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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합동 특별관리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공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동 기간 중 연체율, 예수금·유동성, 손실, 부실금고 구조조정 등의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부진한 곳은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지도하고 있다.또한,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 간 건전성 관리·감독 공조 체계가 한층 더 긴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합동 특별관리 TF도 가동하고 있다.특별관리 TF는 4개 기관 감독부서* 핵심 인력들로 구성했으며,일별·주별·월별·반기별 집계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컨퍼런스콜* 운영을 통해 경영지표 상시 모니터링, 정보 공유, 합동검사, 제도개선 등 건전성 관리·감독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한편,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부터 2025년 말까지 총 42개* 금고를 합병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적기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활용하여 부실금고를 더 신속하게 구조조정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026년 합동검사도 대폭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작년보다 올해 검사 대상 금고 수를 확대하고, 특별관리 기간인 상반기에 기존의 2배 이상의 금고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금고 현장 의견을 경청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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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MA와 공동 심사 본격 가동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의약품청이 주관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동 심사는 올해 2월부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를 동시에 평가할 계획이며,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지난 1월 13일 식약처는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함께 이번 공동 심사를 위한 사전회의에 참여하여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의 개요 △공동 심사 진행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4월 13일까지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품질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식약처는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분야 자료를 평가하면서 전문지식과 글로벌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공동 심사를 통해 글로벌 규제 부담이 경감되고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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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조달적합제품으로 등록ˑ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혁신제품의 발굴을 담당한다.관련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난안전 혁신제품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거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조달철 시범 구매 사업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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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24일 세종서 의정보고회 개최
포스터
[세종타임즈]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시을)이 오는 24일 세종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의 의정 성과와 세종 발전 전략을 시민과 공유한다.
강 의원은 2026년 1월 24일(토) 오후 2시, 조치원복합커뮤니티센터 대공연장에서 ‘22대 국회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년간의 국회 의정활동과 세종 지역 주요 성과를 주제별로 정리해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다.
보고회에서는 국회 대표 입법 성과를 비롯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국가 미래 산업 정책과 연계된 입법 활동을 공유한다. 또한 세종지방법원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과 직결된 핵심 현안과 함께 산업·주거·교통 인프라 확충 등 세종 지역 발전 과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의 격동의 정국 속에서 느낀 소회도 밝힐 계획이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세종을 위한 선택과 판단의 과정을 시민들과 솔직하게 나누며, 향후 국정 운영과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입장도 설명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성과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이 아닌 시민과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 중심 행사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주민과 당원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1년은 정치와 국정 모두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그 속에서도 세종 의제가 선언을 넘어 실행과 완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은 이제 가능성을 말하는 도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 역할을 본격화하는 시점”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이 될 세종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정보고회는 세종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방문으로 참석 가능하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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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시흥시의회,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시흥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올해 신청된 연구단체는 △마을정원 만들기 연구회 △기업상생 '시흥형'판로 개척 연구회, △신천·대야권역 종상향·취락지구 해제 실행계획 연구회 등 총 3개다.심의위원회는 창의성·차별성, 적실성, 타당성, 구체성,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대면 심의를 진행한 결과, 3개 연구단체를 모두 등록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들은 2026년 5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연구단체 활동 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우려하며 ＂주어진 기간 내에 충실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지난해에는 8개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활발히 활동한 바 있으며 올해도 연구단체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보다 차별화된 입법정책 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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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이란 사태 관련 결의안, 여야 의원 78명 동참에 감사＂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최근 이란에서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 강경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16일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의원 60여명과 함께 조경태, 이철규, 안철수, 최형두, 권영세, 김대식 등 국민의힘, 박은정, 정춘생 등 조국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등 무소속을 포함해 여야 의원 78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해 이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이언주 의원은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인권 유린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한 여야 의원들께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뜻을 모아주셨다＂며 ＂정파를 초월해 결의안에 동참해주신 78명의 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국가 폭력의 참혹한 결과를 직접 경험한 나라로서 오늘의 이란 사태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며 ＂지정학적 이해관계나 에너지·안보 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인권 침해를 방관한다면, 이는 국제사회가 스스로의 가치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또한 ＂한국에 '테헤란로'가 있을 정도로 이란과 한국은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를 이어 왔는데, 현 이란 정부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결의안이 민생고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란 국민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이번 결의안은 특정 국가나 체제를 겨냥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명,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공동 선언＂이라며 ＂우리 정부 역시 교민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책임 있는 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결의안에는 △이란 정부의 무력 진압과 민간인 살상 행위 중지 및 구금·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과 인권 침해 즉각 중단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및 책임 규명 △이란 정세 악화로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행정적 조치 총동원 등을 촉구하고 △이란 국민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을 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다음은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공동발의자 명단이다.강득구·고민정·권영세·권향엽·김남근·김대식·김문수·김상욱·김승원·김영배·김용만·김우영·김종민·김태년·김태선·김현정·남인순·민홍철·문대림·박범계·박선원·박용갑·박은정·박정·박정현·박지원·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영석·손명수·소병훈·안도걸·안철수·안태준·양문석·양부남·오기형·오세희·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광희·이건태·이언주·이재관·이재정·이해식·이철규·이춘석·이학영·임미애·임호선·장종태·정일영·정진욱·정춘생·조경태·조인철·주철현·최민희·최혁진·최형두·추미애·한준호·한창민·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여야 의원 78명이 동참한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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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된다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025년 「아동복지법」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둘째,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하여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정하였다.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을 마련하였다.셋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상담 업무를 요청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첫째, 시행령과 동일하게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둘째, 보호대상아동이 장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결정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전문인력의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셋째,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였다.넷째,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등의 내용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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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 정보,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알기 쉽게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담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의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아울러, 업체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1월에 개방되며,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검사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올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법 시행 전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또한, 공개되는 담배의 유해성 정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SNS 등을 활용해 홍보·소통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아울러,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14시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검사의뢰 절차, 검사 결과 정보 공개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현재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할 예정이다.또한,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을 대상으로 잠재적 유해성을 갖는 성분들의 분석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식약처는 담배 제조자 등의 유해성분 검사·제출이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기반으로 검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국민에게 정확한 담배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흡연 예방·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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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산하기관 정책 추진 현장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국민께 안심을, 산업에 힘을’ 더하는 식의약 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8개 공공‧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정책 현장을 직접 살핀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현장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주요 내용은 △’26년 중점 추진과제 △기관별 현안 논의 및 개선방안 모색 △식약처와 산하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지난 12일 국무총리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비관세장벽 및 법령 등 규제 정보 제공, 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소규모 업체 지원방안 등도 집중 논의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정책파트너로서 현장에서 뛰는 산하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각 기관이 끊임없는 혁신과 소통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식의약 산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산하기관 등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산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식의약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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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 개최
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
[세종타임즈] 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가 1.15.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NATO측에서는 보리스 루게 NATO 정무·안보정책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현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 공유 및 ▴한-NATO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양측은 미중 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럽과 아태 지역 안보가 연계된 상황에서 한-NATO가 긴밀히 협력하여 공통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양측은 지난 4년간 우리나라가 NATO 정상회의와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NATO 관계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낸 데 이어, 지난해 한-NATO 방산협의체를 출범시켜 양측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한 것을 평가하였다.양측은 금번 정책협의회 계기에 사이버안보, 방산, 첨단 기술, 정보 공유, 우주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NATO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질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