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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 정책 토론회 개최
이만희 의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 정책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 그리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이양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창용 더클라우드팜연구소장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성과와 지방 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광운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신현유 한농연 정책부회장 그리고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상무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분 처리와 토양환경 보전 등 친환경농업에 기여해왔으며 무엇보다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을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 축소 및 포기 그리고 지역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및 축분처리 문제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농지는 선별적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중앙정부가 일괄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의 토론자로 나온 이종태 팀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중요성과 지방이양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만약에 이양되더라도 유기질 비료의 공급이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지원 편차를 줄이는 대책을 농업계와 함께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이양 사업 목록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우려하는 농업계의 입장은 당연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려를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의견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가능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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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개헌안’ 전격 제안
[세종타임즈] 지난달 8일 광주선언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번에는 과거 정부에서 좌초된 바 있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전격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강화 및 실질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며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고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그것은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며 그 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과거 3법의 지나친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공개념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기를 바란다”며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해 몇 년 동안 시행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의 신설은 물론 아동·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하고 기존의 환경권과 노동권, 교육권의 확대 및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조정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이같은 토지공개념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 전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됐다”며 “새로운 헌법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담아내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든든하고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불평등 완화는 승자독식 사회를 상생과 협력의 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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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을 선정했다.
해당 관광지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혼잡도가 낮은 관광지 가운데 바다·섬·계곡·숲 등 여름 휴가지로 매력적인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곳은 메타세쿼이아 숲길, 장항습지, 굴업도,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갈론구곡, 나곡해수욕장, 가지산 쇠점골계곡길, 구천동 어사길, 운일암반일암 숲길, 4est 수목원 등 총 25곳으로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갑자기 입장이 제한되는 등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방문 전 개방여부·개방시간·관람방법 등 세부정보 확인은 필수다.
또한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안전여행 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여행경로별 안전여행 가이드를 여행 전 꼭 확인하자.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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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개선한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간과 점검인력 배치통보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경우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관계인이 관리업자 등을 통해 소방시설을 점검했을 경우는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에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관리협회에 배치상황 통보를 하고 발급받는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제출 기간이 7일 이내인 것에 반해,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필요절차인‘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기한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로 오히려 더 길었다.
이로 인해 법령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해석상 혼란을 없애고 자체점검 관련 제출·통보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던 것에서 점검 전에 하거나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점검 전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통보하는 경우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점검을 먼저 하는 경우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통보하고 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에서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하는 등 계산방법을 신설해, 7일의 제출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한다.
소방청 고민자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기간 개선으로 점검인력 등 배치 통보의 투명성 확보 및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기간의 현실화 등 자체 점검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6월 중 이번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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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포항지진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는 금년 6월 7일부터 포항시 공동체 회복 및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사업은 지역 경제와 연계해 포항시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항시민 공동체 회복 지원”과 “지진피해 취약계층 밀접지원”으로 나누어서 지원하되, 물품구매 등은 포항시에 소재한 기업과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제약조건이 있다.
포항시는 금일부터 한 달간 공고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7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시민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은 “읍면동 지역밀착형 사업”, “생활 속 재난안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행한다.
“읍면동 지역밀착형 사업”은 읍면동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포항시 內 29개 읍면동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3가지 유형에 따라 택일해 신청을 하면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 속 재난안전 프로그램”은 재난시 대피·구급·구조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포항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진피해 취약계층 밀접지원은 “취약계층 실질 생활지원”, “시민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시범 추진한다.
“취약계층 실질 생활지원”은 지진 피해 집중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지진 피해 집중지역인 흥해읍, 장량동 취약계층에 세대 당 포항사랑 상품권 1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시민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진 피해 집중지역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진 피해 집중지역인 ‘포항시 북구’의 문화복지시설에 건강관리용품을 보급한다.
산업부는 사업 종료 후 시민 만족도 조사 및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사업성과에 따라 차년도에는 세부사업별로 지원범위 확장·축소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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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기존 대면 방식의 취업지원서비스에 더해,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의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방식이 새로운 보편적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실업보험 앱 구축·운영 등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고용센터 취업지원서비스는 그간에 상담사·내담자 간 친밀감·신뢰관계 및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 대면 서비스를 주축으로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도입·적용하고 있다.
향후, 비대면·디지털 취업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이해 및 활용능력이 높은 청년층 등에게는 평상시에도 비대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만으로도 고용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경우 구직자의 취업의욕 및 기술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성취프로그램과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은 작년에 비대면 운영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제공했고 올해에는 비대면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해 취업희망프로그램 등 다른 집단상담프로그램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비대면 집단상담프로그램과는 별도로 비대면·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소그룹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을 금년 내에 청년층, 성인 구직자, 취업계층 대상별로 3가지로 신규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온라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에게 실제 구직활동 및 면접과정 등에서 활용성이 높은 취업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도 기존의 모둠활동 중심에서 비대면이 가능한 개인별 실습활동을 강화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특강의 경우 사이버진로센터, 스텝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이러닝 및 동영상 강좌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취업상담 및 기업채용지원을 위한 화상상담시스템도 구축해서 채용·취업지원서비스에 활용된다.
현재는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화상시스템을 이용해 면접 지원이나 알선 상담을 하고 있으나, 올해 6월부터 워크넷 내에 화상상담시스템을 탑재해 상시적으로 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워크넷 상에서 고용센터 상담사가 구직자와 화상을 통해 상담을 실시하거나,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에도 화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집단상담·집체교육 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5월까지 비대면·디지털 방식을 통해 약 3만명의 구직자가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1,113개 기업에 대해 총 355회의 화상면접 지원을 실시하고 377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7회의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고용센터에서의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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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제기로 공공부문에 쏟아진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한편 금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발표하게 됐다.
LH의 구조적 문제의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
혁신방안은 우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상향 등 재정지원의 점진적 확대, 공공정비 사업의 공사비 내역 공개 등의 근본적인 정책전환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 ·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며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바로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하도록 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로 이관한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해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앞으로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는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세 번째는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즉 개발사업 부문으로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위 세가지 안을 포함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투기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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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최초로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되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작년 5월부터 시행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체계의 발전 및 자율주행차의 확산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5년 단위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 각 국은 자율주행 셔틀, 택시,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체계의 도입을 위해 경쟁 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계획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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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핵심 자원, 공간정보로 디지털 트윈 생태계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시스템 양방향 연계 개념
[세종타임즈] 정부가 국가 공간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활성화와 디지털트윈 기술 확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기관은 각각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협약한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6월 7일 ‘2021 국가공간정보 공동 활용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공간 정보 데이터를 융·복합 활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간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댐’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농식품정보, 교량터널제원, 문화재정보, 3D 도시모델 등의 공간정보가 공동으로 활용됨으로써 농업컨설팅, 침수지역의 3D 분석, 교량안전관리 등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도시 안전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간정보는 디지털 트윈 생태계 실현을 앞당기는 핵심 자원”이며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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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동남아시아에 선진 한국의 행정사례와 비결 전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캄보디아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담당 고위급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지방공무원 인적자원 개발’ 과정을 6월 8일 부터 7일간 온라인 연수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담당할 국립지방행정학교의 운영과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전략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KOICA 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캄보디아 각 주의 부지사 6명과 국립 지방행정학교의 원장도 함께 참여한다.
최근 캄보디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을 위해 정부 개혁과 공무원 역량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캄보디아 내무부의 요청에 의해 이번 연수과정이 마련됐으며 총 3년간 한국의 공무원 교육 훈련 노하우 및 교육과정 개발, 교수기법 등을 전수하게 된다.
1차 년도인 올해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공무원의 역할, 한국 전자정부 정책과 혁신사례 공유 등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 개혁과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 과정과 주요 내용, 사회 변화에 따른 공공분야 인적자원 개발전략의 변화과정 등의 경험 공유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과 미래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연수생 스스로 한국 사례에 비추어 캄보디아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을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마련해 연수가 끝난 후 현업에서의 적용도를 높이도록 구성했다.
한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965년 설립 이래 약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교육을 통해 정부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1년간 몽골, 페루, 우간다 등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192개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히 캄보디아는 총 17개 과정에 참석해 현재까지 108명이 수료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의 행정 및 정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장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서 캄보디아 국가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캄보디아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