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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경북바이오산업단지 기능 활성화 요청
김형동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경북바이오산업단지 기능 활성화 요청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나 경북바이오산단의 백신 생산 기능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박진규 차관은 김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불안정한 백신확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진규 차관의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방문은 선제적 백신 인프라 구축과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 개발 현장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강창률 셀리드 대표, 산업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SK백신공장이 있는 안동이 가장 확실한 백신생산기지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이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백신 위탁생산으로 국내용 백신 확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있는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내에 백신개발 관련 장비지원, 스타트업·벤처·제조기업 입주, 컨설팅 지원 시설 등“바이오·백신 패스트-트랙 지원센터” 구축을 건의했다.
향후 센터가 구축되면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대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MOU체결로 R＆D원천기술 확보 및 그린디지털 혁신거점이 조성되어 민간기업의 유입을 끌어낼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바이오산단은 산업 및 행정 접근성이 우수해 백신 생산, 개발 기업의 조기정착이 가능하다”며 “산업부·안동시와 함께 한 마음으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및 경북바이오산업단지의 백신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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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사시설물 피해방지 입법간담회 개최
김성원 국회의원, 군사시설물 피해방지 입법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군사시설물 피해 예방 및 보상 대책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연천군 차탄천 준설공사를 하던 굴삭기가 수중에 매설된 군사시설물에 전복되어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즉시 사고 현장에 나가 상황을 점검하고 유족을 만나 위로와 함께 조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현장점검 결과 법적 사각지대가 있음을 발견했다.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국가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국가의 법적책임이 명확하지 않았다.
사망자, 공사업체, 관계 공무원 모두 대전차 장애물의 설치유무를 알지 못한 무방비 상태였음에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총 3단계에 걸친 입법 추진계획을 세우고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 도서관에 입법분석 및 피해현황 조사를 의뢰하는 등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국회 분석결과를 토대로 군사보안시설물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국가가 전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률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의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 조속한 피해자 배·보상, 국가보안시설로 인한 피해 전면 국가책임 등 다양한 법적 지원방안이 검토됐다.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랜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되고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사망하신 기사분부터 공사업체, 연천군청 관계 공무원까지 모두가 피해자임에도 정작 책임져야할 국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군사시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국방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조속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이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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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중소기업 육성에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협의회는 6월 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자율주행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와 비즈니스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자율협력주행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는 신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했다.
먼저, 자율주행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소기업인 라이드플럭스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대학교 등에 무상으로 개방하는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케이-시티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기업주도형, 협력형, 정책목적형으로 구분해 소개하고 올해 지원 현황과 내년 추진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이노비즈협회에서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이노비즈 인증과 인증 획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중소기업 라이드플럭스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사례도 공유됐다.
라이드플럭스는 쏘카와 협업해 제주공항 인근에서 제공할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 계획을 소개하고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세종 정부청사 인근에서 제공할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 계획을 소개했다.
비즈니스 미팅에는 벤처캐피탈 3개사와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했으며 벤처캐피탈과 중소기업 간 1:1 면담이 총 24회 이루어졌다.
이번 비즈니스 미팅은 자율주행 분야에 투자 의향이 있는 벤처 캐피털과 신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발표와 기업단계에 따른 투자방향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율협력주행 중소기업 정책지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규 투자유치를 통해 더욱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분야의 대·중·소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써 2027년 세계최초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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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제로에너지·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오는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 등급 수준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09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5년 신축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의 단계적 향상을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 달성에 한걸음 가까워지게 됐다.
공동주택은 한번 지어지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되고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공간이므로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면 그 효과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는 적은 에너지비용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공간인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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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전청약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
7월 사전청약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확정됐다.
지구계획 승인 이후 금년 7월에는 공공분양주택 2개 단지 1천 1백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며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23년 본 청약을 거쳐 ’25년에 입주할 전망이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 2백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며 ’22년에는 3만 2천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만 9천호 공공분양주택이 수도권에 공급되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대기수요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청약 대상인 주거복지 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 공공택지는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조성공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으로 발표한 8만호 규모의 중소규모 택지는 대부분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등 10곳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지구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 이외 나머지 신도시는 현재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은 금년 7월경, 고양창릉·부천대장은 금년 10월경에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계양 신도시는 약 1만 7천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을 조성한다.
전체 주택 중 35%인 6,066호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공공분양주택은 2,815호가 공급되고 이 중에서 1,050호가 금년에 7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또한, 충분한 공원·녹지, 100%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생활 SOC+학교+공원이 결합된 학교공원 조성 등을 통해 생활이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계양 신도시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창의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조성한다.
특히 S-BRT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 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해 인천계양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계양 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22%를 자족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자족기능을 강화해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ICT·디지털 컨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천 D.N.A 혁신밸리·상암 DMC·마곡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식산업 전환의 마중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계양 신도시는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길의 도시’를 개발목표로 설정하고 보행특화도시,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등의 4가지 특화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디에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접근 가능한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조성해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람 중심의 보행특화도시로 조성한다.
계양벼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학교·커뮤니티 시설을 보행권 내 배치해 누구나 쉽고 균등하게 생활SOC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공간복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의 새로운 소비·생산 주체인 청년들의 워라밸 라이프, 문화, 개인발전 관심 등의 니즈를 계획에 반영했다.
주거·배움·일·놀이의 융·복합공간을 조성해 청년들이 유입되고 머무르는 창의혁신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계양벼리 주변으로 유치원, 학교를 배치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안전하고 재미있는 통학로를 제공하는 등 아이들을 감싸는 돌봄교육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등하교/방과후 활동·학습 등 아동 생활패턴에 적합한 맞춤형 공간을 학교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새로운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 기술을 통한 미래지향도시를 주제로 디지털트윈 기반의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S-BRT 등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을 도입해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능동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지리·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예측하는 실시간 소음·대기·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도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주 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20년에 모두 확정했으며 그에 따라 교통사업별 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천계양은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해, 주변 철도노선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S-BRT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25년 최초 입주에 맞춰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도39호선 및 경명대로 확장은 설계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도로용량을 확보하고 도로 간 연계성을 개선해 광역교통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지구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의 접속도로 및 나들목을 신설해 서울방향 교통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전체적으로 ‘26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우선 발주해 진행 중인 도로사업 외 나머지 사업도 적기에 관련용역을 발주하고 설계에 착수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계양 신도시 내에서도 대중교통체계, 녹색교통체계 및 녹색보행체계를 연계해 새로운 도시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이다.
신도시 내 5개의 S-BRT 정거장을 중심으로 7×3축의 자전거·PM도로 및 5개의 녹색보행체계를 연계하는 도시 네트워크를 계획했다.
인천계양 신도시 사전청약을 통해 올해 7월에 1,050호를 조기 공급하며 그 중 일반 공공분양주택은 709호, 신혼희망타운은 341호가 공급된다.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으로 기존 도심 기반시설 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23년 본 청약을 거쳐 `25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나머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남양주왕숙2는 10월, 하남교산은 11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은 12월에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연내 모두 확정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라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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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공공지원 인프라로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통해 ㈜셀리드사의 위탁을 받아 센터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를 생산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6.2.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방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인 셀리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개발 애로를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신산업 육성과 국내기업의 백신 임상시료 생산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안동과 화순에 국제 규격의 시설을 갖춘 백신생산 위탁대행시설 및 장비를 구축해 왔으며 2020년도 10월부터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국내 기업의 동물세포 기반 백신 공정개발, 임상시료 생산을 지원해 금번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를 생산했다.
㈜셀리드사가 개발 중인 백신은 1회 접종하는 백신으로서 얀센백신과 동일한 플랫폼인 바이러스벡터 방식으로 현재 임상 1상 및 2a상 단계 개발이 진행 중이며 금번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위탁생산한 백신은 신속하게 셀리드의 임상 2b-3상 진행을 위해 사용될 시료이다.
박진규 차관은 “국제적 수준의 GMP급 공정시설을 통해 자체설비 구축이 어려운 기업들의 백신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국내 백신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조성하는 등 우리나라를 글로벌 백신 허브로 육성하는데 센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내 백신 개발은 코로나19 종식과 우리나라의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해내야하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국내 개발 기업을 지원 중”이며 “산업부에서도 센터의 기능을 제고해 국내 기업의 백신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대통령 방미에서도 한-미 백신협력이 핵심 성과로 논의된 바, 핵심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유수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백신 허브 생태계 구축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센터는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임상 및 임상시료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21년말까지 계획된 시설들이 완비되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 다양한 백신 개발 기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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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31개 기업 선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에 31개사를 최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은 지난해 7월, 그린뉴딜 계획에 포함되어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녹색혁신기업’을, 중기부는 ‘그린벤처’를 각각 선정하고 그린뉴딜 유망기업 총 100개사에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의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한다.
양 부처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사를 선정했고 올해 추가로 31개사를 선정했다.
양 부처는 지난 2월 9일 공동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 공고를 낸 이후, 부처별 협의를 거쳐 단계별 선정평가를 진행했으며 최종 선정기업에 대한 공정성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공동위원장 2명을 선임하고 5월 28일 최종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은 환경정책, 환경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을 역임한 윤승준 서울대교수와 기후변화, 수소경제 등 녹색기술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이 맡았다.
이번에 선정된 그린뉴딜 유망기업 31개사는 2023년까지 3년간 기업당 최대 30억원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해 ‘녹색혁신기업’ 16개사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업의 지원분야는 스마트물 5개, 자원순환 4개, 청정대기 3개, 탄소저감 2개, 녹색 융·복합 2개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녹색기술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해 ‘그린벤처’ 15개사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업의 지원분야는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3개, 신재생에너지 2개, 첨단수자원 2개, 그린아이티 2개, 신소재 1개, 청정생산 1개 등으로 다양하다.
‘그린뉴딜 유망기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연구개발과 사업화 자금 뿐만 아니라, 정책융자·투자·보증 등 녹색금융을 연계 지원해 녹색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공동위원장인 윤승준 서울대교수와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환경부와 중기부가 협력해 녹색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고 중요하다“라며 중소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녹색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계의 친환경·저탄소로의 녹색전환이 중요하다”며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19 이후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로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며 “앞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성장해 그린 유니콘 탄생,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내를 넘어서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부처는 올해 7월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환경산업기술 앤 그린에너지전’ 행사에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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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혁신 국민에게 직접 듣는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국민에게 직접 듣는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60일간 ‘지방공공기관에 바란다’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된 지역사회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모분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4가지 분야로 양성평등, 사회형평적 채용·인사,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등 인권·윤리경영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지원, 일자리창출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 지역주민들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등 적극행정 내부경영, 정책과정 등에 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분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대상을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모든 지방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30일에서 60일로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8건 시상하던 것을 12건으로 확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많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한민국국민이면누구나참여가능하며 참여하는 방법은 국민생각함또는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공모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1차 심사와 전문평가단의 2차 심사로 진행되며 4개 분야별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1건으로 총 12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는 4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장애인 채용공고 홈페이지에 음성듣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주민밀착형 공공시설 안심디자인 적용, 지역주민과 협업해 골목상생을 위한 주민공동체 운영 등 그간 공모에 당선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지방공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취약계층에 구호 물품지원 및 방역활동 등 지역주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공모로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사항들을 지방공공기관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본근 지방경제지원관은 “이번 공모전으로 지방공공공기관이 국민과 함께 소통을 강화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아이디어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성과를 창출해 지역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방공공기관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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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 혁신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효율성을 높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 선정 사업의 5월 사례로 ‘인공지능·사물인터넷건강관리팀’, ‘김태홍 ㈜오버플로우 이사’, ‘권우석 ㈜웨이버스 전무’ 등 3개 사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이다.
어르신에게 다양한 건강관리기구[스마트밴드·자동혈압계·혈당측정기·체중계·인공지능스피커 등]를 제공하고 전용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과 연동해 어르신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과 영양 관리, 생활습관 과제를 제안한다.
또한 보건소 전담인력이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건강생활실천을 관찰하는 등 지역 어르신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24개 보건소를 통해 어르신 1만 1,691명이 5만 1,875건의 운동과 영양관리서비스를 받았다.
특히 6월부터는 참여 어르신의 건강 변화와 재참여 의사, 만족도 등을 조사해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 보건소도 올해 안에 현재 24개에서 8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사를 담당한 이은상 교사는 “인공지능·사물 인터넷 기반 건강관리서비스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서비스로 한국판뉴딜이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과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했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이윤근 소장도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건강관리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사회의 모범 사례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인공지능 이용권 지원 사업은 디지털뉴딜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등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려 할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버플로우의 ‘저시력 시각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영상 인식 솔루션’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버플로우의 김태홍 이사는 어린 나이에 선천성 백내장과 녹내장을 앓아 현재 왼쪽 눈은 실명하고 오른쪽 눈은 잔존 시력이 0.02 이하인 중증 저시력자이다.
대학 시절 휴대용 망원경을 상용하고도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통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불편이 저시력자를 위한 확대 솔루션 ‘플로위’를 개발하는 계기가 됐다.
가격 부담이 크고 휴대가 번거로운 확대 솔루션 전용기기 대신 스마트폰에 장착된 인공지능 솔루션 ‘플로위’는 궂은 날씨나 밤낮 상관없이 버스를 빠르게 분류하고 번호를 음성으로 알려준다.
김태홍 이사는 앞으로도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과 이동권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사위원 조규리 대표는 “‘플로위’는 저시력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기술이자, 기존에 없었던 독창적인 디지털기술”이라며 “한국판뉴딜이 비로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공지능 이용권 지원 사업의 활성화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20년간 공간정보 분야에 종사한 권우석 ㈜웨이버스 전무는 한국판뉴딜 추진에 맞춰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원을 공유하는 공간정보 플랫폼을 기획, ’21년 1월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이하 케이-지오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천여 종의 부동산정보와 국가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 기획재정부·감사원 등 470개 기관에 연간 4억3천여 건 이상의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성과도 거뒀다.
플랫폼이 확산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공간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민간에서는 데이터 이·활용 및 접근이 쉬워져 공간정보 분야 신생기업 창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여 한국판뉴딜 성과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우석 전무는 한국형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모델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해 특화된 서비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플랫폼’, ‘경산시 공간정보기반 소통행정 공간플랫폼 구축’ 사업이 그 결과물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원을 공유하는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이 지자체에 분산된 공간정보 수집체계를 통합할 경우, 연간 약 40억원의 운영비와 데이터 처리 시간 단축에 따른 대폭적인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허정주 심사위원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원을 공유하는 국가공간정보 융·복합 활용체계를 마련해 5년 동안 약 900억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케이-지오 플랫폼 활용 시 연간 250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엄청난 예산 절감효과이므로 높은 점수를 줬다”고 말했다.
또한 허영주 심사위원도 “공간정보 분야에서 외국산 소프트웨어에만 의존하던 것을 넘어 공개소스 기반의 공간정보 플랫폼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 무척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5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은 뒤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5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후보 추천에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은상 창덕중 교사, 이윤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 연구소장, 조규리 기후변화 청년단체 대표, 틱톡 영향력자 ‘듀자매’, 이언주 작가, 김주대 시인, 박미경 맘카페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9명이 심사를 담당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6월 2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에서 정부를 대표해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공지능·사물 인터넷 건강관리팀과 김태홍 ㈜오버플로우 이사, 권우석 ㈜웨이버스 전무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권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이달의 한국판뉴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수상한 사례들은 모두 디지털기술 혁신을 통해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포용사회로 전환하겠다는 한국판뉴딜의 비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한국판뉴딜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더 나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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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훈련, 낙동강에서 실시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6월 2일 오후 낙동강의 수질오염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낙동강 중상류 방제비축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해, 사고대응 필수기관이 참석한 대면훈련과 화상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위기대응 상황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사고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매년 4대강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현장훈련을 대신해 훈련용 시청각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각 관계기관의 임무 숙지훈련 및 토론식 훈련방식을 도입해 진행됐다.
훈련은 취정수장이 다수 위치한 낙동강 중류 성산대교 위에서 대형 유조차량 전복에 의한 1차 유류 유출 및 2차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복합적 수질사고를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 및 수습지휘 체계, 하류 취정수장 영향 차단, 물고기 폐사 및 오염물질 방제조치 등 수질오염사고 대응 지침에 따른 사고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은 사고수습의 총괄기관으로서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 및 영향예측, 수질분석, 경보발령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초기대응 및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했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무인기와 선박을 활용해 오염범위를 확인 후 유류방지막, 유류 및 화학적 흡착제, 유회수기 등을 활용해 오염물질의 확산 차단 및 제거를 담당했다.
또한, 기관별 상황예측 훈련과 다양한 사고사례의 점검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 종합 토론이 펼쳐졌으며 환경부는 토론에서 나온 개선 사항을 재난지침서와 현장대응 체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지원을 하기 위해 2015년부터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5개의 거점 방제비축 센터를 구축해 방제 장비·물품을 상시 비축 관리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신속한 방제지원을 위해 낙동강 하류에 방제비축센터를 신설했다.
환경부는 수질오염사고 훈련과 더불어 현장점검을 통해 낙동강 중상류 방제비축센터의 방제 물자 등 평상 시의 수질오염사고 대응 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훈련으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가 일어나지 않토록 철저히 준비해, 지역 주민들과 수생태에 안전한 물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