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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국내외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고자 2021.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보호·관리한 경험을 살려, 이번 2학기에도 정부-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방지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월 중국유학생을 시작으로 해외입국 상황변화에 따라 보완·강화해온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방안‘을 지속 시행한다.
유학생 입국 전, 자가격리 및 학사 일정에 대해 안내하고 공항 출발 전 자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해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유학생 전용부스에서 방역수칙 등을 안내받은 후 자가격리 거소로 이동한다.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보건소에서 2차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자가격리 기간 종료 전 3차 코로나19를 실시해 결과가 음성일 때 격리를 해제한다.
이와 함께 유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자국 내 온라인 수강을 적극 지원하고 유학생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연장, 원격수업 이수 시 해당국 학위 인정 등을 추진해 입국시기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학별 유학생 입국 시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추진하며 대학 기숙사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자가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국가 유학생은 자국 내 원격 수업, 학사 편의 제공 등을 통해 전 국민 70%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입국하도록 유도한다.
학사일정으로 인해 그 전에 입국하는 유학생은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학교 밖 자가격리시설이나, 학교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를 권고한다.
그 외에도, 1일 2회 이상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보건소 이동 시 다른 국가 학생과 동선을 분리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근로 장학금 등을 활용해 유학생 모니터링 인건비, 방역 물품비, 수송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각 대학의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노력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지표에 반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학년도 1학기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4만명으로 자국 내 온라인 수강 활성화, 기 입국 외국인 유학생 방학 중 출국 자제 등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전인 18.5만명 대비 82%가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국한 유학생 3.4만명 중 총 255명이 확진됐으며 공항 검역에서 33명,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222명이 확진됐다.
다만 전용 교통수단 제공, 코로나19 검사 강화, 대학 현장지원 등으로 유학생으로 인한 학내-지역 추가 전파사례는 없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2월 중국유학생을 시작으로 1년 반 동안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에 힘써주신 대학과 지자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만, 올 2학기 중에는 대학의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대학-지자체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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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제기 김포대 이사장 비위 의혹, 교육부 종합감사 통해 드러나
박찬대 의원 제기 김포대 이사장 비위 의혹, 교육부 종합감사 통해 드러나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의 교무·학사운영 개입, 신입생 허위모집 등의 의혹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작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전 이사장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해 학사행정에 개입하고 신입생 허위모집 개입 인사보복성 학과 구조조정 제2캠퍼스 추진 특정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1월 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전 이사장은 2018년 2월 22일 신년사 관련 업무회의에 참석해 입학정원조정을 지시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학사, 회계, 조직, 시설분야 등 교무·학사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교육부는 해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입시 및 학사관리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대는 지원자 25명이 학교생활기록부 등 필요 서류를 미제출했음에도 합격처리 하는 한편 ‘20학년도 신입생 모집 당시 교직원 가족과 친구 등 지인 136명을 허위 입학시킨 후 학기초에 보호자 동의 등의 절차 없이 자퇴처리했다.
그 밖에 행정직원 채용시 계획에 없는 공고와 접수를 2차례 추가해 누적 지원자 대상서류 및 면접심사 실시 후 전 이사장 지시로 2명만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시설공사를 허가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해 관할청의 원상복구 명령으로 4억 2,500만원의 교비의 손실을 가져오고 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한 정황이 발견되어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번 감사로 학교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작년 국정감사 당시 증인신문에서 허위증언 등에 대한 고발을 관철해 국정감사의 권위를 실추시킨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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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0시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하세요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수도권 연간 분양물량의 약 35% 규모인 6만 2천호 사전청약이 시작됐다.
사업 속도가 빠른 인천계양, 성남금토, 파주운정3 등을 추가해, 당초 발표한 3만호보다 2천호 확대된 3만 2천호 규모로 추진한다.
그동안,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지구지정부터 계획승인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 인천계양·성남복정1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사전청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두 달 새 사전청약 누리집 방문자 수가 4백만을 상회하고 주요포털 검색량도 구체적 입지를 공개한 올해 4월 이후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8일에 사전청약 접수 첫 날을 맞아 위례에 소재한 청약 접수처와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계양·성남복정1·위례 등 1차 공급지구 사전청약제 접수 시작에 맞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공급 조기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노 장관은 “접수처에 방문해 보니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로 높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사전청약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출발점이며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8.4공급대책, 3080+공급대책 등이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기회라는 성과로 빠르게 실현되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안정의 첩경은 충분한 공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동안 발표한 공급물량의 공급시점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21년 사전청약은 사업 속도가 빠른 인천계양, 성남금토, 파주운정3 등을 추가해, 당초 발표한 3만호 보다 2천호 확대된 3만 2천호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7월에 4,333호, 10월 10천호, 11월에 4.1천호, 12월에 13.6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특히 금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현행 사전청약을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확대해 공급 조기화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신규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도심입지 공공분양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공공택지 중 민간이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 공공택지의 40%에 이르고 3080+ 사업 중 주민 2/3동의를 충족하는 사업장이 10곳에 이르는 등 주민 호응이 높아 상당한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을 확대 적용하는 민간시행 사업별로 사전청약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본 청약시점 대비 약 2~3년 가량 청약 시점이 빨라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8월 중 예상물량, 사업별·주체별 사전청약 조건, 민간시행자와 토지주 등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종합한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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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 간염 퇴치에 동참하세요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 간염 퇴치에 동참하세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을 맞이해,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간염의 퇴치를 위한 바이러스 간염의 예방과 진단,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계 간염의 날’은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와 각국의 바이러스 간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 제6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제정됐다.
세계보건기구는 2021년 ‘세계 간염의 날’ 주제를 ‘간염, 지체할 수 없다.
‘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간염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간염의 예방과 진단,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한국국제협력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대한간학회 등 관련기관·학회와 ‘2021년 간염 대응 발표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간염 퇴치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시간으로 7월 28일 오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세계 고위급 간담회를 통해 2030년까지 간염 퇴치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바이러스 간염의 퇴치는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특히 B형·C형간염은 조기에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A형간염 예방을 위해 2015년 이후 A형간염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해 만 12~23개월 소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전수감시와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규명과 전파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이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B형간염은 2002년부터 B형간염에 감염된 산모에게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예방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2017년에는 C형간염 전수감시가 도입됐고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와 감염원을 밝히고 있다.
특히 B형간염과 C형간염은 만성간염으로 진행되어 간경변증이나 간암을 일으킬 수 있어 조기에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정부는 예방접종과 함께 환자감시 및 역학조사 등을 통해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B형·C형간염과 같은 만성간염에서 조기발견·조기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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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 아름다운 한복문화 널리 알린다
전효성, 아름다운 한복문화 널리 알린다
[세종타임즈] 가수 겸 배우 전효성 씨가 한복의 아름다움 알리기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과 함께 ‘2021 한복 홍보대사’로 가수 겸 배우 전효성 씨를 위촉한다.
전효성 씨는 앞으로 한복 홍보 행사에 참여하고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한복문화를 널리 알린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유명인사와의 협업으로 국내외에 한복문화를 알리기 위해 2014년부터 한복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있다.
작년에는 배우 권나라 씨가 ‘2020 한복 홍보대사’로서 한복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전효성 씨는 ‘전효성의 꿈꾸는 라디오’, 드라마 ‘메모리스트’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방송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 씨는 누리소통망에 한복을 입고 찍은 일상사진을 공개하는 등 평소 한복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삼일절에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에 출연해 문체부가 수여하는 ‘2021 봄 한복사랑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우리 옷 한복의 멋과 매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한복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는 전효성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며 “전효성 씨의 활동으로 한복이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 아닌, 일상에서 언제든지 입는 옷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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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62억원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8년 ~ 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19년 ~ 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19년 ~ 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10억원, 10억원, 7.58억원을 각각 부과한다.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원, i8 Roadster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3백만원,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4백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백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79억원을 부과한다.
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71억원, Peugeot e-208 Electric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과징금 192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짚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97억원, 300C 1,170대의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2백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되어 과징금 1.83억원을 부과한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7백만원, 과징금 63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백만원을 부과한다.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되어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원을 부과한다.
쏠라티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되어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115만원을 부과한다.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의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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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모의의회 개최
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모의의회 개최
[세종타임즈] 법제처는 7월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모의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총 6회에 걸쳐 518명의 어린이법제관이 모의의회를 진행한다.
어린이법제관들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교실 내 CCTV 설치 등’ 어린이 생활에 관련된 가상의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표결까지 해볼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법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나누는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다”며 “어린이법제관들이 모의의회에서 직접 법을 만드는 의사진행을 체험해 봄으로써 입법과정을 이해하고 법에 좀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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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동 개정안은 7월 6일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예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한편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해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높은 가중치 수준을 유지했다.
수상형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일부 조정했다.
자연경관 훼손, 산지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산지태양광은 신규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하향조정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 최소화를 위해 석탄 IGCC와 온배수열의 가중치는 제외했다.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는 원료의 품질관리 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성하고 추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 도입시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일부 하향했다.
산업부는 금번 RPS 고시 개정에 이어서 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➊ 우선 신재생 보급목표, REC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신재생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➋ 한편 신재생사업자의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➌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RE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8월중으로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➍ 또한, 커피찌꺼기, 버섯폐배지 등의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자원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별도 가중치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번 가중치 개정 시행과 관련해 현재 신재생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설정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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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부천시 스마트 시티패스 연계 서비스 개시
알뜰교통카드-부천시 스마트 시티패스 연계 서비스 개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경기도 부천시민들이 부천시에서 발급하는 ‘스마트 시티패스’를 국토부의 알뜰교통카드 기능과 연동해 사용하면 7월 30일부터 대중교통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알뜰교통카드와 스마트 시티패스의 연계사업은 각각의 앱을 구동해야만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토부 대광위와 부천시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부천시 스마트 시티패스 앱으로 일원화하고 이용혜택까지 강화해 대중교통비용의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개선했다.
국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되어 국토부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21.7월말 현재 기준 전국적으로 24만명의 이용자가 가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은 대중교통비용의 최대 30%까지 절감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부천시 공유경제 플랫폼 ‘스마트 시티패스’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다.
스마트 시티패스 앱으로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은 대중교통 외에도 공유자전거·킥보드 등 개인형 모빌리티, 주차장, 공유차 등과 연계한 교통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부천시민들은 이를 통해 시 재원으로 마일리지를 최대 20%까지 추가 적립하는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부천시의 시티패스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21년 7월 30일부터 ’21년 12월까지 시범사업 후 ‘22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 박정호 과장은 “알뜰교통카드와 부천시 스마트 시티패스의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비 절감 확대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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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21년 3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 ‘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등 7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旣 승인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되었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해 ‘21년에만 42건, 총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제도시행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했다.
또한, 산업부는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323건을 처리완료했으며 44건은 ’규제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즉시 사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승인기업 중 7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매출액 478억원, 투자금액 1,056억원을 달성했으며 270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지난 1년간 매출은 4.5배 이상, 투자는 4배 가량 증가했으며 신규 일자리도 200개 이상 증가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성과도 확인됐다.
향후 사업개시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액·투자금액·일자리 등 정량적인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림로봇은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동 실증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하다.
또한, 이동경로·지도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해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제약이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글로벌 물류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 관련 新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경찰청·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행자의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건 등을 준수토록 했다.
본 실증을 통해 국내 로봇 물류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증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법령 및 기준마련시에 참고할 예정이다.
SK텔레콤, 현대차, 에스피브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셰어카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 셰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 에스피브이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해,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대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하며 전기사업법상 ESS 검사기준은 고정형 ESS가 대상이므로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또한, 한전 전력망을 통해 충전한 전력을 중·소형 건물에 공급하는 것은 전력 재판매에 해당해 제한된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국표원이 제시한 사용 후 배터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옥외 공간의 ESS 사용규정 준수, 충전 시 일반용 고압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해 충전할 것 등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여름철과 같이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에너지 셰어카를 이용하면 전력부하 감소에 도움이 되므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정관에너지는 V2G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운영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무상으로 건물에 공급하거나, 동 기업이 보유한 부산 정관지역 전력망에 방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차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이나, 단방향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존재하고 양방향 충전기 안전기준은 없어 KC 인증 취득이 불가하다.
또한, 전기사업법상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건물에 직접 공급하거나, 구역전기사업자가 소유한 전력망에 방전하는 것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V2G 서비스의 안전성과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국표원과 협의해 양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며 부산 정관지역에서만 실증한다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V2G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방전하고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충전함으로써 전력 최대부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우진산전과 우진기전은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기존 도시철도차량에 수소버스용 수소탱크·연료전지 등을 적용한 수소연료전지 열차를 제작하고 同 수소열차의 수소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열차용 내압용기 및 연료장치에 대한 기준·규격이 부재한 상항이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고 수소열차 등은 충전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수소열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실증데이터는 향후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수소열차를 제작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해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며 충전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수소열차는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해물질을 걸러내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열차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횡성·괴산·천안삼거리 등 3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을 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들이 영업을 종료하는 20시 이후에, 청년 창업자 및 취약계층 등이 주방을 공유해 나이트 카페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유주방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작년 12월 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 前으로 1개 주방에 2인 이상 사업자의 영업신고는 현재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旣 승인된 만남의 광장, 안성, 죽전, 하남, 화성, 망향휴게소 등 15개소에서 공유주방이 위생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기존 승인되었던 휴게소 공유주방과 동일한 위생 안전성 확보 등 조건을 부여해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공유주방은 청년·저소득층·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이 적은 금액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이번에 추가로 승인된 공유주방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창업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운전 보조장치 등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운전자가 무선통신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해,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旣 승인된 동일 안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내에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제조사는 간편·신속하게 다수의 차량을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어디서든 무선으로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