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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
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
[세종타임즈]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바로 제3자에게 보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공포되어 12월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공부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권이 확대된다.
앞서 민원처리법이 개정되어 정보주체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 사이에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정보주체는 민간을 포함하는 제3자에게도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은 행정업무 전반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서류를 사람이 열람해 처리하는 방식에서 제공받은 행정정보를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4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기관이 직접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가 만든 민간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서비스를 통해서 더욱 편리하게 정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각 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인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국민이 정보주권을 가지게 되고 행정기관이 민간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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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마을관리소’생긴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주거여건이 취약한 동네에 아파트관리소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관리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자체 10곳에 ‘마을관리소’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마을 관리소 조성’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며 21개 지자체 중 내·외부 전문가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10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다.
마을관리소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의 일환이다.
마을관리소는 주민·공동체를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방범 관리 등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예컨대, 안성시 일죽면은 독거 어르신 등이 39%를 차지하고 있어 마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포시 대곶면은 외국민 주민 비율이 높고 1인 가구 다수인 지역으로 생활불편해소 서비스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창원시 예곡마을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택 및 상수도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마을회관이 주민이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면, 마을관리소는 노후주택 수리 및 공구대여, 우범지역 순찰, 안심귀가 서비스 등과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관리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해 내년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공동체 일자리·공공근로·희망근로 등 중앙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마을관리소는 빌라, 소규모 주택 밀집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지역주민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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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대한민국 기술자상’수상자 선정
2021년 6월 대한민국 기술자(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성과 그림 (나창식)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1년 6월 수상자로 롯데케미칼㈜ 권오성 팀장과 나창식 ㈜포스콤 책임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술자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자를 각 1명씩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먼저, 대기업 수상자인 권오성 롯데케미칼㈜ 팀장은 폴리카보네이트 제조를 위한 전체 단위 공정 촉매의 독자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폴리카보네이트 제조 공정은 에너지 효율성이 낮아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활성이 우수한 촉매의 발굴이 필요했다.
권오성 팀장은 원료에서부터 제품에 이르는 3단계 단위 공정의 모든 촉매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양산화하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성과는 일본에 의존했던 핵심 기술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권오성 팀장은 “치열해지는 세계 경쟁 가운데, 우리나라 화학 소재 산업의 발전과 핵심 기술의 자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나창식 ㈜포스콤 책임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한 개의 배터리셀로 작동하는 초경량 휴대용 엑스선 장치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존 엑스선 장치는 상용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게가 무겁고 전원 선을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나창식 책임연구원은 1셀 배터리 적용을 통한 엑스선 장치의 초경량화와 스마트폰과의 호환성 확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성과를 냈다.
이 신제품은 해외 제품 대비 휴대성이 높고 세계 유일의 스마트폰 기반 적용으로 보조 배터리 사용, 무선 충전, 블루투스 사용이 가능해 의료, 소방 현장 등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다.
나창식 책임연구원은 “휴대용 엑스선 장치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매진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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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방지 통장 개설로 체불임금 수급권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처음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조항이 있었지만, 체당금을 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체당금을 찾을 수 없어 체불로 인한 생계의 위협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8일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근로자가 원하면 체당금 압류가 금지되는 ‘체당금 수급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으며 6월 9일부터 체불 근로자는 압류 방지 계좌인 ‘임금채권 전용통장’을 개설해 해당 계좌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채권 전용 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신분증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된 ‘확인 통지서’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소지한 후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국 전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6월 9일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해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 저리로 빌려주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도 시행된다.
신청일 현재 체불된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최근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의 임금 등을 받지 못하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연 1.5% 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고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두 제도는 ’20. 12. 8.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체당금의 압류 방지와 새로운 융자제도 시행에 따라 체불 근로자의 재기와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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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항만 특별점검 결과 안전보건 상 미비점 다수 발견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2일 발생한 ㈜동방 평택지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해양수산부 및 항만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전국 5대 항만 및 ㈜동방 전국지사 등에 대한 특별점검·감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평택항 사고는 ’21.4.22. 16:09경 경기도 평택항 내 CFS 창고 앞에서 FR컨테이너 보관을 위해 ㈜동방이 좌우 벽체를 접는 작업 중, 지게차로 좌측 벽체를 접으며 발생한 충격으로 우측 벽체 전도,그 당시 컨테이너 내 화물고정용 나무 제거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전도되는 벽체에 깔리면서 사망한 재해이다.
사고 직후, 평택지청에서는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FR컨테이너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한 후, 평택지청 내에 사고수습·조사반을 구성해 사고원인을 조사·분석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3차례에 걸친 사고현장 조사와 함께, ㈜동방 관계자, FR컨테이너 작업 관련자, 인력공급업체 관계자 등 사고 관련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했다.
아울러 FR 컨테이너의 벽체가 전도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컨테이너 제조사를 통해 사고 컨테이너와 동일한 모델의 설계도를 분석했으며 FR컨테이너에 대한 국과수 감식 참여, 사고 컨테이너 및 이와 유사한 컨테이너 대상 사고 재연 등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당일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고 컨테이너에 대한 전도방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진행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신호 또는 안내가 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던 점, 지게차의 활용이 부적절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동방 평택지사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재해자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평택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 관련, 이번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에 대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동방과 우리인력의 계약 관계가 ‘불법 파견’ 가능성이 있어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지속할 예정이다.
사고 수사와 함께 ㈜동방 평택지사 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병행했다.
감독을 통해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작업장 순회 점검 미실시 등 도급인으로서의 역할도 미흡한 점, 또한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업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 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합동 전국 5대 항만에 대한 특별점검 및 ㈜동방의 전국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진행 중이다.
항만에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주요 유형인 부딪힘, 떨어짐, 물체에 맞음, 끼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작동 여부 등이 집중 점검·감독 대상이다.
5대 항만에 대한 특별점검은 컨테이너화물 취급 운영사 22개소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1.5.17.부터 실시 중이며 18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 시정시지 193건, 과태료 1.3억원을 부과했다.
하역운반기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통로를 미확보하거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안전난간대·수직 사다리 등받이 울 등을 미설치하거나 부적정하게 설치한 경우, 지게차 및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경우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다수였다.
한편 관리감독자·신규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수급인과 합동점검 미실시 등 항만 운영회사가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에 미흡함이 있었다.
㈜동방에 대한 특별감독은 도급인 동방아이포트, 수급인 ㈜동방 전국 15개소 지사를 대상으로 항만 분야 전문가와 함께 ’21.5.24.부터 6.8.까지 진행 중이다.
특별감독 결과 확인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사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처벌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항만하역 작업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해 우리나라 항만을 보다 안전한 사업장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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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사 통일부 용역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6월 7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5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일부 용역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했으며 확진자 발생 상황을 입주기관에 긴급 전파하고 개인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확진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는 6일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자택대기하도록 조치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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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녹조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녹조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6월 7일 오후 녹조 발생이 자주 있는 대청호 수역을 방문해 녹조 대응 준비를 사전점검했다.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유사한 강수량이 예상되어 6월부터 본격적인 녹조 발생 및 조류경보 발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대청호와 낙동강수계 일부 지점등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남조류가 출현했으며 이번주 중으로 낙동강 하류에 조류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녹조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오염원 유입 저감, 빈발수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 취·정수장 관리, 녹조 완화조치 등 총력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해 녹조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녹조 빈발지역의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에 대해 4월부터 9월까지 오염물질 방류기준을 강화해 운영한다.
상수원 상류유역 중 수질이 악화된 지역을 선정해 수질확인과 오염저감을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감시수단을 활용해 녹조를 유발하는 방치 축분 등의 오염원을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출을 사전에 억제한다.
지난해 조류 경보 발령의 86%에 해당하는 낙동강 및 대청호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올해부터 낙동강 지역에서 부적정 야적퇴비 관리 및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퇴비 실명제를 실시하고 대청호 지역에서는 수상퇴치밭 시범운영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영양염류를 저감해 녹조발생을 완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국 주요 상수원·친수활동구역의 조류농도를 측정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등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녹조 발생 빈도나 상수원으로서 중요도가 높은 일부 구간의 일주일간 녹조 발생량을 예측·제공해 관련 기관에서 선제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지류·지천에 실시간으로 영양염류 및 녹조를 감시하는 장비를 설치·운영해 오염원 유입 및 녹조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조류대책 수립에 활용한다.
환경부는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녹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여름철 녹조대응상황반을 운영해 비상상황 발생에 신속 대처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녹조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완화·제거장비를 집중 배치·운영하고 필요 시 환경대응용수를 방류해 완화조치를 취한다.
녹조 발생 시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류독소와 맛·냄새 물질을 철저히 제거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수처리에도 최선을 다한다.
환경부는 물환경정보시스템 등의 온라인 정보공개를 통해 녹조 발생 상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녹조대응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녹조대응 정보방을 운영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정수장 및 상수원의 수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녹조 관련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해 녹조 대응 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녹조 발생을 줄이고 녹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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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 개최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을 6월 7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 개최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8.5조 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 학교건물 2,835동을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형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 교원, 일반인 등이 미래학교 공간을 가상설계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하는 등 미래학교 조성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최한다.
‘미래학교를 그리다 꿈꾸다 설계하다’라는 주제 아래, 총 3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품을 접수받는다.
가상설계 분야는 제시된 상황정보를 반영해 교실 또는 학교 단위 설계 디자인을 제작하고 영상콘텐츠 분야는 미래학교 핵심 요소와 일상 등을 손수저작물, 영상일기 형태로 제작하며 교수학습설계 분야는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주제 중심 융합수업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작해 출품하면 된다.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으로 참가하되, 한 분야만 출품 가능하며 1·2차 전문가 심사 및 대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주관기관 및 후원기관 대표자상과 부상을 각각 수여할 예정으로 미래학교 행사를 통해 시상한다.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모전이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대전환의 모습을 상상하고 미래학교와 교육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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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
‘2021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7일 여의도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노력한 중소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2021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2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 대회는 ’90년 제2회 중소기업 주간행사의 개막행사로 최초 개최된 이래 중소기업계 최대 규모의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모범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대규모 유공 포상이 수여되는 축제의 장이다.
이번 대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중소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중소기업의 저력으로 이겨내자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육성공로자, 우수단체에게 금탑 등 산업훈장 15점, 산업포장 12점, 대통령 표창 32점, 국무총리 표창 33점의 정부포상 92점이 수여됐고 장·차관급 표창 296점도 함께 수여됐다.
올해 행사도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매년 개최되던 규모를 축소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 업종별 중소벤처기업 유공자과 유관단체 등 100여명 미만 규모로 개최했고전국 13개 권역 대표 중소기업인 등을 비대면으로 연결하는 한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 중소기업인, 소기업·소상공인, 유공자 가족 등이 현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youtu.be/3cuIE_iSb6U올해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는 ㈜단해 엄주섭 대표와 한황산업 박준흠 대표가 안았다.
㈜단해 엄주섭 대표는 공기압기기 국산화를 통한 1조원의 수입 대체효과와 2,000억원의 수출 달성 등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한황산업 박준흠 대표는 전기전자, 조선, 기계 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형 일자리 만들기 등 고용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금탑산업훈장, 은탑산업훈장, 동탑산업훈장, 철답산업훈장, 석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인 대표 9인에 대해 직접 포상을 전수다.
김 총리는 축사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구제와 신속한 경기회복에 최우선으로 주력할 계획으로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에 대비해 지난해에 310조원, 올해는 추경을 통해 14조 1,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행중”이라고 밝히며 “향후 코로나 이후 시대에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 중으로 특히 디엔에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 빅쓰리라고 불리는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은탑산업훈장 수상자 허상오 ㈜에스피엘 대표를 포함한 23명의 유공자 포상 후 격려사를 통해 “취임 100여일 동안 여러 현장을 다니며 현장이 원하는 정책,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됐다”는 소회를 밝히고“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경제의 버팀목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보여준 저력은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켰으며 세계 시장에서의 선도 가능성을 보여줬다.
앞으로 코로나 위기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의 민생안정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이 원하는 정책,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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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쿠팡,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효율화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쿠팡,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효율화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관세청과 쿠팡 주식회사는 6월 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 목적은 민·관 협업체계 구성을 통해 급격히 진화·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으로 체계개편 방향 자문, 범 민·관 협의체 구성 및 확대, 거래정보 공유 시범사업 착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가 급증하고 거래방식이 다변화되면서 소비자와 관련 업계로부터 무역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통관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특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구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속배송으로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판매자를 통해 반입되는 불법·위해 우려물품은 집중 차단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무역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체결식에서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한국형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한승 쿠팡 경영총괄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해 국민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훌륭한 협업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해외 주요국 관세당국도 이미 자국 전자상거래 기업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해 전자상거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편에 착수해 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아마존·이베이 등 전자상거래 기업 및 유피에스, 페덱스, 디에이치엘 등 특송업체와 정보공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해관총서도 알리바바그룹, 징동 등 주요 기업과 협업해 법제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18년에 완료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 세계관세기구 등의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21-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