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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외수입포털,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지만 이용자는 ‘하루 2명’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로 운영되는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4년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2022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개통됐다.
국민이 과태료, 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국세 외 수입 고지서를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2022년 3월 이후 2025년 8월까지 약 3년 5개월 간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를 이용한 사람은 총 2,699명으로 하루 평균 2.01명인 셈이다.
연도별 이용 현황을 보면 △2022년 560명, △2023년 802명, △2024년 444명, △2025년 893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시스템 구축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일영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사실상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며“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모바일 최적화 등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단순한 납부 편의를 넘어 국가 세입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이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안내·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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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을 당원워크숍 성황리 개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을 당원워크숍 성황리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는 9월 27일 광주시 오포생활체육관에서 당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시 갑·을 지역 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 된 민주당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지역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
행사에는 소병훈·안태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현희·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시의원, 각 직능단체장,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당원과 지지자들까지 더해져 현장은 뜨거운 열기와 결집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소병훈·안태준 의원은 환영사에서 “12월 3일 계엄 저지 투쟁부터 광화문에서의 민주 수호, 그리고 대선 승리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엔 바로 당원 여러분이 있었고 국민이 함께해주셨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두 의원은 “당원 한 분 한 분이 흘린 땀방울과 헌신이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불의와 독선에 맞서 싸운 힘이 됐으며 무엇보다 국민의 열망이 함께했기에 결국 정권 교체와 민주당의 승리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는 그 역사를 함께 써온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단합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교육을 위한 특별강연은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맡았다.
두 최고위원은 각각 권력기관 개혁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손자병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굿바이 검찰청, 내란세력 척결, 새 정부의 완전한 성공 등 민주당이 나아갈 길과 당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광주시 갑·을 공동 당원 워크숍은 약 150명의 당원이 함께한 행사로 지역 당원의 단합을 넘어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광주시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소병훈·안태준 의원은 “광주시 갑·을이 함께 만든 단합의 힘이 흔들림 없는 민주당의 희망이 될 것”이라며 “오늘의 결의를 발판으로 민생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민주당의 단합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의원은 “대한민국을 구해낸 것은 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시는 수도권 100여 개 도시 가운데 네 번째, 시 단위로는 세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그 힘이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남북문제의 물꼬를 트고 한미·한중 관계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시민들도 ‘요즘은 뉴스 볼 맛 난다’고 말하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골든타임 안에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며 “오늘 함께한 당원 동지들의 응원과 뒷받침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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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지난 5년간 불법무기 소지·판매·판매글 게시 적발 인원 465명. 단속 강화 시급해
박정현 의원, 지난 5년간 불법무기 소지·판매·판매글 게시 적발 인원 465명. 단속 강화 시급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무기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포, 도검 등 신고되지 않은 불법무기의 소지·판매·판매글 게시등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4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인원 487명 중 무허가 소지 232명, 무허가 판매 80명, 무허가 수입 9명, 무허가 제조 3명, 판매글 게시 153명, 제조법 게시 2명, 기타 8명으로 무허가 소지·판매글 게시·무허가 판매로 적발된 인원이 전체 적발 인원의 95%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일본도 사건과 사제총기 사건과 같이 불법무기로 인한 사상자도 총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1년 1명, `22년 3명, `23년 2명, `24년 6명, `25년 8월까지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무기별 소지 허가 건수는 `21년 71만 7922건, `22년 71만 6116건, `23년 69만 3935건, `24년 64만 9807건, `25년 8월 62만 247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기류는 55만 893건, 도검은 37만 7115건으로 나타나며 전체의 2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 자진신고는 4월과 9월 두 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불법무기 자진신고 건수는 `21년 4만 4640건, `22년 4만 5172건, `23년 4만 341건, `24년 6만 6458건, `25년 9만 45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차 신고만 집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만 45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경남 지역에서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276% 급증했는데,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창원시청 소속 사격코치로 근무했던 A씨가 훈련 과정에서 양수받은 실탄 약 6만 8900발을 활동 종료 이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올해 일괄 반납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일본도 사건, 올해 사제총기 사건으로 불법무기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고 말하면서 “무기류 소지 허가 기준 강화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소유, 제작, 유통 등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 일례로 멧돼지 포획이나 관련 제조업에 종사해 총포를 다룰 때에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관도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제작하거나 소유, 판매한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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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매각 토지 여의도 면적의 4.9배인 429만 평 … 156개 수도권 미매각 토지 활용 시 최대 7.3만 호 공급 가능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매각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말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429만 4,897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4.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 중 공동주택 용지는 40만 5,048평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약 2.9개 공급할 수 있는 미매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단독주택 용지도 23만 8,975평으로 래미안 원베일리를 약 6.6개 공급할 수 있는 미매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주상복합 개발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상업업무용지는 51만 318평, 공공시설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도 29만 9,173평이 매각되지 않았다.
LH 미매각 토지 중 주택을 1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대지면적 3,000㎡ 이상의 수도권 소재 미매각 토지는 총 156개, 63만 5,886평으로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주택 7만 2,624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매각 기간이 가장 긴 토지는 1996년 최초로 매각 공고된 이후 29년이 지나도록 매각되지 않은 경기 파주 탄현면 통일동산지구 관광시설용지였으며 2006년 매각 공고된 경기 화성 봉담읍 동사무소용지, 2007년 매각 공고된 경기 용인 기흥구 영덕동 고등학교용지와 중학교용지, 인천 중구 중산동 공동주택용지, 경기 양주 고읍동 연립주택용지, 경기 평택 청북면 종합병원용지와 일반상업용지도 매각되지 않았다.
주택 1,000호 이상 공급 가능한 대지면적 1만 평 이상 미매각 토지도 10개에 달하며 이를 모두 활용할 경우, 주택 1만 9,392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인천 중구 운남동 1598-3, 1697-2, 1697-1 미매각 분양아파트용지에 전용면적 59㎡와 84㎡ 아파트를 연면적의 50%씩 공급할 경우, 아파트를 각각 2,094호, 1,971호, 1,941호 등 6,006호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2013년 매각 공고 이후 매각되지 않은 경기 김포시 운양동 1251-1과 경기 평택시 죽백동 814 등 지원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할 경우, 아파트를 각각 2,068호, 1,625호 등 3,693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LH가 보유한 미매각 학교용지 16개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건설하기 위해 공급된 학교용지 16개를 용도 변경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7,664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10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경기 수원 권선구 금곡동 고등학교용지, 인천 중구 운남동 초등학교용지, 경기 화성 향남읍 고등학교용지 등 학교용지 9개만 용도 변경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4,321호를 공급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굴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와 토지 보상 등 절차적 문제로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지만, LH 미매각 토지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아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LH 장기 미매각 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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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비율, 2022학년도부터 두드러져
자퇴 비율, 2022학년도부터 두드러져
[세종타임즈] 고등학생 자퇴 비율이 2022학년도부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특성화고는 지난해 4%를 넘어섰고 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를 추월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통계로 산출한 결과, 고등학생 자퇴 비율은 2022학년도부터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2015학년도 1.20%였던 비율은 증가하다가 2020학년도 코로나 시기에 1.06%로 떨어졌다.
뒤이어 코로나 지나 예년 수준을 회복한 다음, 2022학년도에는 1.87%로 뛰었다.
2023학년도는 2%를 넘어섰고 작년 2024학년도는 2.05%를 기록했다.
묘하게 정시 확대와 겹친다.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는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됐다.
고등학생 기준으로 2022학년도 하반기에 치러진 입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그 해 치러진 수능에서 졸업생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자퇴 비율을 고등학교 유형별로 보면, 특성화고가 가장 많다.
지난해 2024학년도 4.11%였다.
다음은 자공고 예고 국제고 외고 순이다.
[참고] 4~5쪽가장 적은 유형은 과학고 중 영재학교로 0.44%였다.
영재학교 외 과학고 자사고 마이스터고가 그 뒤를 이었다.
일반고는 1.74%로 중간 정도다.
특성화고는 2015학년도 2.02%에서 2024학년도 4.11%로 늘었다.
10년 새 두 배가 됐다.
학교를 떠나는 이유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보인다.
외고와 국제고는 일반고보다 자퇴 비율이 높다.
그 중에서 외고는 당초 일반고보다 낮았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일반고를 상회했다.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고등학교 자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자퇴생은 늘어나는 추세다”며 “비율보다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며 “특성화고는 특히 4%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학교 떠나는 이유, 그 목소리를 교육당국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기부터 N수생이 늘어나고 자퇴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연인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외 의대나 내신 또는 일자리와 관련 있는지 등 파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김문수 의원실로 2015~2024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자퇴자수, 학업중단자수, 학생수 교육통계를 제공했고 의원실은 자퇴 비율을 구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구분된다.
뒤이어 자율고는 자공고와 자사고로 구분되고 특목고는 예고 체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마이스터고로 세분화된다.
과학고는 영재학교와 영재학교 아닌 과학고로 나뉜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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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두레, 경주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의 미래를 열다
관광두레, 경주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의 미래를 열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전국 관광두레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팝업 전시를 열고 이와 연계한 관광두레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주 황리단길 ‘너드 하우스’에서 진행된 전국 관광두레 팝업 전시에는 주민사업체 46개소가 함께했다.
특히 2025 으뜸두레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꿀벌인 △주식회사 바다공룡 △하늘별바다 유한회사, 최근 GS25에도 입점한 △공동체공간 수작 등이 참여해 경주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다채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26일에는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발전’을 주제로 경상권역 관광두레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경상권역 관광두레 PD를 비롯해 한국 APEC학회 지역위원장인 이영찬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교수 등 유관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지역관광 활성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 대학생들을 초청,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이영근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 고유의 콘텐츠가 지역관광 활성화의 열쇠임을 보여줬다”며 “지역 주민 주도 관광이 곧 지속가능한 관광의 미래인만큼, 공사는 관광두레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 공동체가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현재 공사는 전국 50개 기초지자체, 235개 주민사업체를 육성·지원하고 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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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이제는 여행으로 즐긴다 관광공사, ‘인싸 캠페인’ 전개
과학, 이제는 여행으로 즐긴다 관광공사, ‘인싸 캠페인’ 전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 과학’을 주제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여행 콘텐츠를 선보이고 과학여행 활성화 캠페인 ‘인싸여행’을 전개하고 있다.
공사는 과학전문잡지 ‘ 과학동아’ 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영월 별마로천문대 △청수리 반딧불이 서식지 등 ‘ 과학여행 40선’을 발굴했다.
이 중 10개소를 선정, 여행지마다 특별한 체험 미션을 담은 ‘현장 미션맵 10선’을 통해 여행을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과학동아 9월 특별호 ‘ 과학, 여행이 되다’에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과학을 즐길 수 있도록 소개했다.
오는 10월에는 과학 전문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양 △천문 △생태 등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되며 회당 30명 이내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외에도 과학여행의 재미를 더하는 ‘현장미션맵 10선 기대평 이벤트’, 산림·생태 과학 여행지를 소개하는 ‘전국 수목원·정원 퀴즈 이벤트’ 등이 마련되어 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인싸여행 캠페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내여행 정보 서비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김남천 관광콘텐츠실장은 “이번 인싸여행 캠페인을 통해 교육으로 인식돼 온 ‘ 과학’ 분야가 대중에게 신선한 여행 주제로 확산되고 지역 관광지의 숨은 매력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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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도로 질주.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무면허 교통사고 6천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근 유명 연예인의 미성년 시절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 5년 간 면허도 없이 도로에 나선 19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6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성년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20년 약 9백건, △2021년 약 8백건, △2022년 약 1천4백건, △2023년 약 1천4백건, △2024년 약 1천3백건으로 매년 1천여 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무면허 사고가 약 2만5천건인 점을 감안하면, 10건 중 3건이 19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인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도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작년 기준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 사고 건수가 전체의 2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반면 65세이상 17.3%, 20-29세 14.8%, 50-59세 12.0%, 30-39세 11.0%, 60-64세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사실상 무보험 운전으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문제”며 “20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인천시에서는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60대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유명 가수가 만 16세에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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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4년새 68% 늘었다. 검거자 둘 중 한 명은 ‘배우자’
노인학대 신고 4년새 68% 늘었다. 검거자 둘 중 한 명은 ‘배우자’
[세종타임즈] 지난 5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만 6,30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9,707건, 2021년 1만 1,918건, 2022년 1만 2,964건, 2023년 1만 4,919건, 2024년 1만 6,30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1만 2,940건 발생해 예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시·도청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과 부산청, 경기북부청, 대구청, 인천청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노인학대 검거 인원도 2020년 2,336명에서 2021년 2,886명, 2022년 3,195명, 2023년 3,467명, 2024년 3,466명으로 4년 새 48.4% 증가했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가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4년 검거된 노인학대 검거자 3,466명 중 배우자가 1,891명, 자녀가 1,419명으로 전체의 9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3,372건 가운데 2,564건이 신체적 학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서적 학대도 2020년 201건에서 2024년 420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노인학대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정부는 노인보호 전문 인력 확충, 조기 방지 시스템, 피해 노인 지원 확대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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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별법 1년…발전공기업 성과 ‘제로’ ‘27년까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지지부진
분산에너지 특별법 1년…발전공기업 성과 ‘제로’ ‘27년까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지지부진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발전 5사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후 성과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남동발전만이 2026년 대구 율하산단 연료전지 사업 등 향후 계획을 내놓았을 뿐, 나머지 발전사들은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2023년 제정 당시,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분산형 전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참여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발전공기업들은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전5사의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계획안으로는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윤석열 전 정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2027년까지는 대규모 확대 계획이 없어, 이 기간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려 했다는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박정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역 분산형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발전공기업의 성과는 사실상 ‘제로’”며 “제도의 의의를 무색하게 하는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전공기업이 여전히 석탄·LNG 중심 발전에 머무른다면 분산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요원하다”며 “정부와 발전사들은 시급히 분산에너지 시범사업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추진해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