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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전액환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늘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명의대여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보험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되어 있다.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전액에 대해 환수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불법개설기관 보험급여비용 환수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 문구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징수를 ‘재량행위’로 보고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 불가 판결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판결에 따라 지난 1월 5일부터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이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2,982억원이었던 당초 전체 환수결정액이 2,586억원으로 감액·조정됐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한 미비한 규정 탓에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올해 1분기부터 총 39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춘숙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며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개설기관 전액 환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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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지원제도 대폭 개편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이스업계 지원과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2020년 예정됐던 국제회의 행사의 약 80%가 취소·연기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업계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문체부와 공사는 작년 11월 마이스업계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참가자 기준 완화 등 지원제도를 개편해 시행해왔다.
5월 3일부터 시행될 이번 제도 개편은 그 동안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코로나19 위기 뿐 아니라 비대면, 기술혁신 등 뉴노멀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취한 조치이기도 하다.
내용을 보면 우선 지원액 산출 산식을 단순명료하게 개선했다.
기준금액과 기본점수가 너무 낮고 가점 항목도 많아 복잡했던 기존 산식을 개선, 실제 참가자 수만으로 지원액 산출이 가능하도록 해 국제회의 주최자가 쉽게 지원금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전체 참가자 수에 내국인들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지원 폭을 더 확대했다.
붙임 참조 코로나 이후의 유치 활성화와 뉴노멀 시대에 대비한 개선사항들도 새롭게 추가했다.
국제회의 특성상 개최지가 2~3년 전에 결정되는 만큼 금년부터 적극적인 유치마케팅 촉진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 중 공사의 해외지사 발굴 및 국제기구 DB 분석을 통한 ‘유치 유망 국제회의’, ‘유치전문 PCO 활용’ 등을 새롭게 가점항목으로 포함했다.
또한 국제회의 개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온라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팸투어 콘텐츠 제작, 유치·홍보활동, 디지털 기술 활용 등 지원항목도 확대했다.
아울러 국제본부 관계자 방한 답사시 자가격리 숙박비 지원, 오프라인 참가자 비중에 따른 가점 등 마이스 행사 촉진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항목도 신설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중형 이상 회의의 유치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중대형 컨벤션 지원제도도 ‘초초대형’ 구간 신설과 규모별 지원 확대, 지원항목 내 세부기준 최소화 등 제도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에는 공사 내부적으로 선별, 지원하던 이 제도를 금번부터는 공사 K-마이스 누리집에서도 안내 및 신청접수를 통해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문상호 MICE마케팅팀장은 “금번 지원제도의 개편 핵심은 최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지원 산식을 단순화하고 디지털 회의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항목을 반영해 마이스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1-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