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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대폭 내실화한다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대폭 내실화한다
[세종타임즈] 정부는 6월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국민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다.
현재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외교부·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외 우리국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내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해외환자 이송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그동안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과 자기책임의 원칙 등으로 정부 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했다.
해외환자 이송은 다수 부처가 관련되지만 부처별 소관이 불명확했고 현장과의 소통채널 부재 및 공식 통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외교부가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총괄하고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의 역할정립을 통해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한다.
또한,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정부 DB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 등 주요 통계를 관리해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지 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현지 공관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안전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병원이나 이송업체, 의료보장제도 관련 공관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었다.
홈페이지 보완·책자 발간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국시에는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해 안내하도록 한다.
현지 치료와 이송 지원을 위한 영사조력을 강화한다.
현지에서 언어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국민들에게 영사콜센터에서 통역지원을 하고 있지만, 의료통역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영사콜센터와 중앙 119구급관리센터가 협력해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의료통역 지원을 강화한다.
현지 주치의 소견서 발급 등 이송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중국·동남아 등 사고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에 이송·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 보강을 검토한다.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송지원업체는 해외환자 이송 과정 전반을 중개·조율하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유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체 현황 파악도 어렵고 일부 업체의 과대광고·경험부족·의료장비 준비 소홀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송지원업체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 지원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여행자 보험 상품을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현재는 국민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여행자보험 상품약관의 보상요건이 엄격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교부·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홍보해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항↔병원 간 신속한 이송을 지원한다.
현지 출국 및 국내 귀국시 공항에서 병원 간 이송에도 구급차 확보·계류장 진입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다소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에크모·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전문의를 동반한 대형 특수구급차량을 통해 이송해야 하지만,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국민 환자 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 공항 인근 소방서에 대형 특수구급차 배치 추진 및 필요시 응급의학 전문의 투입을 통해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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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맞아 순직 소방인 위패 봉안식 거행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제66회 현충일을 맞이해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해 순직 소방인 9인의 위패봉안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위패봉안식은 6월 6일 오후 2시부터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30분간 진행되며 허석곤 소방청 차장, 충남동부보훈지청장, 유가족, 동료직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패봉안이 이루어지는 소방충혼탑은 2001년 3월 서울 홍제동 사고를 계기로 순직소방관의 넋을 기리고자 건립됐다.
소화 물줄기를 조형화한 좌우 외탑과 중앙의 오석 충혼탑으로 구성돼 순직 영령을 감싸고 위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1년 3월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다세대주택에서 집 주인 아들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6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다 위패 봉안 대상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소방활동에 참가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이 며 유가족으로부터 위패봉안 신청을 받아 소방청 위패봉안심사위원회에서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소방충혼탑에는 현재까지 385위의 위패가 봉안돼 있으며 이번에 봉안하는 9인의 위패를 포함하면 총 394위의 위패가 봉안된다.
이번 위패봉안 대상자 9인은 소방공무원 8명과 의용소방대원 1명이다.
고 김국환 소방장은 계곡에서 인명구조활동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고 고 송성한 소방교는 폭우 속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하다 갑작스러운 지반침하로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고 정희국 소방위는 현장활동 중 동료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괴로워 하다 세상을 떠났고 고 김성욱, 심장보, 신삼철, 공병문, 이남재 소방위는 업무관련 질병으로 순직했다.
의용소방대원인 고 김광섭 대원은 2020년 12월 야산의 산불을 진화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중 순직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그와 같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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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6월 3일 오후 라온시큐어를 방문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서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주관하게 됨에 따라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됐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수립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3년 동안 공공·민간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 34개 과제를 추진했으며 간편인증, 기부, 보험 청구 등 분야에서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관 내부 업무효율 개선을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초기 블록체인 기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 플랫폼 관련 24개 과제를 지원해 전자문서 콘텐츠, 에너지 등 분야에서 사업화가 이루어진 바 있다.
초기단계인 블록체인의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구현 가능성과 성능 검증을 위한 기술검증을 19건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시범사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적용의 파급력이 높은 투표, 기부, 사회복지, 우정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5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본격 도입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총 1,133억원을 투자해 합의기술, 스마트계약 보안기술, 분산아이디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데이터 관리 기술 등 핵심 기반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또한, 금년도 블록체인 시범사업 관련 사업자, 수요기관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해소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블록체인은 참여자들이 확인 가능하고 위·변조가 어려운 특성을 통해 익명화된 디지털 세상에서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례 발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발굴, 차세대 기술 확보 등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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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사국 출범‘기획수사 1호’결과 발표
해양경찰청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독립된 수사조직인 수사국 출범 이후 첫‘기획수사 1호’을 2. 22.부터 5. 31. 까지 실시한 결과 총 1,346건 1,426명을 검거했다고 6월 3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에서의 안전저해 행위를 범죄 유형별로 묶어 선박안전분야, 선박검사분야, 선박운항 분야, 기타 안전저해 분야로 분리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선박안전 분야는 240건으로 불법 증·개축 122건, 과적·과승105건, 고박지침위반 13건 등이다.
불법 증·개축이란 조선소나 수리업체를 통해 어선의 상부 갑판상 구조물을 증축해 선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미 부력부 등을 증축하는 것을 말하며 이중에는 조선소 관계자와 모의해 선박 구조물을 증축한 사례도 있었다.
선박검사 분야에는 선박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하거나, 선박사고 및 기관의 주요 부속을 수리 한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305건에 달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중에 기관고장 등으로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하면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선박운항 분야를 보면 선장이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하거나, 기관장이 승선해야 할 선박에 승선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등 139건이다.
이와 같이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 또는 조종자가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로 선박을 조종할 경우 대형 해양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기타 해양안전 저해행위로 선원변동 미신고·미공인이 222건, 무역항의 수상구역·항로에서 조업 행위는 56건, 수출·입 화물 무자격 검수 45건, 기상특보 시 출항제한 위반 40건, 무역항의 선박 속력제한 위반 30건 등 622건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미한 사안일 경우 지도·계도해 18건을 조치했으며 단속된 범죄의 경우도 경미한 생계형일 경우 경미범죄사건 위원회 회부해 감경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기획수사를 진행한 14주 동안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불미스런 해양사고는 없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6월 중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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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
[세종타임즈]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이 가져올 미래의 국가위기를 국민전체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자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포함'은 '함께'라는 용어가 4번 반복된다는 의미의 숫자 '4'와, 포함한다는 뜻의 한자 '포'자를 사용해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함께해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다음 릴레이 참가자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과 조영기 前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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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학력 저하 확인한 교육부의 학습결손 지원책, 핵심은 빠져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발표 및 학습지원강화 브리핑에 대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결손 지원의 핵심은 진단 강화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극복하기에 부족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학생 중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3%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코로나19로 학력이 떨어진 것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내년 9월 도입되는 이 시스템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명칭에 맞게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평가 시기와 과목을 정할 수 있게 해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되며 평가 대상 학년은 초3부터 고2까지이다.
새 시스템은 지필평가인 기존 학업성취도 평가와 달리 컴퓨터 기반 평가 방식을 활용해 다양한 문항 유형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교과별 성취수준 외에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진단 결과를 종합 분석한 상세 정보도 제공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3년 간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생애 누적 결손을 추적·조사한다.
조사 후 중장기 지역별·학교급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학습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
강득구 의원은 “작년 국감부터 등교 확대와 코로나 세대의 종단연구를 주장해 왔기에, 일단 교육부의 발표는 환영한다”며 “다만, 기대했던 것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대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치로 드러난 학습결손만큼이나 학생들의 사회·정서 결손도 심각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기초학력 지원교사는 물론 복지와 상담 인력 등의 정규인력을 대거 충원해 대면 지원을 늘이는 것이 결손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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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임상시험, 품질자료 안내서로 쉽게 준비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의 품질자료 작성 등을 도와 한약제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의 품질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은 한약제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기간 설정 기준 신설 첨가제 규격별 품질자료 제출범위 명확화 공중보건 위기대응 치료제의 품질자료 작성방법 신설 등이다.
특히 공중보건 위기대응 치료제의 품질자료 중 원료의약품 및 임상시험용의약품 규격에 대한 자료는 영문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개량신약에 대한 맞춤형 상담제’ 운영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제제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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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1년 6월 2일 WHO 집행이사회 부의장국 선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제149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20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서 집행이사에 지명된 김강립 現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의장으로서 향후 1년간 집행이사회 진행에 참여하게 된다.
집행이사회 의장단 구성의 지역적 형평성을 위해 지역당 1명이 선출되며 대한민국은 서태평양을 대표해 부의장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년 5월 집행이사국 선출 이후 WHO의 예산 및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기구의 운영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사무국을 격려하며 제74차 총회 결정사항의 충실한 이행, WHO 역량 강화 및 WHO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구하는 등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될 제149차 집행이사회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 폐회 직후 개최되어 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11월 열릴 세계보건총회 특별회기 등 차기 집행이사회와 총회 개최를 논의한다.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지난 5.24 개최된 세계보건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호주와 중국을 대신해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서태평양의 새로운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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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법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 ⟶ 10년 연장 송기헌 의원, “검사·법관징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세종타임즈] 일반 국가·지방공무원과 같이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연장 전 관련 법은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나 국고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에만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성비위도 징계시효가 3년이었으나 공직사회에서의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12월부터 일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의 규율을 받는 탓에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진 검사와 법관도 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역시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검찰과 법원 조직 내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조속한 개정안의 통과로 안전하면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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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사망자 감소에 기여
전년대비 분석결과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021년 5월 말 기준, 전국에서 화재가 16,838건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가 감소했으며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36명으로 34%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말 화재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화재로 인한 사망 136명, 부상 938명으로 총 1,07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2,719억원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112건의 화재로 인명피해는 7명, 재산피해는 18억원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에 206명이 발생한 것에 비해 3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 발생 장소 중 산업시설·창고 등 비주거시설에서 43명,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는 21명의 사망자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화재 초기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과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가 화재 사망자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에만 관할 소방서 전체 소방력을 출동시키는 대응 1단계를 116건 발령했으며 시·도 소방본부 단위의 대응 2단계도 11건을 발령하는 등 화재 초기부터 우세한 소방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는 2022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설치하고 있다.
또한‘화재경보기 2580’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80%이상 보급·설치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공사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거주자가 화재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국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