자형 수로 등 뛰어난 생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순천만에서의 독특한 체험인 ‘갈대 빗자루 만들기’, ‘갈대차 시음’ 등을 통해 갈대가 주는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조성됐다.
세계정원, 테마정원과 시민, 단체, 기업이 직접 참여해 가꾸는 참여정원, 세계적인 정원 설계자인 찰스 쟁스가 밑그림을 그려준 호수 정원이 있다.
해마다 5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2015년에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낙안읍성’은 임경업 장군이 쌓았다고 전해지는 성곽과 마을이 원형으로 보전되어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곳이다.
현재도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10월에는 ‘낙안읍성 민속 문화축제’, ‘향토 음식 페스티벌’, ‘전국 사진 촬영대회’ 가 개최되고 있다.
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짚물공예, 전통혼례, 다듬이질체험 등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들려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나라 전통문화 체험을 해 볼 수 있다.
‘선암사’는 조계산 동쪽에 자리한 단아한 사찰로 2018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계곡과 조화로운 아치형 교량인 승선교를 건너 경내로 들어가면 철조여래좌상이 모셔진 각황전, 불교 사상을 구현한 독특한 양식의 연못인 삼인당 등이 있어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사찰의 역사와 미학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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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선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이라는 비전을 책임있게 이행하기 위해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수단인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편제하고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구성됐다.
1차관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과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을 편제해 △하천 자연성 및 생태계의 회복, △미세먼지 저감, △순환경제 구축, △화학물질 안전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환경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민 체감형 환경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2차관 소속으로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을 편제해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융합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의 이행을 가속화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을 이끄는 부처로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국가로 부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해 탄소중립 녹색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안전과 기본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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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위원회 출범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역량 결집
범부처 위원회 출범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역량 결집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 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돌봄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 24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과 실행 방안을 협력·조정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통합돌봄은 주거·체육·여가 서비스, 농촌지역 인프라 활용, 지자체 전달체계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이와 연관된 여러 부처가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
아울러 현장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사업 추진경험 공유를 위해 지자체 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지역·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분야의 전문가를 동 위원회에 참여시켜 정책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갖추어야 할 조직·인력·서비스·인프라 등의 확보 현황을 점검하는 등 내년 3월 전국 지자체의 본사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 26년 통합돌봄 예산 777억원을 편성하고 지자체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등 통합돌봄 제도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돌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그 여건과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개발·제공해 기존 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관련 사업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고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체계 운영 필요성을 공감하며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피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조직·인력 현황 및 돌봄대상자 수,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지자체 인력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중간집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결합형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지자체의 중간집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농촌왕진버스, 생활 SOC 시설 등 농촌 맞춤형 의료 돌봄 생활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프라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 확대에 힘을 쏟으려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며 고령친화 문화생활 이용공간을 발굴·하는 등 맞춤형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단위의 노인·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춘천시에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낀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성과 등을 공유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며 관계부처, 지자체, 현장 전문가가 협력해 통합돌봄 정책을 통한 건강수명 확대와 삶의질 향상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3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 현장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자체 지원을 통해 체감도 높은 통합돌봄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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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논란 한국옵티칼, 화재보험금 총 647억 수령
‘먹튀’논란 한국옵티칼, 화재보험금 총 647억 수령
[세종타임즈] 2022년 화재 발생을 이유로 폐업한 뒤, 고용승계는 회피한 외투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삼성화재로부터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삼성화재가 기업휴지위험담보금 122억원 산정에 합의한 가운데, 보험금 수령까지 현재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절차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삼성화재로부터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수령한다.
다만, 기업휴지위험담보는 받기 전으로 회사가 삼성화재에 보험금 청구서류만 제출하면 기업휴지위험담보 지급이 개시된다.
기업휴지위험담보는 기업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이다.
주로 수익 손실 보장, 영업 재개 비용 등이 보장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 기업휴지담보 수령이 가능한 부책 사유는 재물담보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중단 또는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 봤기 때문이다.
올해 8월 언론에 따르면, 당초 한국옵티칼은 해당 보험금 200억 추가 지급을 두고 삼성화재와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한국옵티칼은 외국계투자기업으로 일본 닛토덴코의 100% 자회사다.
2003년 11월 구미의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해 회사는 50년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서의 수십조의 이익을 보장받아왔다.
그런데 2022년 원인 불명의 화재로 공장이 전소하자 구미 한국옵티칼은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하며 노동자들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했다.
회사는 1)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2)국내 디스플레이시장의 침체로 수요가 없어 경영유지가 어려운 점을 내세우며 폐업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닛토덴코의 쌍둥이 자회사인 경기도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지난 2년간 고공농성, 일본 항의방문 등을 이어왔지만, 본사 일본 닛토덴코는 구미 한국옵티칼과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별개의 법인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보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예상되는 사항 및 조치사항’ 중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방당국이 구미 한국옵티칼이 받게 될 화재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 복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통상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없다’고 기재되진 않는다.
실제 의원실이 소방청에 문의한 결과, “피해보상금으로 충분한 피해복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된다던 한국옵티칼은 피해복구가 어렵지 않을 정도의 647억원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화재 발생 직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피해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2013년 이후 한국옵티칼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2022년 그해 회사가 총 124명의 신규채용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영유지 어려움으로 폐업한 구미 한국옵티칼이 2013년 205명, 2014년 268명 이후 실시한 가장 큰 규모의 신규채용이었다.
특히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은 2022년 화재 발생 이후에도 꾸준히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
충분히 고용승계 여력이 있음에도 회사는 별개의 법인을 이유로 해당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국내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도 지원의 목표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피해복구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먼저 폐업을 신청하더니, 한국옵티칼은 정작 피해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지난 3년간 피해복구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외투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문제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옵티칼 해고 사태가 반드시 고용 승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구미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를 촉구하며 600일간 벌인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에도 모기업인 일본 닛토덴코와 본사의 한국거점장이자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로서 국내 사업장 문제에 책임 있게 응해야 할 이배원 대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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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농축수산물 이커머스 점유율, 시장 불균형 우려 ”
서삼석 의원, “ 농축수산물 이커머스 점유율, 시장 불균형 우려 ”
[세종타임즈]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판매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유통 구조가 불투명하고 플랫폼별 시장 점유율조차 파악되지 않아 판매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거래액은 2017년 약 10조 원에서 지난해 47조 원으로 7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전체 온라인 거래액 259조 원 중 18%를 차지해 주요 품목 중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계 부처들은 시장 집중도와 유통실태를 파악해야함에도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거래액에 대한 점유율 현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은 과도한 시장 집중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이나 수요시장에 대해 경쟁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 역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의 유통 통계를 작성·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서삼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주요 이커머스 판매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농수축산식품 판매액’ 자료에 따르면, 쿠팡이 5조 8,646억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이어 △ SSG 2조 8,467억원, △ 네이버 1287억원, △ 11번가 447억원, △ G마켓 217억원, △ 옥션 73억원 순이었다.
특히 쿠팡은 옥션 대비 803배 이상의 매출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시장 집중 현상은 농축수산물 판매자에게 불리한 조건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쿠팡의 농축수산물 판매 수수료는 10.6%로 같은 플랫폼 내 금 거래 수수료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정산주기도 총 판매금액의 70%는 15일 뒤, 30%는 두 달 뒤에야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네이버는 3%의 낮은 수수료와 3일 이내의 정산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쿠팡과 비교하면 수수료는 3배, 정산 기간은 20배가량 차이가 났다.
서삼석 의원은 “농축수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한 품목이라 플랫폼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법에 따른 유통 실태 파악과 시장 집중 현상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어민과 판매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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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안양 석수도서관과 국립생태원, 생태특화도서관 MOU 체결”
강득구 의원, “안양 석수도서관과 국립생태원, 생태특화도서관 MOU 체결”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립생태원과 안양시 만안구의 대표 거점도서관인 석수도서관이 10월 1일 생태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생태원과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협력해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하고 생태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국립생태원은 2022년부터 전국 11곳의 공공도서관과 유사한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협약 내용에 따라 국립생태원은 석수도서관과 안양시 내 도서관들에 전문 생태도서 교육 프로그램과 강의, 전시용 콘텐츠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2003년 개관해 4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한 만안구의 거점도서관인 석수도서관은 제공받은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도서관이 이번 국립생태원과의 협력을 통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생태교육과 환경의식 확산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경과 문화를 함께 배우고 즐기는 생태 거점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교육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왔다”며 “이번 협약이 두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풍요로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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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산은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행, 반복되는 회전문 인사 관행 근절해야”
김승원 의원, “산은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행, 반복되는 회전문 인사 관행 근절해야”
[세종타임즈]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중 취업심사대상자 상당수가 퇴직 직후 출자회사 및 자회사로 직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회전문 인사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총 66명의 임직원이 퇴직 후 출자회사 34명, 자회사 31명, 그리고 취업심사대상기관 1곳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8명 △2018년 6명 △2019년 11명 △2020년 10명 △2021년 2명 △2022년 10명 △2023년 9명 △2024년 5명 △2025년 상반기 5명으로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매년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퇴직자 66명 중 54명이 퇴직 3개월 이내에 재취업했고 1년 이내는 6명, 2년, 3년은 각각 3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승원 의원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들이 퇴직 후 불과 석 달도 안 되어 출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현실은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며 “공적 책임을 저버린 회전문 인사 관행을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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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사할린 등 국내동포 10명 중 8명, 민생회복 소비쿠폰서 제외
고려인·사할린 등 국내동포 10명 중 8명, 민생회복 소비쿠폰서 제외
[세종타임즈] 이재강 국회의원에 따르면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 대부분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이 이재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1차에 이어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외국국적동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은 재외동포청 추산 최대 20.2% 수준에 그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0.3%에 불과한 규모다.
특히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들은 주로 F-4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지급에서 사실상 전면 제외된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보편적 지원에서 이미 한 차례 배제된 경험이 있었던 국내동포들은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올해 7월 23일 전국 140여 개 이주인권 단체와 고려인을 포함한 41명의 이주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소비쿠폰 차별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국내 동포 등 외국인 주민 또한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도내 모든 등록 외국인을 포함했다.
이재강 의원은“국내동포는 우리 사회의 일원임에도 보편적 지원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정부가 생활 기반이 취약한 동포들의 현실을 제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소비 쿠폰 제도의 취지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내 동포 역시 당연히 그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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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손실 지원 방안 마련 시급
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손실 지원 방안 마련 시급
[세종타임즈] 3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극단적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는 가운데, 차상위계층과 야외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 지역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을 ‘기후위기 취약계층’ 으로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기후보험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 보상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조지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8일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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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공립박물관 절반은 평가인증 안 받아”
박수현 , “공립박물관 절반은 평가인증 안 받아”
[세종타임즈] 가장 최근에 있던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국립박물관은 4곳 중 1곳, 공립박물관은 2곳 중 1곳꼴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국·공립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국립박물관은 인증률 76.7%, 공립박물관은 52.4%로 평가인증률이 저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높이고자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설립목적의 달성도,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적, 공적 책임 이행 등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공립박물관’은 전국 267개 공립박물관 중 140곳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인증률은 2019년 69.2%에서 2022년 52.4%로 급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최근 평가인증 기준으로 세종은 1곳의 박물관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인증률이 0%로 가장 낮았고 서울이 15곳이 박물관 중 13곳이 인증을 받아 인증률이 86.7%로 가장 높았다.
평가대상 박물관 수는 경북이 2019년 23곳에서 2022년 21곳으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인증 박물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별도로 인증 박물관에 대한 홍보나 지원 등 인센티브는 없었다.
박수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활권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공립박물관의 절반이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평가인증도 이뤄지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인증 박물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박물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