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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디지털 통상, 알기 쉽게 이야기해 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9일 통상 전문 유튜브 채널인 ‘통상TV’에 新통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은 ‘디지털 통상’ 관련 최근 글로벌 동향과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하는 토크쇼 방식의 동영상 콘텐츠를 게시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강호성 CJ ENM 대표가 출연해, 디지털 통상의 의미, 주요국 동향 및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현황,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 정책 등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디지털 통상’에 대한 일반 시청자들의 질문에 대해 유명희 본부장과 강호성 대표가 대답하는 등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명희 본부장은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IT 인프라,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하면 1인 기업, 스타트업 등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호성 대표는 창작자들의 전문적인 스토리텔링 역량 강화와 함께 가상현실 등과 같은 버추얼 콘텐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CJ ENM이 대표적인 콘텐츠 기업으로서 향후에도 웰메이드 글로벌 콘텐츠를 지속 만들어 냄으로써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 확대에 기여해 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교섭본부 유튜브 채널인 ‘통상TV’ 및 유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금번 디지털통상 관련 콘텐츠는 CJ ENM 유튜브 채널에도 같이 게시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 환경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시사적인 주제에 대해 틀에 박힌 형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차별화된 시도를 통해 폭넓은 연령층이 통상정책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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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감소를 위한 거리두기 참여 더욱 중요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7월 28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46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495.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942.1명으로 전 주에 비해 57.9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552.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700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7만 807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905만 5604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5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5개소 14,9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9%로 5,6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26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3%로 4,7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09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5%로 2,39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3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3%로 1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414병상, 수도권 187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38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2,604만 건으로 지난 주 이동량 대비 0.8% 증가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1,257만 건으로 지난 주 이동량 대비 1.0% 증가했다.
비수도권의 주간의 이동량은 1억 1,347만 건으로 지난 주 이동량 대비 0.7% 증가했다.
지난 주말 동안 이동량은 전국은 6,389만 건, 수도권 2,875만 건, 비수도권 3,514만 건이다.
전국 주말 이동량은 6,389만 건으로 직전 주말 대비 0.7% 감소했고 전전주 대비 2.4%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2,875만 건으로 직전 주말 대비 0.03% 감소했고 전전주 대비 5.0% 감소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3,514만 건으로 직전 주말 대비 1.2% 감소했고 전전주 대비 0.2%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7월 27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100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67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432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514명 감소했다.
부처별 소관 시설의 방역 관리를 위해 총 24개 부처에서는 총 3,487개소에 대한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설별로 병·의원,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콜센터·건설현장·방송사 등 사업장, 휴양림·해수욕장·물놀이시설 등 여름철 밀집 우려시설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총 209건을 적발해 현장에서 안내·계도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출입자 명부작성 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미비치, 거리두기 완화 미흡 등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휴가철 기간에 자원봉사자를 통해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국 역·터미널 등의 전광판·포스터·SNS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임시선별검사소, 시험장, 공항·터미널 등을 방문해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7월 2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1,015개소, 학원 1,526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3840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68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65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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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조기경보의 ‘신속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지진조기경보의 ‘신속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7월 28일부터 새로운 다중 분석 기법을 적용해, 지진 관측 후 기존 7~25초에서 선진국 수준인 5~10초로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단축시킨다.
지진조기경보서비스는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시, 속도가 빠른 지진파를 분석해 느리지만 큰 피해를 일으키는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에 지진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는 서비스다.
기상청은 2015년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시행한 이후에 시스템 개선, 분석알고리즘 최적화, 경보판단 결정조건 개선, 관측망 확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시간을 단축해왔다.
2016년 경주지역 지진의 경우 26초, 2017년 포항지역 지진은 19초 만에 경보를 발표했으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진정보 제공과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발표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지진조기경보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며 발표시간 단축을 위해 다중분석 알고리즘 적용 지진관측소 활용개수 조정 경보판단 결정조건 개선 등을 적용했다.
정확성을 위해 3개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다중 분석체계로 구성해, 위치 오차 개선 및 규모 오차를 유지, 신속성을 위해 최소 사용 관측자료 수를 기존 8개에서 4개로 조정해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단축했다.
또한, 다중분석 알고리즘별 분석결과의 상호비교를 통해 안정적으로 최종 조기경보 발표 여부를 결정한다.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대피시간 확보는 지진 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지진조기경보가 신속하게 발표되어 큰 진동이 오기 전 5초 정도의 여유시간이 주어진다면 근거리 대피가 가능하고 인명피해를 80% 줄일 수 있다.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최초관측 후 5~10초에 지진조기경보가 발표되고 이후 지진재난문자가 송출되며 문자를 통해 지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신속한 정보전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진재해 대응을 위해 정확성이 검증된 지진조기경보의 신속한 발표로 추가적인 대응시간 확보를 가능하게 해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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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둥지 모양의‘둥우리버섯’국내 최초 발견
새 둥지 모양의‘둥우리버섯’국내 최초 발견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가야산국립공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둥우리버섯’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둥우리버섯은 새 둥지 모양의 자실체 안에 알 모양의 포자 주머니를 품은 모습을 하고 있는 버섯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버섯에 대한 조사·발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10여 년간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버섯 정보가 부족한 가야산 지역을 우선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가야산국립공원’을 첫 번째 대상으로 해 ‘17년부터 ’20년까지 집중조사했으며 그 결과 1,000여 점의 표본을 확보했다.
연구결과 ‘둥우리버섯’, ‘울릉구멍장이버섯’ 등 국내에 보고된 바가 없는 미기록 버섯 17종과 그동안 가야산국립공원에서는 서식 현황이 알려지지 않았던 152종을 추가로 확인했다.
152종에는 나뭇가지를 짙은 청록색 모피로 감싸고 있는 듯한 청자색모피버섯, 귀 모양을 한 얇은귀버섯 등 다채로운 색과 모양의 버섯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사로 가야산에서 불두화 모양의 자실체를 만드는 꽃송이버섯, 절대 먹으면 안되는 마귀광대버섯, 이름이 재미있는 테두리방귀버섯 등 2밀리미터부터 30센티미터에 이르는 312종의 다양한 버섯이 관찰됐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로 확보한 267종 화상자료와 서식 및 생태정보, 미세구조 및 표본정보 등을 담은 도감‘한반도의 버섯: 가야산국립공원’을 발간했다.
이번 도감은 버섯연구자나 관심 있는 시민들이 들고 다니며 현장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작은 책자로 기획됐으며 자원관은 앞으로도 다른 국립공원의 버섯 도감을 연속해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버섯은 숲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생물이지만 버섯 사고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도감을 만들었다”며 “이번 도감을 통해 버섯이 좀 더 친근한 생물자원으로 이해하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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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100일을 맞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임산부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간담회와 이용후기 이벤트를 개최한다.
먼저, 7월 29일 개최될 온라인 간담회에서는 임산부들이 실제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 필요사항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맘편한 임신 이용후기 이벤트’는 7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함께 개최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이용경험을 후기로 작성해 SNS 등에 게시하면, 우수후기 선정 및 추첨을 통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블로그를 통해 안내한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엽산·철분제 제공, KTX 요금 할인신청 등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를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보건소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서비스로 지난 4월 19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다.
‘맘편한 임신’을 통해 보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엽산제·철분제 등은 택배로도 받아 볼 수 있어, 직장 근무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비대면 서비스를 원하는 임산부들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임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지난 3개월 동안, 2만명이 넘는 임산부가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이는 평균적인 임산부 등록 건수의 약 30% 수준이다.
그리고 이들 중 약 62%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이용자 수 : 20,184명 한편 출산 이후 관공서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산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임산부들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한 후, ‘정부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받은 임산부들이 온라인 출생신고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임산부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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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신분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모바일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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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개 대학과 지진방재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9일 5개 대학과 ‘지진방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본 사업은 지진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석·박사 학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추진해 현재 총 10개 대학이 참여 중이다.
2019년~2021년 동안 참여 중인 5개 대학의 사업이 2021년 8월 종료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신규 공모를 추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5개 대학을 선발했다.
특히 3개 대학이 신규로 선정됨에 따라, 본 사업의 정책적 수혜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는 2년간 총 2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이번 선발 대학부터는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1차년도 사업종료 후 연차평가를 통해 2차년도 사업비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 선발, 교육 운영, 교재개발 등 우수 사례에 대한 대학 간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사업 운영지원·평가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총 255명이 학위 과정에 참여했으며 한반도 단층조사와 포항지진 발생 이후 긴급 안전점검, 안전성 평가 지원 등을 통해 지진방재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78명의 전문인력이 배출되어 지진 조기경보·지진해일 예측 연구, 지반·지질 조사, 교량 구조설계,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경주·포항 지진 이후 내진 보강, 단층 조사 등 관련 사업·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광순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은 “우리나라에 지진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지진분야 재난관리를 선도하는 핵심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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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국가인물정보, 공공기관도 직접 검색 가능
33만 국가인물정보, 공공기관도 직접 검색 가능
[세종타임즈] 공공기관도 33만명의 국가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해 필요한 인재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월부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직접검색 서비스’를 기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인사처의 인재추천 방식으로만 인물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직접 검색도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132개 공공기관도 인사 수요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해 필요한 인재를 검색, 적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공공기관의 국가인재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경제·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보건복지 등 30개 분야 전문가 약 33만 여명이 등록돼 있다.
정부 주요 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체계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인사수요가 발생하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다.
개방형·공모 직위,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 인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위촉,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채용 시험위원 위촉 시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우수 인재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채용 시험위원 구성 시에도 국가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기관장·임원 및 채용 시험위원 등 후보자를 인사처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천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 2,136명에 이어 올 상반기 1,938명을 추천했다.
또한, 각 기관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우수인재를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지난해부터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개방형 직위로 본격 확대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가스공사 융복합사업개발단장, IBK기업은행 직원권익보호관 등 현재까지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에 총 11명의 민간 인재가 임용됐다.
이번 직접검색 서비스 확대로 그동안 채용 시험위원 구성 등 다양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공공기관이 범국가적 인재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사 효율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선을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관련 시스템 개발과 보안성 검토를 완료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마쳤다.
직접검색을 사용해 본 공공기관 직원들은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서비스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성희 인재정보기획관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가 적재적소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전 공공기관으로 직접 검색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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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사업참여 기관을 오는 9월 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과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13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체계적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7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장비비 3억 5,000만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3개월분 3,75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해야 하며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심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적합성 확인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8개 기관을 선정한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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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건강 관리,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스스로 건강 관리,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9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혈압·혈당 조절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도록 예방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에는 연간 약 34만명이 참여해 ’21년 7월부터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로 하며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건강예방형은 만20세~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가 주의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사람이대상이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다.
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에서 6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에게 참여를 안내한다.
참여 안내를 받은 시범지역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향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가 정착되면, 건강생활 실천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