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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 역사문화탐방 운영
소록도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 역사문화탐방 운영
[세종타임즈]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소록도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질병 극복을 위한 노력, 나눔과 배려가 깃든 현장을 체험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한다.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구역으로 입원 한센인의 치료와 생활권 보호를 위해 박물관 등 일부 구역만 개방하고 그 외 구역은 통제하고 있다.
특히 소록도 내 17건 국가유산 중 12건이 통제구역에 위치해 있어 공무와 연구 목적의 방문이 아니면 일반 관람객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병원은 작년부터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등을 일반에 공식 공개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병사지대로 한정했던 탐방경로를 관사지대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탐방은 병사지대 코스와 관사지대 코스를 나누어 회차별로 번갈아 진행되며 2시간 동안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은 4월 4일 1회차 탐방을 시작으로 총 5회 진행되며 회차당 모집인원은 20명 미만이다.
소록도에 관심 있는 개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체는 별도 신청을 통해 일정을 협의해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소록도병원 박종억원장 직무대리는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소록도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탐방의 결과 등을 반영해 앞으로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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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소병훈 의원,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일 광주시 목현동에 들어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최종 행정관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할 때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확정시킨 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를 조성해 ‘목재이용탄소중립’ 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입도로의 설계 등 용역에 따라 세부사업비 변경과 목재문화진흥회 업무협약 등 협의과정에서 생활관 추가 조성에 따라 총사업비가 경기도 투자심사 후 30%이상 증액됐고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산정되어 중앙투자 요청 대상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2023년도 당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이루어낸 사업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어섰으니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목재 교육 전문 교사 및 전문가 양성 메카로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 대상 목재 체험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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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지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계약은 많은 국민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 발생 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신탁 부동산 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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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만드는 스마트한 여행,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
데이터로 만드는 스마트한 여행,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는 여행 분야에서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이 일상화되고 초개인화 마케팅이 본격화된 가운데, 경쟁력 있는 관광서비스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2025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사는 관광지 정보, 이미지, POI 등 데이터를 Open API 형태로 개방해 민간에서 앱·웹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TourAPI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3회 차인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은 공사 개방 데이터 약 458만 건을 활용한 신규 관광 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한다.
2024년에는 공모전을 통해 자전거 라이딩 정보 제공 앱 ‘싸이클로라마’ 와 등산 코스안내 서비스 ‘그레킹’ 등을 발굴한 바 있다.
시상 규모는 총 36개 팀, 총 상금 5,000만원으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Start-up NEST’ 서류심사 시 가점 부여, 카카오 사옥투어 프로그램 등 사후 혜택도 제공한다.
더불어, 우수한 지역 관광서비스 발굴 확대를 위해 7개 지역관광공사와 협업을 추진, 본 시상과 별개로 특별상을 추가 수여할 예정이다.
본 공모전은 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7일 오후 3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투어라즈 공고/공모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사 문선옥 디지털콘텐츠팀장은 “공사는 관광빅데이터, 반려동물 동반여행 정보 등 매년 신규 API를 발굴 및 개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외 활용도 높은 데이터 개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업계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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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VISITKOREA 얼라이언스 데이’ 개최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 얼라이언스 데이’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4일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2025 VISITKOREA 얼라이언스 데이’를 개최한다.
VK 얼라이언스는 공사의 다국어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K’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국내 관광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협업 제도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선정된 15개 VK 얼라이언스 회원사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연간 운영 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회원사 간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해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사와 VK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은 △숙박&외식 △관광택시 모빌리티 서비스 △한강 크루즈 투어 △넌버벌 미술공연 △전통문화 테마파크 등 회원사들의 다양한 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회원사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얼라이언스 회원사들 간 협업 프로모션은 8만 5천여명이 참여하고 VK 웹/SNS 총합 96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대상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4천만 VK 고객 데이터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더욱 정교한 타깃 마케팅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할인 혜택과 여행 편의를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사 박소영 해외디지털마케팅팀장은 “VK 얼라이언스를 통해 참여 기관들이 협업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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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도 없으면서 현수막, 온라인, 홍보관 등을 통해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되면 회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임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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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까지 석촌호수 벚꽃길 즐기세요 박정훈 의원 롯데와 함께 석촌호수 경관 조명 선보여”
“밤까지 석촌호수 벚꽃길 즐기세요 박정훈 의원 롯데와 함께 석촌호수 경관 조명 선보여”
[세종타임즈] 올해부터 서울 대표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길을 야간에도 안전하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롯데물산이 협력해 선보인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석촌호수 동호 수변 데크에서 더 호수 갤러리까지 약 300m 구간에 벚꽃이 풍성하게 개화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383개의 수목 투사등이 새롭게 조성되어 밤에도 벚꽃을 구경할 수 있게 진행됐다.
이번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매년 5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국내 최대 벚꽃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경관 및 관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일본의 주요 벚꽃축제지역을 벤치마킹해 주거지 인접성, 빛 공해 문제를 고려해 벚꽃 관람에 최적화된 구간만을 선별했다.
한편 2025년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경관조명은 축제 전후인 3월 28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3주간 가동될 예정이다.
박정훈 의원은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인파만 많고 야간에는 어둡고 벚꽃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경관 조명 사업을 기획했다" 며 "밤이 더 기대되는 석촌호수 벚꽃길이 명실상부한 ‘야간 벚꽃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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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양대 럭셔리관광 네트워크, 한국 럭셔리관광 매력에 빠져들다
세계 양대 럭셔리관광 네트워크, 한국 럭셔리관광 매력에 빠져들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방한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럭셔리관광 양대 네트워크 회원사를 초청, 2025 럭셔리관광 트래블마트 및 지자체 협업 연계 팸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의 핵심인 트래블마트는 4월 2일 콘래드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글로벌 럭셔리 관광 네트워크인 버츄오소와 세렌디피안 회원사 총 1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내 고급호텔 및 인바운드 여행사 20개사와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트래블마트 전후인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팸투어가 진행된다.
상기 네트워크 회원사 등 17명은 한국 럭셔리관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울, 부산, 제주, 경주 등 주요 도시를 방문하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럭셔리 관광 콘텐츠를 체험한다.
특히 최근 Netflix 글로벌 화제작 ‘폭싹 속았수다’에서 다뤄진 해녀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제주 해녀와의 대화, K-뷰티 체험, 한국 전통 막걸리 빚기 등 한국에서만의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본다.
공사 반호철 테마관광팀장은 "럭셔리 관광객은 전문 네트워크 회원사를 활용해 본인들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여행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글로벌 럭셔리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업해 럭셔리 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의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방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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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앞으로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이 대표발의한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 적조현상 , 태풍 ,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는 보상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어가는 263곳으로 피해액도 32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상할 근거가 없어 어민들이 수산양식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농어업 간 재해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산양식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 · 어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도 개선했다.
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 이자액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와 지원 강화를 통해 농어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 앞으로도 농어민이 국가로부터 더 두텁게 지원받고 , 걱정 없이 농어업 경영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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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 세종 국가산단 편입 농지 ,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다시 받는다”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 은 오늘 국회 본회의 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 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익직불금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 농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익사업 편입 예정 농지는 법령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수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종시다.
세종시는 2023 년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가 이뤄지며 많은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됐고 ,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농지 를 자동으로 ' 전용된 농지 ' 로 간주했다.
문제는 , 실제로는 농민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 토지 보상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 법상 ‘ 전용된 농지 ’ 로 분류되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약 200 여 농가가 2023 년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 2025 년 상반기까지는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전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 보상을 아직 받지 않았고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 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한 경우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200 여 농가가 약 2 억원 규모의 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불금 신청은 올해 4 월까지 이뤄지며 ,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연말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법 규정상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역 농민들의 우려가 컸다” 며 , “ 이번 법 개정으로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공익사업 지역 농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