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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남미, 이제는 유럽으로… 국세청, 세정외교 ‘전방위 전개’
아시아에서 남미, 이제는 유럽으로… 국세청, 세정외교 ‘전방위 전개’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으로 세정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대면 회의에 참석했다.
강민수 청장은 유럽 각국의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해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 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왔다.
국세청장의 IOTA 총회 참석은 국세청이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세청은 주요 경제협력국과의 양자회의 외 주로 다자간 협의체인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 OECD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국제적 협력기반을 다져왔으며 SGATAR :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 24·’ 25년 범미주 국세청장회의에 이어 이번 IOTA 총회에 국세청장이 참석함으로써 중남미와 유럽 지역까지 세정외교의 저변을 확대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발전, 민간 세무 서비스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세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과세당국의 전략과 경험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청장은 최근 OECD, CIAT 등 주요 국세청장회의에서 국세청의 AI 활용과 전자세정 발전을 직접 발표하며 소개해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던 바 있는데, 이번 회의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이 발표들에 대해 일부 국세청장은 강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세청의 경험을 추가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 청장은 또한 회의 기간 중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헝가리, 폴란드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개편되는 가운데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2차전지의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며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국가들로 강민수 청장은 면담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으로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제안했다.
강 청장은 또한 IOTA 사무국장과의 면담에서 본인의 OECD 사무국 근무경험과 작년 SGATAR 회의 개최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이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앞으로 IOTA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며 과세당국 간 논의에도 밀도 높게 참여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IOTA를 비롯한 파급력 있는 조세행정 협의체와 긴밀히 공조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세정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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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기업, 세계로 간다 글로벌기업과 손잡고 해외 실증사업 추진
국내 관광기업, 세계로 간다 글로벌기업과 손잡고 해외 실증사업 추진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18일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국내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 글로벌 트래블테크 오픈이노베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은 글로벌 대·중견 관광기업 간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내 유망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의 실질적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BGF리테일 △CJ ENM △Google △노랑풍선 △쏘카 △아모레퍼시픽 △이마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수요기업 8개사가 참가했다.
관광기업은 공사의 ‘성장도약기 관광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선발된 기업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26개사가 참여했다.
이날 수요기업과 관광기업 간 이루어진 1:1 매칭을 통해 △외국인 대상 렌터카 예약·판매 채널 구축 △편의점 인프라 활용, 여행객 대상 편의 서비스 제공 △관광여정 맞춤형 서비스 솔루션 구현) △외국인 모빌리티 편의성 확보 등의 과제를 논의 후 실증화에 나선다.
공사는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관광기업에 최대 1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은 국내 관광기업 간의 단순 네트워킹을 넘어 처음으로 해외 실증사업을 위한 실질적 비즈니스 매칭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관광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민관협력 사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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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주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은 오늘 6월 18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관련 개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던 만큼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관련한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통해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부터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강 의원이 주최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대북 전단 관련 입법을 추진해 온 김영배, 황명선, 양부남, 김준형, 윤종오, 정혜경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를 안착시키려는 새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적 행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다시금 고조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며 가까스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향후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유관 법률들의 체계적 정비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국민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로 대북 전단과 관련한 법안은 남북관계발전법 13건, 항공안전법 2건, 남북교류협력법 1건, 폐기물관리법 1건 등 모두 17건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중 상당수는 여전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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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비를 구동하는 ‘두뇌’, 제어시스템 국산 제품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KCNC는 우리나라 기계·장비 가공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CNC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CNC는 절삭·밀링·프레스 등 부품 가공작업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며 주로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사용된다.
CNC는 기계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비 중 하나지만 개발 난이도가 높아 獨·日·美 3개국이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점유중이다.
기계인들의 숙원사업이던 이번 개발이 성공함에 따라 관련 업계는 ’ 32년 국산화율 30%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CNC 기술개발 사업은 소부장 공급망 중요성이 대두되던 ’19년에 본격 기획됐다.
사실상 전량을 수입하던 CNC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우리 제조업의 생산라인 전반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CNC는 제어기 본체, 모터 등 구동부,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HW/SW 기술을 동시에 개발해야 하므로 개별 기업 차원의 개발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기계연구원을 필두로 20개 이상 관련 기업·연구소·학계를 과제에 참여시켰으며 관련 기업들은 성공적인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합작법인인 KCNC를 설립했다.
5년간의 개발 끝에 지난달 실제 현장 오퍼레이터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 결과, 가공오차와 표면품질 등 주요 성능 지표에서 선진 CNC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작 인터페이스의 사용자 편의성과 제공기능의 다양성 측면 등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현재 CNC의 외산 의존도는 95% 이상이며 5% 이하의 국산 제품조차도 핵심 기술들은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CNC 개발 제품을 통해 국내 제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효과도 크다.
내수 및 수출 물량의 30%를 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국내업체인 KCNC가 상품개발과 판매 등을 담당하는 만큼 신속한 A/S, 맞춤형 제품개발 등도 기대된다.
다음달부터 1년 동안 상용화를 위한 실증에 돌입한다.
이번 실증을 통해 고속·반복작업과 다양한 재료와 공구를 활용한 가공 등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장비의 내구성과 연구실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의 신뢰성 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CNC 실증과정에 CNC 구매수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대 수요 기업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 중 3곳은 실증 결과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구매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26년부터 본격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업계는 ‘32년까지 국내 시장점유율 30% 이상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CNC는 제조장비의 두뇌이자 AI 팩토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첨단 CNC 확보를 통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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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형 양자 산업기술로 신시장 개척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차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차 포럼을 통해 양자기술 산업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데 이어 각 분야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을 비롯해 주요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양자기술은 인공지능, 첨단바이오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으며 고난도 연산이 요구되는 화학·물류·금융 등 분야에서 산업 혁신의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CES 2025에서는 ‘양자기술 산업화 시작’ 이 공식 선언되어 양자기술이 연구개발 중심 단계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보여줬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양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하드웨어 분야는 글로벌 기술의 추격, 소프트웨어는 정부 과제 중심이 아닌 기업의 자생력 강화,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유즈케이스의 확대, 이를 구현할 양자 산업인력의 양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과 실행과제를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업종별 1,000개 유즈케이스 실증, △10대 주력업종에 특화된 양자활용 플랫폼 개발·보급, △양자기술 사업화 프로젝트 추진,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력 1만명 양성 등을 주요 과제로 검토 중이며 이와 관련한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일반 대중의 관심과 이용확산에 기여한 알파고 chat-GPT 등과 같이, 양자 분야도 일반 국민의 관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술개발, 소부장, 보급확산·인력양성, 표준화, 법·제도 등 5개 분과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주요 과제에 대해 사전 논의를 진행했으며 금일 포럼에서 분과별 주요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기술개발 분과는 업종별 대표기업 중심의 유즈케이스 발굴과 실증·사업화 연계 전략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며 소부장 분과는 단기간 내 상용화가 가능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국산화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급확산·인력양성 분과는 중소·중견기업이 활용 가능한 양자 실험 인프라 구축 및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방안을 중심으로 과제를 도출하고 표준화 분과는 신뢰성 평가 기준, 국제 인증체계 연계 등을 주요 논의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분과는 양자기술 기업의 성장과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및 기술특례상장 등 제도 개선과 전용펀드 조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양자기술의 상용화는 기술 자체가 아닌,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업계와 함께 실행 가능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연내에는 실효성 있는 양자 산업기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된 분과별 과제를 토대로 정책 대안을 정리해 나가고 국민이 양자기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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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전기기술 교류의 장 ‘SETIC 2025’ 개최
최신 전기기술 교류의 장 ‘SETIC 2025’ 개최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강원 정선군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5’을 개최한다.
2003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23주년을 맞은 SETIC은 정부정책 동향과 국내·외 전기산업계의 최신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해 전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기술기준 세미나 등 16개 분야 기술세션에서 71건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암모니아 혼소 발전, MVDC·LVDC, 전기저장장치 등 최신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아크차단기 적용, 접지 기준 등 최근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제·개정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행사 첫째 날 개막식에는 국회, 정부, 전기산업계의 종사자 등이 참여해 기술기준 유공자 표창을 통한 산업계 격려 등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둘째 날부터는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세미나가 전기/발전/신재생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어 최신 전기기술 동향과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을 함께 공유한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정부는 성장하는 전기산업에 발맞추어 안전한 전기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높은 전기산업 제도개선과 안전규제혁신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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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적극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6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됐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됐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설명회를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송출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외에도 새로운 수단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을 이달부터 개시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하반기 내 추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럽연합에 이어 탄소 무역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탄소 무역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7월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설명회를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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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9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6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해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양국 간 국장급 대화체로서 2015년 12월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및 해외제조소 실사 관련 규정 중국 의료기기 허가 규정 한국산 홍삼 표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업계 어려움을 전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 중국 CCC 인증의 사후 시장관리 동향을 확인하고 중국 현지 국내 인증기관의 CCC 인증 공장심사원에 대한 심사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은 중국 각 지방정부 별로 1~2개 제품에 대해 시범실시 후 시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세부 정보를 파악해 관련 기업과 공유할 계획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서영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정부는 對중국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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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K-CURE 암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제3차 K-CURE 암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6월 18일부터 제3차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 관리법’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이다.
환자별 등록·검진·청구·사망 데이터가 결합되어 암의 발생부터 치료, 추적까지의 경과가 구축되어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폐암·췌장암 표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암 데이터 활용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한국인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K-CURE 경진대회 누리집을 통해 대회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계획서를 작성해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평가를 통해 과제의 필요성, 분석 가능성이 뛰어난 10개 팀을 선정하며 선정된 팀은 4~5주간 국립암센터의 원격 분석환경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한다.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10팀을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11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성과교류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6월 20일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확대 개방한다.
데이터 대상 암종을 기존의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4종에서 폐암, 췌장암까지 6종으로 확대하고 기간을 갱신했다.
연구자는 K-CURE 포털에서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이번 경진대회는 참가 대상을 확대해 암 데이터 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데이터 분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하며 “경진대회를 통해 의료데이터 기반 연구 경험이 축적되어 데이터가 더 원활하게 흐르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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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심폐소생술,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24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환자 16,782건 중 16,578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통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조사결과를 급성심장정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반기 단위로 공표하고 있다.
’ 24년 상반기 조사 주요 결과, 심인성,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77.8%였으며 추락, 운수사고 목맴 등 질병 외에 의한 발생이 21.8%였다.
발생 장소별로는 도로/고속도로 상업시설 등 공공장소보다 가정,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비공공장소 중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는 1,527건으로 생존율은 9.2%였으며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는 1,053건으로 뇌기능회복률은 6.4%였다.
현장에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 구급대의 응급처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최근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목격자 등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0.2%로 ’ 23년 상반기 29.8% 대비 0.4%p 증가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에는 미시행된 경우보다 생존율은 2.2배, 뇌기능회복률은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율은 14.3%, 뇌기능회복률은 11.4%이었다.
반면,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미시행된 경우는 1,393건으로 이 중 생존율은 6.4%, 뇌기능회복률은 3.6%에 불과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이 상승 추이를 보이는 것은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과 연관된 고무적인 결과”며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존과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현장 목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 개발과 공모전 개최와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비의료인인 일반인 구조자의 구조 과정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과 2024년 전체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오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24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5-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