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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사진 공모전 개최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사진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올해 ‘한-메콩 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문화·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사진 공모전 : 한국 속의 메콩, 메콩 속의 한국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한국 속의 메콩, 메콩 속의 한국의 모습 혹은 한국과 메콩 5개국 간 교류와 협력의 장면들을 포착한 사진 작품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엄선된 수상작을 중심으로 향후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과 메콩 5개국 시민들이 상호간의 우의와 이해를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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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군 장병 인권, 사기와 국가안보 위해 총체적 개선해야”
[세종타임즈] 최근 군에서 발생한 몇몇 사건들과 관련한 잘못된 병영문화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군 장병들의 인권 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마리나컨벤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해 “군내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군은 병사들에게 어떻게 충성과 희생을 요구하며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겠는가”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군내 몇몇 사건들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 군내 부실급식과 육군 훈련소의 비인권적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은 선진 강군을 만들겠다는 군의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엄청난 예산과 강력한 무기도 결국 사람이 운용한다”며 병영문화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안보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최근 제안한 모병제의 단계적 확대와 제대 사병에 대한 사회출발자금 장만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해 “2021년 국방예산은 문재인정부 이전에 수립된 2017년 예산보다 무려 31%나 늘어났고 현재까지 4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7.75%로 이전의 박근혜정부 연평균 증가율 4.1%보다 훨씬 큰 증액 규모”며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미사일 지침도 해제해 군의 현대화, 선진화에 한 바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보”며 “우리 국민이 평온한 일상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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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과거사 청산 및 인권 국가 실천을 위한 “국가폭력범죄 2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이 6월 7일 국가폭력 범죄 등이 횡행했던 권위주의 과거사의 청산 및 인권 국가의 실질적 실천을 위한 ‘국가폭력범죄 2법’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범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사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규정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국가폭력 피해자의 경우 국가폭력 가해자면서도 국가 형벌권의 주체인 국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다투기로 결심하기까지 느끼게 될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 여러 국가기관이나 권력자들의 조직적 개입과 은폐로 이루어지는 국가폭력의 실체를 오롯이 파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보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리적·정치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의 특수성이 자명함에도 현행법의 한계로 회복적 사법 정의의 실질적 구현에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소멸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 ‘국가배상법’에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민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기관의 고문·가혹행위 또는 자백강요 등 증거조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주장·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민법’상 소멸시효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히 “고문·가혹행위 또는 증거조작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장기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스스로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장하고 사법부가 이를 사실상 추인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폭력이나 다름 없음”을 꼬집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및 국가배상법을 일부 개정해 국가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로 인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였던 범죄에 대해는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인정된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한 ‘형법’ 제252조부터 제255조의 죄, 제125조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범죄를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해 범한 ‘형법’ 제122조의 죄, 제123조의 죄, 제124조의 죄, 제151조의 죄, 제152의 죄, 제155조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확정된 국가배상판결이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가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당한 진상규명 및 사법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2019년 이춘재 씨의 자백을 통해 30여 년 전 ‘현정 양 사건’에서 당시 수사팀의 조직적 은폐 범죄 사실이 포착되었으나 공소시효의 도과를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했던 故 정원섭 씨는 허위 진술 강요로 결국 15년의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단 한 푼도 불법행위의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신 채 지난 3월 별세하셨다”며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는 단순히 과거사의 한 지점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 영향이 지속되는 만큼 온전한 진상규명과 인권 국가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현행 사법체계의 한계를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김의겸, 류호정, 민병덕, 안규백, 오영훈, 용혜인, 윤미향, 이수진, 이은주 등 총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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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적극 보장되어야
강득구 의원,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적극 보장되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2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와 함께 강득구 의원, 박찬대 의원, 장경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했다.
축사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더 성숙한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각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학교자치와 학생자치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은 “강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치공동체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의 학교참여는 그 자체로 좋은 민주시민교육이자 실존의 의미를 향상시키는 자기구성과 자기환류의 시간이다”고 강조하며 학생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대 신철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민진 흥덕고등학교 부학생회장부터 토론을 이어갔다.
김 부학생회장은 “학생들은 수동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고 학교 건의함과 자치시간 등 소통의 시공간은 형식화된 지 오래이며 학생들이 소리를 낼 창구가 없다”고 직접 느낀 한계점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흥덕고처럼, 학교에서 기업선정, 교복 선정, 좋은수업 간담회 등 학교운영 관련 회의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학운위에 학생참여가 이뤄져야한다”고 혁신학교 경험을 사례로 들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강득구 의원의 발의안은 학생자치기구의 설치를 직접 명시하고 학생회 활동을 위한 공간과 예산 배정 등을 체계적인 의무조항으로 담고 있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주장하며 “학생 시민의 주권 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하고 학생들이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교육청이 학생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앞서 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는 부족한 학교 내 학생참여의 현주소를 언급하며 “형식적인 학교운영위원회를 넘어 학생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존중받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 동등하게 대우받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법제화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발달과 방향에 초점을 맞춰 일방의 관제 민주가 아닌 자율과 전문성을 갖춘 학교자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권리와 동시에 책임도 함께 가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현황은 2019년 기준으로 29.9%이고 학생이 참여한 회의는 11.8%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015년 의정부여자중학교 학생들의 제안으로 9시 등교가 실현된 점을 들면서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것이 미래이자 시대정신이고 대표발의 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이 포함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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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세종타임즈]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은 “지난 6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박재호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제정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됐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참석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수법과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 보다는 통합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제정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무위에 상정되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2016년 이후 사기 범죄가 절도 범죄보다 증가했고 유사수신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점에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역시 “2014년-2015년에 사기 범죄가 절도범죄보다 많아지는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며 “가해자에 대해선 피해금액에 비례한 처벌과 범죄수익을 추징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합리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수신행위 등과 같은 다중사기범죄의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권한이 미비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 수준이 범죄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이익에 비례하지 않아 실효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문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다중사기범죄 확산 속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새로운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이면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만큼 기존 법률보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직적 범죄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독립몰수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개별법률로 규제할 경우 체계 정합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사후조치만으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기존 대응방식과는 차별화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사기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터넷 수배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는 탐사팀장으로 다중사기 문제를 집중 보도한 경험을 공유하며 “유사수신행위 관련자가 너무 많아 조직망을 파악하고 종범 한 명 잡아 구속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유사수신업계가 사업구성 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만큼,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나 직접 영업행위에 관련된 자들이 처벌받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산재되어 있던 법률들을 통합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다중사기범죄 통합법 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현행법을 단순 통합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적인 절차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금융위가 실효적으로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금융 당국의 조직, 인력 확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는“다중사기범죄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기존 법률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호 의원은 “다중사기범죄는 자본주의 발달에서 발생한 병폐이고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만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황택 금융피해자연대 회장을 비롯해 성오봉 MBI피해자 모임 회장,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회장, 권혁관 옵티머스 피해자 모임 회장, 최정미 사이버피싱 피해자모임 대표 등이 현장에 참석해 제정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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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 임명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 임명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6월 7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언항 신임 위원장은 6월 7일 시작되는 3년 임기의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신임 신 위원장은 27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을 역임했다.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임 신 위원장이 점증하는 건강보험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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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장병, 코로나19 예방접종 7일 시작
30세 미만 장병, 코로나19 예방접종 7일 시작
[세종타임즈] 국방부는 6월 7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군내 30세 미만 장병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번 접종은 군내 30세 미만 장병·군무원 등 41.4만명 중 접종동의자를 대상으로 군 병원, 사단급의무대 등 91개 군 접종기관에서 6주 간 진행된다.
국방부는 사전안내문 및 안내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개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시행하며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군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등을 설명했다.
이상반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0세 이상 장병 접종 시와 마찬가지로 ‘이상반응 전담팀’을 운영해 실시간으로 접종 현황을 확인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의료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30세 미만 장병 중 전역예정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소속부대의 접종 계획에 따라 부대로 복귀해 접종할 수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번 예방접종이 완료될 경우, 전군 중 약 87% 접종이 가능해, 군내 코로나19 예방접종율 목표 달성이 기대된다” 며 “군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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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강득구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일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비원 고용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의 고용승계 여부를 둘러싼 지위의 불안정을 겪게 되고 지나치게 짧은 근로계약 및 갱신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명령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고용승계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아파트 경비원 고용 문제와 인권 침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비원은 단기 계약으로 인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법안에는 김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윤관석, 윤영찬, 이성만, 이원택, 이채익, 최종윤, 홍성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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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올바르게 섭취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최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섭취 시 유의할 점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이 함유된 발효유, 한국의 대표음식인 김치 등을 섭취해 왔으나, 최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장 건강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관련 시장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하려면 기능성 및 종류 섭취 대상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주된 기능성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등 장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장 건강에 대한 기능성 원료로 고시된 균주는 총 19종이 있으며 균종별로 섭취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장 건강 이외에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에는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코 상태 개선에 도움,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 질내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 체지방 감소에 도움 등이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일일섭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표시된 방법에 따라 섭취해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전 연령층이 모두 섭취할 수 있으며 특히 식이습관이나 환경적 요인 등으로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무너져 장 건강 등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임산부·노약자 등 취약집단에 속하거나, 특이체질이거나 장 질환이 있는 경우, 항생제 등 약물 복용 시에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사람마다 건강, 영양 상태 등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획일적인 섭취 시간과 기간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생존해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산이 중화된 식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위산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조된 장용성 제품 등은 식전, 식후 모두 섭취해도 된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는 꾸준히 섭취해야만 기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간 섭취했는데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불편한 증상을 느낀다면 섭취를 중단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바꾸어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일일섭취량이 1억~100억 CFU로 정해져 있으므로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항생제와 함께 섭취하면 유익균이 사멸될 수 있기 때문에 병용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항생제 복용 이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식중독 등 장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면역력이 약한 유아, 임산부, 고령층은 설사, 복통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개인의 건강상태 및 체질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섭취 후에 설사, 불편감, 발진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거나 빈도를 줄여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경우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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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학생들의 랜선 방한 수학여행 참가 ‘붐’
亞 학생들의 랜선 방한 수학여행 참가 ‘붐’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에서 랜선으로 운영하는 외국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지 탐방 및 한국학생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현지 반응이 뜨겁다.
공사에서 실시 중인 ‘디지털 한국수학여행 프로그램’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고 한국의 먹거리와 K-팝, 유명 관광지 등을 영상을 통해 가상 체험하는 등 코로나시대 랜선으로 하는 디지털 교류 콘텐츠다.
공사 홍콩지사는 지난 4월 15일 홍콩 크리스트 콜리지 중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동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했고 이후 홍콩 내 관심이 높아져 7월까지 총 20개 학교 3천 9백여명의 학생이 참가 신청했다.
이는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도 방한수학여행 홍콩학생 수를 뛰어넘는 수치다.
한편 대만에서 지난 5월 까오슝여고를 대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엔 연간 4백여명의 참가가 예상되며 일본에서도 1천 2백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공사는 향후 각 학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고 지속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김용재 동북아팀장은 “멈춰버린 학생들의 글로벌 교육과 교류를 디지털 한국수학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 방한수학여행 회복을 위한 시장선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