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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로 완성되는 한국판 뉴딜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로 완성되는 한국판 뉴딜
[세종타임즈] 한국판 뉴딜 추진에 맞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해 국가공간정보플랫폼을 구축한 기업인이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됐다.
‘이달의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의 정책 취지에 맞게 혁신과 도전정신을 담아낸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3월부터 신설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5월‘이달의 한국판 뉴딜’’에 K-Geo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를 공공 및 민간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개발을 주도한 권우석 ㈜웨이버스 전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K-Geo플랫폼은 국가·공공에서 생산된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수집, 가공, 제공하는 모든 과정을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공간정보를 융·복합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K-Geo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에서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의존에서 탈피해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플랫폼 시대를 열게 됐다.
권우석 전무는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K-Geo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에 이르기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플랫폼 개발 및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해 공공 부문의 비효율적인 시스템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경제 기반 사회에 유용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공간정보플랫폼 1단계 사업주도 및 공간 데이터가 지니는 산업적 중요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K-Geo플랫폼을 확산해 행정기관에서 공간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분야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한국판 뉴딜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K-Geo플랫폼을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까지 확대되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과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사업을 2022년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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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미션 이노베이션’ 출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3일차인 6.2일에 개최된 ‘제2기 미션 이노베이션’ 온라인 출범식에 참여했다.
출범식은 MI 2.0과 하위 기술분과 및 행동분과의 출범 선언, 23개 회원국 장관의 MI 2.0 참여 영상연설 및 기후변화 관련 인사·기관의 축사로 구성됐다.
문승욱 장관은 참여연설을 통해, MI 1.0의 성과를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각국 정부와 민간의 네트워크 강화”고 평가하고 한국도 MI 1.0에 참여한 ‘15년 이후 공공부문 청정에너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MI 회원국간 협력에 적극 참여했다을 밝혔다.
이어서 MI 2.0 출범의 의의에 대해 “MI 2.0은 여러 국가들의 기술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가능케 할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한국의 MI 2.0 참여에 대해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MI 2.0과 연계한 기술협력과 투자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MI 2.0 활동 참여와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끝으로 “MI 1.0 탄생부터 함께한 국가로서 ‘청정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MI 2.0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15.11월 COP21 파리총회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청정에너지 R＆D 투자 확대와 정부·공공기관·기업 등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출범한 미션 이노베이션은 ’20년에 제1기가 마무리됐다.
MI 1.0을 통해 회원국의 공공부문 청정에너지 R＆D 투자액은 ‘15년 149억달러에서 ’21년에 207억달러로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 캐나다, 칠레, 핀란드,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8개국은 ‘21년 예산이 ’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회원국간 혁신적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가 활성화되는 성과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18년부터 캐나다·미국·인도·독일 등과 8건, 정부예산 18백만달러 규모의 공동 R＆D를 진행 중이다.
향후 10년간 존속할 MI 2.0은,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해 저렴한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각 회원국이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인 ‘국가혁신경로’를 개발하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MI 2.0은 기술분과와 행동분과를 신설했다.
이날 출범한 기술분과는 수소·전력·선박이며 향후 도시·바이오 등 신규 기술분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날 출범하는 모든 기술분과에 참여할 것을 서약했으며 향후 회원국간 공동연구 등 행동분과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한편 이번 출범식이 포함된 MI-6에는 회원국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및 CCS확산·청년활동가포럼 등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관련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가 마련됐다.
5.31일에 개최된 회원국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향후 10년간 MI 2.0이 달성해야 할 목표와 올해 COP26 등에서 MI 2.0이 전개할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공유했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 대표로 참석해, 향후 10년간 MI 2.0을 통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행동분과의 정보분석·연구협력·기술상용화 작업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올해 MI 2.0 활동에 대해서는, COP26 내 MI 회원국 고위급 회의에 회원국의 NDC 상향 노력과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전략을 어젠다로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주영준 실장은 “이 어젠다를 통해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NDC 상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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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의 개인보호장비, 체계적으로 안전관리한다
개인보호장비 6종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개인보호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고자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화복 등 개인보호장비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장비로 점검·정비 등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기능과 작동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청은 소방장비가 전자화·다양화되고 안전과 보건이 요구되는 추세로 장비 관리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어, 산발적으로 규정해오던 장비 관리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지난 1월 7일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을 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개인보호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고자 ‘개인보호장비 관리 지침서’를 제작했으며 소방장비 관리자와 사용자에게 개인보호장비의 점검·세척·수리·보관 등 관리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과정’은 전국 소방기관의 장비담당자 160명을 대상으로 공기호흡기 등 6종의 필수 보호장비의 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하며 교육을 수료한 장비담당자는 소방장비를 실제 사용하는 소속 대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해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방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기호흡기, 특수방화복, 방화헬멧, 방화장갑, 방화신발, 방화두건 이번 교육과정은 3일간의 실습형 집합교육으로 개인보호장비의 점검·세척·수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방법은 물론, 가스안전교육원의 ‘공기충전기에 대한 실무교육’과 국립소방연구원의 ‘현장 활동 후 보호장비에 남아 있는 유해물질 관련 교육’ 등 전문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대원들이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소방대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에게 지속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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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모델, 6월 중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클라우드 시스템 컨설팅 기업이자 자체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메가존클라우드’를 방문하고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이달 중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관련 산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인재 양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기술 업계 뿐 아니라 제조·서비스 등 전 산업에 걸쳐 개발자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장의 기업들은 시급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직접 인력양성에 나서는 등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인력난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주도하는 인재 양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시연과 인재 양성에 대한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 시연이 이루어졌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로나19 검진,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코로나19 디지털 상황판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확장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메가존클라우드 조성범 대표는 “기술 개발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협업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및 실제 대규모 채용으로 연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클라우드산업협회 이창길 본부장은 ‘인력 확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생존 문제’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딥노이드 최우식 대표 및 메쉬코리아 강대준 최고정보관리책임자는 분야별 특화 교육 과정 개발 및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디지털 핵심인재 18만명 양성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왔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6월 중에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시급한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 훈련에서 벗어나 빅데이터·게임 등 분야별 선도기업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협회가 기업 현장을 기반으로 과정을 직접 설계·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특히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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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가정의달 맞이 청렴문화대전 결과 발표
해양경찰청, 가정의달 맞이 청렴문화대전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청렴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개최한 가족이 함께하는 청렴문화대전의 결과를 6월 2일 발표했다.
청렴문화대전은 해양경찰 공무원과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 등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공무원 본인과 동료에게도, 그들의 가족친지와 지인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전은 지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되어 청렴을 주제로 한 사례 수기, 손수 제작물 동영상, 음악, 인터넷 만화, 포스터, 카드뉴스 등 6개 분야에 총 106건이 접수됐다.
당선작은 청렴 시민감사관 등 내·외부 위원을 구성해 손수 제작물 동영상 4건, 음악 1건, 포스터 1건 등 총 6건을 선정했다.
1등상은 여수해경서 9급 강유미의 동영상 ‘우리 모두 청렴합시다’, 2등상은 태안해경서 경위 장준의 동영상 ‘경이로운 청렴’, 3등상은 울산해경서 경위 안인호의 동영상 ‘갑질에 대해 묻다’, 장려상은 제주지방해경청 경감 이영식의 동영상 ‘청렴도’, 경인연안VTS 경장 이호준의 음악 ‘우린 당당해’, 목포해경서 박민경의 포스터 ‘청렴은 무너지지 않는다’가 각각 선정됐다.
제출된 작품은 해양경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영상교육 및 홍보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청렴한 사회는 해양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며 “가족, 친인척, 친구 등에게 부끄럽지 않은 청렴한 공직자 되기 위한 공모전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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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
국세청
[세종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금일 오후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총 4차례의 총리 주재 수사 점검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지난 3차 회의에서 6월 첫 주에 그간의 추진상황과 중간결과를 국민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했다.
5월말 현재,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했으며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했다.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김부겸 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고발 사건 수사뿐 아니라, 적극적인 첩보수집,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땅 중심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내·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했고 이 외,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범행 전모를 밝혀 나가고 있다.
공직자의 투기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수사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투기비리,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부동산 투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한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4. 1.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해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또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담 검사가 신속히 검토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개진하는 등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직 관련 투기사범 총 20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검찰은 공직 관련 투기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3.30.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해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4. 1. 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5.13.에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해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에 대해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 등을 정밀 분석해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非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과 핫라인 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대응반의 활동 중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있다.
언론보도 및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했고 검사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해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둘째,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을 강화해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셋째, 농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를 포착해 1건을 수사의뢰했다.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합수본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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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 성수기 대비 현장안전관리 점검
해양경찰청장, 성수기 대비 현장안전관리 점검
[세종타임즈]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6월 2일 보령해양경찰서 대천파출소를 방문해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대천파출소는 서해안 최대 해변인 대천해수욕장과 서해안 최초로 개장한 무창포해수욕장을 관할하고 있어, 매년 여름철 안전수요가 높아 해양 안전사고를 대비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대원들의 구조 대응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한편 6월 2일부터 6일까지 보령요트경기장 및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가 개최되는 데, 해양경찰청은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변 어선 안전항로 유도, 긴급상황 대비 체제 유지 등 대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요트대회가 성료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당부하는 한편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해 단 한명의 인명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달라”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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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으로 1회용 컵 없는 깨끗한 제주 만든다
민관 협력으로 1회용 컵 없는 깨끗한 제주 만든다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6월 2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기관과 함께 스타벅스 제주서해안로 디티점에서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 윤풍영 에스케이텔레콤 부사장, 윤진 씨제이대한통운 부사장, 유웅환 행복커넥트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1회용 컵 없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분야 기업들이 힘을 모은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제주도 내 위치한 스타벅스 4곳의 매장이 1회용 컵 없는 시범운영 매장으로 선정됐으며 7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다.
소비자는 시범운영 매장에서 음료 구매 시 다회용 컵 보증금을 지불하고 사용한 다회용 컵을 스타벅스 시범운영 매장 4곳 또는 제주공항 내 설치된 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스타벅스 카드 또는 해피해빗 애플리케이션에서 포인트 등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다회용 컵 회수기 제작·설치를 총괄하고 사회적기업인 행복커넥트가 회수된 컵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세척 업무를 담당한다.
세척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제주지역 내 취약계층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또한, 씨제이대한통운은 전기차를 이용해 회수·세척된 다회용 컵을 배송한다.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회용 컵 사용 확산 등 친환경 소비실천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전국민 대상 자원순환 실천 운동 등을 함께 펼칠 예정이다.
협약기관들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점진적으로 제주 스타벅스 전 매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다른 커피전문점 등의 동참을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제는 우리 모두가 1회용품과 거리를 두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순환경제 실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며 “이번 1회용 컵 없는 커피전문점을 시작으로 자원순환 문화가 우리의 일상에 정착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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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한-유럽 5세대 이후 공동연수’개최
과기정통부,‘한-유럽 5세대 이후 공동연수’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일 유럽집행위원회와 함께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혁신과 표준 협력 촉진’을 주제로 ‘한-유럽 5세대 이후 공동연수’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작년 11월 18일 개최한 제1차 한-유럽연합 정보통신기술 정책대화에서 정보통신과 디지털 경제 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번 행사는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세대 이동통신을 잇는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 개발 및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표준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동연수는 유럽집행위 정책전략국 부국장과 과기정통부 혁신네트워크팀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양국의 디지털 정책 동향 및 이동통신 기술개발·표준화 동향 소개, 향후 협력방안 논의 등이 이어졌다.
기조연설에서는 과기정통부 혁신네트워크팀장과 유럽집행위 정책전략국 부국장이 6세대 이동통신 연구개발 추진 및 국제표준화 지도력 확보 노력 등 6세대 기술·표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양국의 준비상황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제1분과에서는 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지원과장과 유럽집행위 차장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5세대 이후 유럽의 미래네트워크 비전을 소개했다.
제2분과와 제3분과에서는 한경대학교 이호원 교수 등이 6세대 핵심기술개발 이행안과 초성능, 초공간 등 6대 비전의 구현을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5세대 산업연합 Colin willcock 의장 등이 지능형공장, 지능형도시 등 커넥티드 산업을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 대본과 국제 표준화 이행안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 기술·표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 그룹 신설 및 국제 공동연구 등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 양국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반으로 최근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유럽과의 공동워크숍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세대 상용화를 넘어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과의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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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제2차 보아오 국제건강포럼에서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시스템 구축 강조
권덕철 장관, 제2차 보아오 국제건강포럼에서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시스템 구축 강조
[세종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대면·화상 혼합방식으로 개최되는 제2차 보아오 국제건강포럼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지속 가능한 건강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보아오 국제건강포럼은 2019년부터 아시아 보아오포럼이 매년 주최하는 보건 분야 회의체로 각국의 보건 분야 전문가, 국제기구,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올해 포럼은 “어디서나 건강＂을 대주제로 보아오포럼과 산둥성 정부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으며 권덕철 장관은 포럼의 제1차 본회의 오전) 연사로 초청되어 ‘모든 정책에의 건강’ 원칙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했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그간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기울여온 노력의 성과가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21세기 건강정책의 국제적 조류인 ‘모든 정책에의 건강’ 원칙을 통해 전보다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권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건강 형평성 제고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올해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토대로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시대적 과제가 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추진, 건강 위해 물질에 대한 관리강화 등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위한 각종 법·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이러한 국내적 노력과 함께 중요한 것은 모든 정책 속에 건강을 담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 증진으로 한국 정부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국제 동향과 국내 건강정책이 서로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며 건강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서 각국 정부·국제기구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법·제도·인프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장관은 “100년 만에 찾아온 세기적 감염병이 전 세계에 가혹한 시간을 안겨 주고 있으나, 우리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올해도 보아오 국제보건포럼이 ”지속 가능한 세계를 향한 큰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