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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입원율 지속 감소, 뇌졸중 사망률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 유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11월 13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질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총 6개 영역*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회원국의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뇌졸중 입원 후 30일 치명률은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항생제 처방률은 2021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보건 영역의 질 지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 영역의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평균 7.7%의 절반 이하를 유지하며, 일본·노르웨이와 함께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OECD 평균 6.5%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에서는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141건,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76건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반면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59건으로 2008년 319건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OECD 평균 111건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당뇨병 관리의 장기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하지 절단율은 인구 10만 명당 12건으로 OECD 평균 23건보다 낮아 예방 관리의 성과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외래 약제처방 영역에서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25DDD*로 2022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OECD 평균 16DDD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65세 이상 성인의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11.5명으로 OECD 평균 27명보다 낮았으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98.3명으로 OECD 평균 42명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이었다.또한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0.87DDD로 OECD 평균 17DDD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환자의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OECD 평균 54명보다 낮았다.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환자의 사망률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4.3배, 조현병 진단 환자는 4.9배 높아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도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 3.4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통합의료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다양한 보건의료 제공자에게 효과적이고 연속성 있는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지표를 측정한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사망률은 15.5%로 OECD 국가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허혈성 뇌졸중의 이차예방을 위한 퇴원 후 항고혈압제 및 항혈전제 처방률은 병원과 지역사회 간 통합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각각 73.8%, 90.8%로 나타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생애말기돌봄 영역에서는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 대한 지표를 측정한다. 생애말기돌봄의 질 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인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38.6%로 OECD 평균 49%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김선도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통계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보건의료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생산하고 통계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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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세계 16개국 34개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세미나 개최
백승아 의원, 세계 16개국 34개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세미나 개최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1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기자회견’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재외한국학교 발전방향과 과제’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다.현재 전 세계 16개국 34개 한국학교에서 1만3000여명의 학생과 1300여명의 교원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며 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다.그러나 재외한국학교는 국내 일반 학교와 다르게 한인사회의 기부금과 등록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다보니 취약한 재정상황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시설 노후화, 특수학급과 돌봄시스템 미비, 교직원 수 부족 등 교육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무엇보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무상급식이 재외한국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아, 비싼 학비 부담 때문에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현지 일본학교로의 전학을 선택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에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재외한국학교와 재외동포 교육지원은 대한민국 역대 정부와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때마다 700만 재외동포사회에 약속해 온 국가적 책무”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무상급식을 도입하고,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재외한국학교와 재외동포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재외한국학교의 지원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김영호·김용태·백승아·이재강·정을호·홍기원 국회의원과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가 공동주최했고, 강경숙 국회의원이 참석해 현장축사했다.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김영규 사무관이 ‘재외한국학교 지원성과 및 2026년 예산안·주요사업’에 대해, 교육부 산하 재외교육지원센터 백미나 책임연구원이 ‘2026년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발제했다.이어 재외한국학교 이사장들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가 재외한국학교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을 하며 세미나는 마무리됐다.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단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켜나가고 있는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백 의원은 “낯선 환경 속에서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계시는 재외한국학교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모국을 잊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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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AI 대전환’예산 '0원'충격... 박수현 "정청래 대표와 AI 사업기획비 10억 관철시킬 것"
충남‘AI 대전환’예산 '0원'충격... 박수현 "정청래 대표와 AI 사업기획비 10억 관철시킬 것"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강원이 5000억~1조 원대 ‘AI 대전환’국책사업에서 사실상 제외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막판 예산 확보전에 불이 붙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남 ‘AI 대전환'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청래 당 대표 긴급 지원 하에 사업기획비 10억 원 신규 반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예산안에는 광주·대구·전북·경남 등 타 권역에만 총사업비 5000억~1조 원 규모의 AI 대전환 사업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충남과 강원은 완전히 제외됐다. 박수현 의원은 “충남이 전략산업과 주력기업의 인프라를 AI기반으로 전환할 첫 단추가 될 예산이 아예 0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예산심의 막바지였지만,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돌파구는 19대 국회 예결위·예산소위 경험에서 찾았다. 이른바 예산 확보의 ‘마지막 기회’인 당 대표 라인을 활용하기로 하고 정청래 대표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 충남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정 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어떻게 누락될 수 있느냐”며 “오늘 중으로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다”고 확약하였다.박 의원은 곧바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도 정청래 대표와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고 예결위 차원의 뒷받침을 요청했다.동시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등을 차례로 만나 충청·강원 AI 대전환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특히 박 의원이 요구한 〈충남 A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 원은 단순한 소규모 예산이 아니라, 타 지역 사례처럼 최소 5000억~1조 원대 본사업으로 이어질 종합 로드맵 설계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박 의원은 이 예산 확보와 동시에, 1~2조 원 규모로 확대될 본사업의 구체적 내용 기획도 병행중이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관계자들과 만나 충남 산업·경제 구조에 맞는 맞춤형 AI 전략을 논의하며,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1~2조원의 ‘AI대전환 기획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수현 의원은 "충남·강원이 AI 대전환의 출발선에서 밀려날 수는 없다"며 "정청래 대표와 손잡고 예결위 막판까지 총력을 다하겠다. 이번 예산 확보는 제 정치 인생 가장 큰 성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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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6일 마트조차 없는 노인 마을 10곳 중 7곳...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대표발의
2025년 11월 26일 마트조차 없는 노인 마을 10곳 중 7곳...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소 의원이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식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식품사막은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 내에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3만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한다.특히 농촌·산간 등 일부 지역은 새벽 배송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는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해외 주요국은 식품사막 문제를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규정하거나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미국은 2008년 「식품, 보존 및 에너지법」에 ‘식품사막’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일본 또한 지난해 「농업기본법」을 개정해 정부가 식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과 제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머물고 있어 지리적 특성, 인구구조, 디지털 접근성 등 복합 요인으로 발생하는 식품 사막 문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국민영양관리법」에 △식품사막지역 법적 정의 신설 △국가·지자체의 식품사막지역 식품공급 시책 및 조사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식품기본법」에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지역 먹거리 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지역 간 식품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건강권 사각지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소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식품 사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적극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식품 사막화로 인한 지역 간 건강권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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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5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 ’개최
한국관광공사, ‘2025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 ’개최- AI 시대, MICE 산업 비전 공유 및 MICE 분야 유공 시상 - (한국관광청 제공)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 는 충북 청주오스코 에서 26일까지 ‘2025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 ’를 개최한다.‘새로운 시대, MICE 산업의 변화 ’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MICE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MICE 산업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첫날인 25일에는 한국 MICE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 23회 대한민국 MICE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 25개국, 1만 1천여 명이 참가한 ‘2025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 국제컨퍼런스 ’를 주관한 ‘한국국방 MICE 연구원 ’△ 3천여 명 규모의 대형 금융 기업회의를 기획·운영 한 ‘㈜멥스인터내셔널코리아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도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경주시 ’등이 수상했다.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은 △ 지역산업 연계형 MICE 를 육성한 ‘경기관광공사 ’△ ESG 기반 지속 가능한 MICE 운영체계를 구축한 ‘㈜ 코엑스 ’등 2개 기관과 개인 2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PCO협회장상은 '피앤엠'이 받았다.이어진 컨퍼런스에서는 송길영 작가가 ‘인공지능 시대, MICE 산업의 변화 ’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핵개인사회와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MICE 산업의 지형 변화를 통찰력 있게 제시해 청중들의 호응을 얻었다.또한, ‘2025 APEC 정상 회의 개최 성과와 향후 과제 ’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 ‘코리아 유니크 베뉴 활용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다.26일에는 '한국 MICE 산업 발전협의회'와 연계,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 등 56개 기관 120여 명이 참가하여 '지역 CVB 성과공유회'를 연다.더불어 코리아 유니크 베뉴 협의회, 기업회의·인센티브 설명회 등 분야별 심층 회의가 진행된다.이후 참가자들은 충북의 대표적인 코리아 유니크 베뉴인 ‘청남대 ’를 방문해 지역의 특색 있는 MICE 시설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이인숙 한국관광공사 MICE 실장은 “이번 행사는 AI 기술 도입 등 대전환기를 맞이한 MICE 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 ”라며, “앞으로도 지역 MICE 생태계를 견고히 하고, 한국이 글로벌 MICE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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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5년 동반성장 유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한국관광공사, 2025년 동반성장 유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한국관광청 제공)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된 ‘2025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며, 동반성장 유공 포상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시상한다.공사는 관광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상생결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로 자금 유동성을 확대하고, 해외관광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아울러 세계 시장에서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는 관광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서영충 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수상은 공사가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관광산업 내 동반성장 문화를 더 확산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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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산업통계’, 2025년 국가 통계 개발‧개선 분야 우수통계 선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가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관하는 ‘2025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통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국가데이터처는 2003년부터 국가통계의 품질 개선과 통계 결과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신규 통계를 개발해 국가 승인을 받았거나, 기존 승인 통계를 개선한 사례*를 평가해 그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왔다.올해 평가는 총 2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최종 9건을 우수통계로 확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주소정보산업통계’는 개발·개선분야 우수통계로 선정됐다.‘주소정보산업통계’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신산업*이 생겨나고 산업 규모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과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4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주소정보산업은 신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관련 산업 종사자도 1만 5천여 명 정도로 타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사업체 수와 규모 등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주소정보산업통계’가 특수 유형의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통계로 선정되어 다른 산업과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도가 높아짐은 물론, 산업의 규모와 정책 파급 효과 분석 등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된 ‘주소정보산업통계’를 산업의 특수성에 맞게 ‘특수분류체계’로 개발 및 전환할 예정이다.‘한국표준산업분류’란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기반하여 일정한 분류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통계다.특수분류체계는 특정 산업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산업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로서 정책적 수요가 높은 분야의 산업 실태 파악과 정책 지원에 활용된다.전시산업, 로봇산업, 이러닝산업, 재난안전산업, 해양수산업, 공간정보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저작권산업, 국가유산산업 등 총 26종특수분류체계 전환되면 통계를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드론·로봇 배송 산업,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과 같은 미래 성장산업에서의 구체적 주소정보 활용 현황도 통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박중근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는 “지금은 주소정보산업이 새로이 생긴 산업으로 평가받지만 향후 인공지능 시대와 무인 로봇, 드론과 같은 신산업과 융합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주소정보산업통계가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산업 육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통계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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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통합돌봄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위한 의견을 듣는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1월 25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릴레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4차 포럼은 ‘통합돌봄 정책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포럼 현장에는 유주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와 관계 전문가, 지자체·제공기관·민간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 및 질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퇴원환자 관리 기능 강화, 통합지원회의에 의료기관 참여 등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통합돌봄 체계 내 의료서비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중앙사회서비스원 유주헌 원장 직무대리는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기존의 돌봄체계와 의료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연계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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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제’ 규정 신설, 추천직위 등 운영 체계 구체화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이 신설돼 추천대상 직위 및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가 구체화된다.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먼저, ‘국민추천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가 구체화된다.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된다.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아울러 국가인재디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가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의 인사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가인재디비의 지방공무원 수록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이번 개선은 국가공무원 수록기준과 같게 맞춘 것으로, 더 많은 지방공무원 인재 정보가 수록되면 지역 내 공공기관들의 인재 발굴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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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 잘하는 과장의 리더십은!”
과장급 리더십 학습 여정 흐름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중간관리자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과장급을 대상으로 ｢농식품 과장급 리더십 워크숍｣을 11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리더십 워크숍에서는 ① 공감과 감성지능 활용, ② 심리적 안전감 조성, ③ 동기부여와 성장지원이라는 세 가지 리더십 역량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이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은 이번 교육을 위해 농식품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리더십 수준이 낮거나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조사 내용은 국내외 리더십 개발 트렌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또한, 실무 직원들과 접점에 있으면서 조직문화 형성이나 구성원 성장지원 등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을 대상으로 리더십 워크숍을 추진하게 되었다.이번 워크숍은 학습여정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리더십 진단을 거쳐 자신의 소통방식, 동기부여 요인, 스트레스 상황 행동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세 가지 리더십 역량과 관련된 도서와 아티클을 제공하여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을 이해하고 스스로 리더십 도전과제를 고민하도록 돕는다.워크숍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을 실제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배우고 실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워크숍 후에는 참여자들이 리더십 역량을 현업에서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성과공유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송남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업무 현장에서 역할과 어려움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였으며, “과장급 리더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워크숍을 보완‧발전시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하고, 농식품부 전체 리더십 육성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