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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박물관 중 광주 소재 박물관 2%도 안돼
전국 박물관 중 광주 소재 박물관 2%도 안돼
[세종타임즈] 지난해, 전국 박물관 중 단 1.4%만이 광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박물관 916개 중 14.7%를 차지하는 135개의 박물관이 서울에 위치하며 박물관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14.0% , 강원도 10.9% 순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높았다.
이 중 광주는 13개의 박물관을 보유했으며 이는 약 1.4%에 해당한다.
세종, 울산 다음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보유 수에 따라 관련 종사자 수도 낮게 나타났다.
박물관 직원 수 11,518명 중 1.63%에 해당하는 188명이 광주 소재 박물관에서 근무한다.
박물관의 전시나 기획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 직원은 전국에 3,982명이 종사하는데 77명 만이 광주 소재 박물관 소속이었다.
이는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물관 이용객 수는 전년도인 2023년보다 증가했다.
전체 관람 인원은 2023년 6,223만여명에서 7,582만여명으로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관람객 수가 2023년 103만 4,766명에서 2024년 100만 4,023명으로 3만여명 감소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광주는 민주화 운동의 심장으로 민주주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인데 이를 보존하는 박물관 수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 실정”이라며 “다행히 내년도 정부안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광주관 용역비’ 일부가 반영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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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1,400억원 넘어
최근 5년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1,400억원 넘어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선불식할부거래업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1조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상조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액이 1,404억 9천만원에 달했지만, 선수금 절반만 보전하는 현 제도 탓에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일부 업체의 폐업·등록취소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상조시장의 선수금은 올해 3월 기준 10조 원을 넘어섰고 가입자 수도 960만명에 달한다.
2021년 684만명이던 이용자는 2025년 3월 현재 960만명으로 40%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선수금 규모 역시 6조 6,649억원에서 10조 3,348억원으로 55% 증가했다.
상조시장의 소비자 피해는 특정 업체의 부실로 인해 매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2022년 한강라이프㈜ 등록취소로 7만3천여명이 672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같은 해 ㈜한효라이프 폐업으로도 4만1천여명이 448억원 피해를 겪었다.
이어 2024년 ㈜위드라이프그룹 폐업 시 2만5천여명, 188억원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케이비라이프㈜, 순복음라이프㈜, 신원라이프㈜ 등에서 수천 명에서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렀다.
현행 제도는 선수금의 절반만 보전하도록 하고 있어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소비자 다수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더불어 사업자 부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전경보 체계가 미비해 소비자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수금 보전 비율을 상향하고 전액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등록업체의 재무·운영 건전성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공시 확대,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 마련, 상조업체 구조와 재무 현황 공개를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 역시 상조업계의 자산 건전성 제고와 피해보상 원스톱 플랫폼 구축 등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과 규제 개선 논의가 긴급한 시점이다.
강준현 의원은 “선수금 보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실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며 “960만명이 이용하는 선불식할부거래업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입법 보완과 감독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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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CJ대한통운 관악터미널 방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CJ대한통운 관악터미널 방문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9월 25일 CJ대한통운 서울 구로지사 관악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명절 성수기 물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택배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윤재승 본부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했으며 회사 측은 △혹서기 대응 현황 △추석 명절 특별관리 대책 △관악터미널 운영 개요 등을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기업의 경쟁력이며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이라며 “휴게시설 확충, 냉난방 장비 보완, 노동시간 관리, 건강검진 강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택배 현장이 위험과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안전과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보고 직후 안 위원장은 물류 작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무사히 일하고 무사히 돌아오는 안전한 일터’ 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다”며 “추석 성수기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속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주에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진료·요양·재활을 통해 직업 복귀를 지원하는 인천산재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어 경기침체와 각종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한건설협회도 찾을 계획이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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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기업 자금줄. 채권 양극화 심각 허영 의원 “하이일드펀드 지원 강화해야”
꽉 막힌 기업 자금줄. 채권 양극화 심각 허영 의원 “하이일드펀드 지원 강화해야”
[세종타임즈] 회사채와 단기사채 시장의 신용등급 양극화가 고착돼 시장 기능만으로는 균형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금조달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는 가운데 정부 지원마저 끊기며 중·저신용 기업들은 생존의 문턱 앞에 내몰리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22일까지 발행된 A3 이하 전자단기사채는 약 7조원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등급인 A1급 전단채 비중은 94%, A2 등급까지 포함하면 99.2%에 달했다.
회사채 시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8월까지 발행된 BBB급 이하 무보증 회사채 비중은 2.8%에 그친 반면, A급 이상은 76.8%를 차지했다.
미매각률 격차도 컸다.
지난해 BBB급 이하 무보증 회사채의 미매각률은 16.4%였지만, AA급 이상은 0.1%에 불과해 극심한 수요 편차가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조선, 뷰티, 엔터 등 견실한 성장기업 다수가 BBB+ 이하 신용등급에 속해 있는데 이들조차 시장에서 설 곳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결국 은행차입이나 유상증자 같은 차선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조달비용이 높아지거나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하이일드펀드가 사실상 유일하게 저신용채권 수요를 떠받치고 있다.
2025년 8월 말 기준 하이일드펀드 순자산가치는 4.7조원 규모이며 이 중 56.2%가 BBB 이하 회사채와 A3 이하 전단채 등 비우량채권이다.
정부는 분리과세 특례와 공모주 우선배정 제도를 통해 하이일드펀드를 활성화시켜 비우량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도 잇따라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분리과세 특례는 지난해 말 이미 일몰됐고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도 올해 말 종료가 예정돼 있다.
과세특례 적용 보유기간이 끝나면 비우량채권 매도가 한꺼번에 몰리며 추가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허영 의원은 “2022년 김진태발 채권쇼크 이후 중·저신용채권 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더욱 깊어졌다”며 “시장 기능에만 맡겨서는 균형 회복이 어려운 지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기업과 영세사업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견기업을 살펴야 한다”며 “국민의 투자 참여 속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재도입과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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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직무대행-소방노조와 상생의 출발선에 서다
소방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과 건전한 소방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첫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 청장 직무대행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공식 자리로 마련됐다.
노사 상생 소통 구조를 본격 가동하는 출발점으로 △전국소방공무원 노동조합소방본부 △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 등 다른 소방 노조와도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현장과 정책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대원들의 어려움이 외면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후생복지 강화 △심리지원 체계 마련 등 현장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과제들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의 변화는 경청에서 시작해 반영으로 완성된다”며 “대원들의 목소리를 정책 언어로 번역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홍순탁 소방노조 위원장 역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정기적인 노·사간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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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향한 여정
국민과 함께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향한 여정
[세종타임즈]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9.24. 국민외교아카데미 대국민 특별강연 ‘2025 APEC 정상회의와 함께하는 미래 여행 – AI와 인구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우리 국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우리 국민들의 APEC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이번 강연에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금년도 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로 추진 중인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관한 전문가들의 흥미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강의가 진행됐다.
1부에서는 곽소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연구컨소시엄사무국 사무차장이 APEC의 35년 역사 및 그간의 주요 성과와 APEC 정상회의의 의미를 소개하며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는 학습하고 성장하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했다면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는 선도하는 한국의 혁신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부에서는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가 AI 기술 발전의 현황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병순 카카오모빌리티 경제연구소장은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변화와 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3부에서는 고우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교수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함의를 설명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강연에는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국민 100여명이 참석해 강연자와 활발한 질의응답과 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외교아카데미는 앞으로도 주요 외교 계기 및 외교 현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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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진드기매개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경북권 현장 간담회 개최
가을철 진드기매개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경북권 현장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경북지역 진드기매개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9월 26일 경북권질병대응센터에서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질병관리청 주재로 경상북도,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경북대학교병원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경북지역 진드기매개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및 집중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 △진드기매개감염병 관리 및 매개체 감시 현황, △의료기관 내 SFTS 2차 감염 예방 대책, △SFTS 환자 및 사망자 발생 감소를 위한 기관별 역할 및 협조 요청사항 등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이며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경북지역 또한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83%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상북도는 진드기매개감염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진드기매개감염병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SFTS 환자 조기인지를 위해 경상북도 의사회, 의료기관, 동물병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의료인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보건지소-보건소 사이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경상북도 진드기매개감염병 집중예방관리사업을 하는 12개 시·군 담당자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진드기매개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드기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농작업 등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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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디스플레이의 날’, 민·관 협력으로 디스플레이 초격차 굳건히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9.26.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유공자, 업계 대표 임직원과 일가족 등 3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16번째를 맞는 ‘디스플레이의 날’은 패널 수출 100억불 최초 달성을 기념해 2010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총 34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영예의 은탑 산업 훈장은 LG디스플레이 윤수영 부사장이 수상했다.
윤 부사장은 세계 최초 대형 55인치 OLED 핵심 기술을 개발해 대형 OLED TV 상용화를 이끌었으며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OLED 소재 국산화를 통해 핵심 기술 자립화에 기여한 솔루스 첨단소재의 김태형 사장이 수상했으며 국무총리 표창은 세계 최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생산시스템 구축 및 양산에 기여한 삼성디스플레이 최근섭 상무와 제조장비 수출 확대를 통해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에스에프에이 이철성 전무가 수상했다.
그 밖에 디스플레이 기술혁신, 소부장 국산화 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비롯한 다양한 포상을 받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OLED 초격차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열찬 노력이 있었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를 공고히 하고 진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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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한 글로벌사우스 진출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9월26일 13:30, 서울 KOTRA 국제회의장에서 ‘FTA를 활용한 글로벌사우스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주요국의 통상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새로운 대체시장으로 부상한 글로벌사우스 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기업별 맞춤형 1:1상담을 통해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KOTRA에서 운영하는 베트남·인도 등 7개국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의 현지 통상 전문가와 국내 FTA전문 관세사가 각 국가별 수출 유망 품목 등 시장 진출 기회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이 겪은 통상애로와 해소 사례를 바탕으로 품목별 인증 등 통상 규제 대비 방법과 품목분류·원산지증명 등 FTA활용 실무 정보와 수출 위험 관리 노하우를 안내했다.
또한, FTA해외활용지원센터와 FTA통상종합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15명의 FTA 전문가가 FTA 활용 애로 상담, 원산지 판정, 품목별 해외 인증 등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해 기업의 수출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대응 119’ 안내부스와 AI기반 대체시장 발굴관을 설치해 행사에 참석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지원대책과 대체시장 기회를 함께 설명했다.
권혜진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우리 기업이 통상애로를 극복하고 글로벌사우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TA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나침반으로 삼아 우리 기업이 대체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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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동맥 고혈압 진단 미숙아 대상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보건복지부 심의 완료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 2025년 제9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과 치료계획 총 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4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조기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은 극소 미숙아에게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기도 내 투여해 호흡기 예후 개선의 잠재적 유효성 평가를 위한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미숙아 조기 폐동맥 고혈압은 생존율과 장기 예후에 큰 영향을 주지만 현재까지 표준화된 치료법이 부재해 미충족 의료 수요로 간주된다.
폐동맥 고혈압 동물모델에서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 투여 후 폐혈관 재형성 및 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고 이러한 유효성 관련 결과 등을 근거로 해당 임상연구에서는 조기 폐동맥 고혈압 미숙아에게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해 폐동맥 고혈압의 효과적인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과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 검토를 통해 연구자의 제출자료가 타당함을 심의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절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심의 신청된 연구계획과 함께, 치료계획에 대해 첫 심의를 진행했다”며 “심의위원회는 치료계획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의학적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치료계획 작성 및 제출자료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