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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1분기 역대 최대치
특허청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올 1분기 상표출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상표 출원건수는 1분기에 80,57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한 것이다.
[붙임 참조] 2018년 이후 지속된 상표출원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도 2020년의 상표출원은 전년대비 10.9% 늘어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상표출원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에도 일본을 제외한 미국·중국 등 주요 다출원 국가는 출원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건수가 가장 많은 분류는 35류이며 전년 동기 대비 3,349건 증가해 34.9%의 증가율을 보였다.
디지털·비대면 경제의 성장으로 온라인사업자가 증가하면서 35류 출원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사업자는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30%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 서비스업 분야의 출원증가율이 상품 분야 출원증가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업 사업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국민들의 상표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도 출원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 ‘펭수’ 모방출원 사례와 가수 ‘송가인’씨 사례, 포항 ‘덮죽’ 사례 등 제3자의 모방출원 이슈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이러한 사례들이 국민들에게 자주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상표출원의 중요성과 상표제도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 출원건수가 역대 최고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청은 정확한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출원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원하는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상표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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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트족 울리는 특허 허위표시 제품 주의하세요
홈트족 울리는 특허 허위표시 제품 주의하세요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실내운동기구 5천 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8개 제품에서 1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소위 ‘홈트족’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에서 실내운동기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시한 행위, 제품과 무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표시한 행위,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172건을 대상으로 판매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알리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에 점검한 사례 중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 정보 등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사업자 및 입점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 19 지속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허위표시 증가가 우려된다” 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시정조치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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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 아이디어 작품 선정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재난안전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소방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총 6편의 우수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분석·시각화’와‘정책개선’2개 분야로 나누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공모 기간 동안 45개 작품이 접수됐다.
분석·시각화 분야 16개 작품, 정책개선 분야 29개 작품이 접수됐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지역별 화재 경향을 분석해 화재취약지역을 지도로 시각화한 ‘화재취약지도 시각화’가 차지했다.
해당 작품은 화재위험도와 진압력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해 화재취약 지역을 시각화해 지역별 화재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화재에 취약한 건물 정보를 지도를 통해 시각화한 ‘건축물 화재위험 분석·시각화’와 설계도면 조회와 전달 체계의 자동화 지원 시스템을 제시한 ‘차세대 파이어브러리 모델’이 선정됐다.
그 밖에 ‘화재 다발 구역 내 비상 소화장치 설치’, ‘서울시 화재확산 위험지도 분석·시각화’, ‘시민을 위한 소방 안전 플랫폼’이 장려로 선정됐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상과 부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며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부상품을 수여한다.
한편 수상작 6편은 소방청 누리집에 게재되고 최우수상은 행정안전부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추천할 예정이다.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 이번 공모전이 소방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소방정보를 언제든지 쉽게 얻고 이를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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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지아 국립공원 사진전 개최
한국-조지아 국립공원 사진전 개최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주한 조지아대사관 및 조지아 보호지역청과 함께 6월 7일부터 15일간 ‘한국-조지아 국립공원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국립공원공단 본사 1층 홍보관과 조지아 알제티 국립공원 방문자센터에서 동시에 열린다.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전시로도 선보인다.
사진전은 우리나라와 ‘동유럽의 알프스’로 불리는 조지아의 국립공원에서 촬영한 총 100점의 사진을 전시한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사진은 매년 열리는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수상작 중 국립공원 사계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사진들로 구성됐다.
조지아 국립공원 사진은 카즈베기 등 8개의 현지 국립공원 대표 사진들이다.
조지아에는 해발 4,000m가 넘는 봉우리로 구성된 우수한 산악 자연경관을 갖고 있으며 특히 카즈베기 국립공원은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가 결박당한 채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배경 장소로 알려진 유명한 곳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사진전 준비를 위해 주한 조지아대사관과 지속적적으로 협력했다.
특히 이번 사진전이 양국의 국립공원 보전가치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올해 10월 예정인 조지아 보호지역청 간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상호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아 보호지역청은 국립공원공단이 아시아 지역 내 보호지역 관리 선도기관인 점과 자국과 비슷한 산악형 국립공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선진 공원관리 기술을 전수받아 단기간에 보호지역 관리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국립공원공단 역시 신북방국가인 조지아와 교류협력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아시아지역 내 보호지역 관리 선도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병관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실장은 “양국의 국민들이 자국의 우수한 국립공원 경관을 사진으로 감상하며 힘을 얻기를 바란다”며 “향후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보호지역 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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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부강역~북대전 나들목(IC) 연결도로 설계용역 착수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부강역)에서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북대전 나들목)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부강역~북대전 나들목(IC) 연결도로” 사업의 설계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강역~북대전 나들목(IC) 연결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말 개통한 행복도시~부강역 연결도로와 연계하여 행복도시 동측에서의 접근성 향상과 외곽순환도로 기능 확보를 위해 실시하며,
세종시 부강면~금남면 구간 5.4km와 금남면~북대전 나들목(IC) 구간 7.3km 2개 공구로 나누어 총 연장 12.7k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신설한다.
행복청은 지난 5월 26일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설계사를 선정하였고, 6월 중에 설계에 착수하여 ‘23년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24년 공사 착공 및 ’27년 도로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최적 교통흐름 분석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용역 등 용역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한다.
부강역~북대전 나들목(IC)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행복도시와 대전시 간 교통량이 분산되어 행복도시~대덕테크노벨리 연결도로의 교통혼잡이 완화되고 행복도시 남․북방향 우회도로가 확보되어 통과교통의 행복도시 내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내부교통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종테크밸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신동․둔곡)지구~대덕특구를 연계하는 광역도로가 구축되어 행복도시권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 한경희 광역도로과장은 “부강역~북대전 나들목(IC) 연결도로 사업의 본격 착수에 따라, 행복도시권 광역적 연계 강화를 통한 광역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설계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적 노선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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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풍 진원지 제주서 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포럼 출범
노풍 진원지 제주서 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포럼 출범
[세종타임즈] 2002년 노무현 돌풍의 진원지였던 제주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지지모임이 성대한 출범의 깃발을 올렸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제주포럼’은 4일 제주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제주지역 당 내외 주요 인사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 법조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 7000여명에 달하는 주요 인사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 출범식을 갖고 ‘제2의 노무현 기적’ 서막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양조훈 4·3 평화재단 이사장, 오임종 제주 4·3 유족회장, 김광우 제주 4·3 행불인 유족회장, 홍성수 전 제주 4·3 유족회장 등 4·3 관련 주요 단체 인사를 비롯해 김성수 민주평통 제주지역 의장, 김성훈 한라대 총장, 김희현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방역지침에 따른 최대인원 99명이 참석해 이낙연 전 대표 지지모임 출발에 격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제주4·3관련 단체의 주요 인사 참석은 지난 2월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출범한 신복지제주포럼의 공동대표로는 국회 오영훈 의원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희현 제주도의원, 석용 스님, 전경탁 제주도 항운노조위원장, 현해남 제주대 명예교수, 고진부 전 국회의원이 중책을 맡았다.
상임고문으로는 국회 송재호 의원과 위성곤 의원, 이종천 전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수석부총회장이 위촉돼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 전부가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가세했다.
신복지제주포럼 운영위원으로는 양진철 제주조직본부장, 김철빈 전 제주도 호남향우회 연합회 회장, 김길철 현 제주도 호남향우회 연합회장, 박복현 서귀포시 전남도민회장, 김용석 호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송승천 전 제주체육회 상임부위원장, 이정탁 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재기 대림건설 대표, 신진성 민주평통 제주시협의회장, 박인철 소상공인제주시지부 회장, 김영진 전 제주도 환경도시건설국장, 양은범 한국레저스포츠산업개발원 원장, 류승선 목사, 이병석 목사 등이 맡아 조직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제주도의회 의원으로는 도의회 의장인 좌남수 공동대표를 비롯해 강민숙,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문종태, 박호형, 송영훈, 이승아 의원 등이 제주포럼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9명 중 31%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이낙연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출신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출범식 환영사에서 “국민의 삶고 직결되는 불안 요소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국가의 모습이자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장하는 신복지”며 “평화와 생명, 청정한 매력이 있는 활기찬 제주를 위해 2030 청년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분명한 힘이 될 이낙연의 ‘신복지제도’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 출범식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당 대표로 있으면서 통과시킨 422건의 법률안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법률은 ‘제주 4.3특별법’으로 무려 73년의 세월을 인고하며 기다려주신 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감사하다”며 “그러나 특별법 개정은 완성을 향한 새로운 시작으로 8월 말에 나올 ‘과거사 배보상에 관한 연구’에 유족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제주도의 지도자들과 유족들의 크나큰 결실에 힘입어 역사의 매듭을 완전하게 푸는 날까지,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제주가 진정한 화해와 상생, 평화와 미래의 섬으로 거듭나는 날이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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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우체국 안전점검 나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우체국 안전점검 나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6월4일 오전 서울 송파우체국을 찾아 우체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배원 등 직원들과 소통했다.
임혜숙 장관은 우선 집배원들이 배달준비 작업 중인 우체국 집배실의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이륜차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우체국 안전검문소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우체국 안전검문소에서는 집배원이 배달에 나서기 전 안전모 착용, 이륜차 정비 상태, 우편물 과적재 여부 등 각종 안전위해요소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배인력 보강, 노후 이륜차 교체·개인 맞춤형 안전모 보급 등 배달장비 개선, 기상악화 시 또는 일몰 이후 배달정지 등 업무 절차 개선, 구멍손잡이 소포상자 도입 등 다양한 안전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임혜숙 장관은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와 안정적인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배원 및 우체국 창구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임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후 철저한 장비점검과 주기적인 보수를 지시하고 보호장비 상시착용, 이륜차 안전운전 등 각종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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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리콜정보 어플로 확인하세요
중고차 살 때 리콜정보 어플로 확인하세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8개 민간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 제공은 지난해 10월 네이버㈜에 리콜정보를 개방한 데 이어 추가로 개방한 것으로 자동차의 결함과 시정조치 여부를 ‘자동차리콜센터’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등 4개 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4개 업체에도 순차적으로 리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고차 구매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리콜정보를, 차량 관리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본인 차량의 리콜정보를 해당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개인별 맞춤형 자동차 리콜정보 제공으로 차량의 리콜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리콜시정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자동차정보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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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 방문
식중독 예방을 위한 6가지 실천 수칙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차장은 6월 4일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국 모든 지역에 설치 완료가 예정됨에 따라 센터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식중독 우려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대비해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 지원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름의 시작인 6월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져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는 한편 아침·저녁으로 시원해 한여름보다 음식물 관리에 소홀하기 쉬워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다.
따라서 여름철은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등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진석 차장은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해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꼼꼼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린이 급식시설과 가정에서 식중독 발생 시 행동요령과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손 씻기,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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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사회적기업가들이 만드는 변화”
“행복한 사회적기업가들이 만드는 변화”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4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1년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및 권역별 창업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면서 선·후배 창업팀의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으로 선정된 616개 팀을 포함해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창업팀, 창업지원기관 대표, 창업멘토 등이 현장 행사에 참석했다.
'20년 우수 창업팀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리얼네이쳐팜와 ㈜하다 팀이 수상했다.
농업회사법인 리얼네이쳐팜은 동애등에 사육사업을 기반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양계 및 반려동물 사료 등 추가적인 동애등에 활용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켰다.
㈜하다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해 반찬과 도시락을 제조해 판매하는 온라인 반찬 가게 ‘엄마의 마음’을 운영하면서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유기농 반찬을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육성사업에 참여한 선배 창업기업이 후배 창업팀의 성장을 격려하는 기금을 조성해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육성사업 1기 출신 에이컴퍼니 정지연 대표 등은 500만원 규모로 조성한 기금을 5개 창업팀에 전달했고 향후 스타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통해 적립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창업팀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후에 진행된 권역별 창업팀 발대식 및 교류프로그램은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선정확인증 수여식, 선배 기업가 강연, 이야기 콘서트, 랜선 상담소 등 권역 특성에 따라 다채로운 내용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영상을 통해 “사회 혁신의 주체로 올해 새롭게 선정된 사회적기업 창업가들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며 “정부는 사회적기업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화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을 지속해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