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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유행 대처 위한 의료계-복지부 현장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26일 오후 2시 코로나 거점전담병원인 베스티안병원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조한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을 만나, 최근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4차 유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야 하며 의료계에 의료인력 지원, 병상 확보 등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의료계 단체장들은 다른 의료현안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생활치료센터와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의사인력 모집과 함께, 파견 의사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인력풀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공유하는 등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중소병원협회는 거점전담병원 확충 및 코로나 환자 치료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간호인력 모집과 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이 각종 방역 강화 조치로 생계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이를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의 결집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상황이며 1~3차 대유행 당시에는 병상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금은 의료계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 덕분에 과거에 비해 병상운영에 있어 의료대응 능력이 강화됐다”고 감사를 표현했다.
이어서 간담회가 열린 오송 베스티안병원의 모범사례를 함께 소개하며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들겠지만 의료인력 지원, 병상 확충 등의 지속적인 협력과 협조를 의료계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참고로 오송 베스티안병원은 지난 3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천여명을 넘나들던 작년 12월 수도권 외 민간병원 중 최초로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전체 병상을 소개해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마련한 곳으로 작년 12월 권덕철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거점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코로나19 치료병상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바 있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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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7월 대상자별 예방접종 본격 실시
교차접종 당일부터 접종 후 7일차까지 이상반응 문자 모니터링 결과
[세종타임즈] ‘7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55~59세 연령층, 60~74세 사전예약자 중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및 지자체 자율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국 위탁의료기관 약 13천 개소에서는 사전 예약한 일정에 맞추어 mRNA백신을 사용해 55~59세연령층과, 60~74세 고령층 사전예약자 중 미접종자 및 30세 미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중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지난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방역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해 우선 실시하였던 지자체 자율접종을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자율접종은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상황에 따라 시도가 접종 대상자를 선정·접종계획을 수립하며 사전예약 일정에 맞추어 2주간~8.7.) 전국 지역예방접종센터 약 281개소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한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부속의원을 통한 사업장 자체접종~),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교육·보육 종사자에 대한 접종~)이 화이자 백신으로 시작된다.
고등학교 재학생 외의 대입수험생 등에 대한 예방접종은 8월 10일부터 8월 14일 사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실시된다.
접종 대상은 9월 모의평가 응시자 중 접종 신청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기한 내 접종을 신청한 대입수험생 및 대입전형 관계자 등 10만여명이다.
9월 모의평가 응시 접수기간 : 6.28.~7.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접수 기간 : 6.29.~7.26. 접종 대상자는 7월 28일 20시부터 7월 30일 24시까지 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누리집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선택해 접종 일정을 예약하면 된다.
한편 8월 첫째주에 시행되는 55~59세 접종은 지역구분없이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하며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는 위탁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하게 된다.
추진단은, 백신 공급 일정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50대 연령층의 접종에 mRNA 백신 2종을 병행해 활용하기로 밝힌 바 있다.
8월 첫째주에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완료하신 분들께는 접종일 전에 백신 종류 등을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번주 접종이 예정된 대상자 분들께서는 예약한 일시에 위탁의료기관·접종센터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만큼 접종 이후 본인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하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군 자체접종 이후 입대한 군 장병에 대한 접종을 추진하고 현재 입영예정자에 대해 실시하는 접종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입영예정자에 대한 접종 이전 입영한 신규 장병들은 7월 28일부터 자대 배치 후 부대별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는다.
추진단과 국방부는 6~7월동안 신병교육 훈련을 받고 최근 자대에 배치된 신규 장병에 대한 접종 실시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군 자체접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접종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복무 기간 중 집단생활을 하는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전환복무자 및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입영예정자와 신규 장병도 7월 28일부터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입영예정자와 동일하게 접종을 받게 된다.
의무경찰 등은 월별로 소집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어, 소관 부처에서 사전에 명단을 제출받아 접종 대상자로 등록되므로 입영예정자는 보건소 방문 없이 개인별로 가까운 예방접종센터에 연락해 접종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6월 이후 소집되어 신병교육 훈련 등으로 현재까지 접종받지 못한 경우에는 각 기관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해 접종을 받게 된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22,620,419건 중 이상반응은 110,761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49%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누적 예방접종건수 대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 신고 사례 중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은 95.0%, 중대한 이상반응은 5.0%이었으며 백신별 신고율은 화이자 백신 0.26%, 얀센 백신 0.66%,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67%, 모더나 백신 0.78%이였다.
2차 접종이 교차접종인 경우 이상반응 신고율은 0.24%로 1·2차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의 신고율보다 높고 1·2차 모두 화이자 접종자의 신고율보다 낮았다.
교차접종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교차접종 당일부터 접종 후 7일차까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 한번이상 이상반응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45.1%였다.
이상반응 종류는 접종부위통증, 피로감, 근육통 순이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사망, 중증 및 아나필락시스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 평가 결과를 안내했다.
현재까지 총 23회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해 사망 및 중증 사례 979건,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396건을 평가했고 총 141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134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7월 23일 제23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사망·중증 사례 106건을,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1건을 평가했다.
사망 및 중증 사례의 추정사인·진단명에 대한 기저질환과 예방접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규로 3건을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으며 103건은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사례는 심근염 1건, 중증 사례는 심낭염 1건 및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1건 이었다.
한편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사례들은 백신접종 보다는 기저질환 및 고령에 의해 뇌졸중·급성심근경색·급성심장사 등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평가한 사망사례 42건의 평균 연령은 73.9세였고 이 중 40명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22명, 아스트라제네카 19명, 얀센 1명이었다.
중증 사례 64건의 평균 연령은 70.8세였고 이 중 56명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9일 접종 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35명, 화이자 27명, 얀센 2명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신규로 3건을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으며 이 중 중증사례는 없었다.
추진단은 최근 mRNA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매우 드물지만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함에 따라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접종 후 일주일간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예방접종 후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아스트라제네카나·얀센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4주 사이에 심한 또는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 발생, 구토 동반, 시야 흐려짐 등의 증상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및 팔다리 부기 접종부위 외 멍이나 출혈 증상 등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신속한 진단 및 치료, 신고를 하도록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1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가 일평균 1,465.1명으로 직전 1주간 일 평균 1,348.3명 대비 8.7% 증가해, 지난주에 이어 전국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방역강화대책 이행에 따라, 직전 1주간 일평균 990.1명에서 최근 1주간 966.2명으로 감소해 급증세가 정체됐으며 비수도권은 직전 1주간 일평균 358.2명에서 최근 1주간 498.9명으로 증가하면서 대도시, 여행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외유입 사례는 1일 평균 87명으로 직전 1주 대비 81.3% 증가했다.
주간 위중증 환자 규모는 213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이나, 사망자는 13명으로 치명률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최근 4주간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가족·지인·직장 등 소규모 접촉감염 증가로 ‘확진자 접촉’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유입’ 사례도 증가했다.
집단발생 상황을 보면, 주점 등 유흥시설, 어린이집·유지원 등 교육시설, 사업장 관련 발생은 지속되고 있으며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백화점에서 신규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주요 전파요인은 증상발현 이후 다수 시설 이용, 공용시설·공간 동시 이용, 밀폐·밀접 환경에서 장시간 체류, 환기 불충분 등 이었다.
또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한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 수가 증가해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2.8명으로 증가했으며 연령별 발생률은 30대 3.4명, 10대 3.3명, 40대 3.1명 순으로 지속 증가 중이고 60대 이상도 발생률이 소폭 증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의 급증세는 정체됐으나, 풍선효과·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대도시 및 여행지역 중심으로 비수도권이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4차 유행이 지속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강화대책 이행 철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강화조치,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관광지 중심의 유흥시설, 식당·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을 시행했다.
지금의 4차 유행의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참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거리두기와 함께,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지역 간 이동, 모임, 외출 등 최대한 자제하기, 불요불급한 약속과 집단행사 취소하기,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받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또한, 안전한 방학과 휴가철을 보내기 위해 무더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에어컨 사용 시에도 충분한 환기와 함께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확진자 3명 에 대해 서울시와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감염경로는 7월 7일 방문한 음식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진자 3명은 7월 7일 저녁,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했고 당시 동일 식당에 선행감염자 2명이 별도로 방문해 같은 공간에 1시간 이상 체류해 역학적 관련성이 있었고 해당 사례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통해 근연관계가 매우 높게 확인되어 선행감염자로 부터 전파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확진자 소속 단체 122명 추적관리 결과 추가 확진자는 없었고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이행결과에 따르면 4,701명이 검사를 받았고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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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농식품부 차관,로컬푸드 관련 시설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26일 오후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완주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을 방문했다.
완주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은 지역의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진열·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지역농산물을 식재료로 조리해 판매하는 농가레스토랑,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농가 가공센터 등이 있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매일 다수의 농업인과 소비자가 찾는 사업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27일부터 비수도권까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그간의 방역 강화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은 지역의 중·소·고령·여성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여름철 무더위에 종사자들 및 출하 농업인들의 건강과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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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생 및 교원 대상, 북드림 전자책 이용 서비스 실시
전국 학생 및 교원 대상, 북드림 전자책 이용 서비스 실시
[세종타임즈] 교육부, 롯데장학재단, 교보문고는 학생들과 교원들의 여름방학 비대면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북드림 전자책 이용 서비스를 7월 26일부터 실시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북드림 사업은 비대면 독서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추가로 확대해 지원한다.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및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참여 학생도 이용 가능하며 지난해 1인당 최대 4권이던 이용가능 도서 수도 올해는 1인당 최대 10권까지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 학업중단학생도 참여해 학교 안팎 구별 없이 다양한 독서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학습지원 누리집에서 개별 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초·중·고 학생과 교원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기존의 학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4월부터 2달간 운영한 북드림 사업은 학생들이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총 82,863명의 학생이 85,071권의 전자책을 이용했다.
또한 ‘북드림, 슬기로운 독서생활 공모전’을 통해 북드림 전자책을 활용한 우수 독서활동 작품을 시상함으로써 독서문화를 확산했다.
올해도 ‘북드림, 슬기로운 독서생활 공모전’ 등 비대면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독서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2학기 개학 후에도 북드림 전자책을 교과와 연계해 다양한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교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기관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독서 활동 등 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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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7월 26일부터 5주간,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작년에 체육계의 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최초 실시됐고 2020년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가 됐으며 피해사례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후속조치를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학생선수·학부모 등은 교육부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통해서 언제나 학교운동부 관련 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 누리집→국민참여·민원→신고·제안·고충처리→폭력피해 신고센터 폭력피해 전수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응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작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현재 조사시점까지 1년간의 폭력 피해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를 조사과정에서 배제하며 적극적인 조사 참여 및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학부모에게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루어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일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수조사 실태파악 후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어지게 된다.
가해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청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며 가해 지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및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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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학교 건물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학교 건물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조달청 및 소방청과 7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임시 교실뿐만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추가 교실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조달청은 협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이동식 교실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공급 지원에 협력한다.
빠른 시일 내 조달청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히면서도 신속·간편하게 이동식 학교 건물을 임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업체가 적고 소요비용이 높아 수급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협약을 통해 이동식 임시교실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서의 완공검사와 안전관리를 통한 소방안전 확보에 협력한다.
그간 가설건축물로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임시교실에 대해 일반건물처럼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하게 될 예정이며 일각에서 제기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식 학교 건물은 일반건물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해 공사 중 임시교실,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범위가 넓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및 과밀학급 해소에 필요한 공간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미래교육을 향한 지원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기간 동안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교실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그 외 조달분야 지원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이동식 임시교실도 기존 학교와 동일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해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소방안전 확보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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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대상 기업 모집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180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원부자재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 및 원부자재의 위탁과 자체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 및 기술을 보유하거나 백신 생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하되, 시설·장비 투자 여력이 낮은 중견 및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기업은 정부지원금의 100% 이상의 현금출자, 위탁 생산 등에 대한 정부 요청 적극 협조, 지원받은 시설·설비의 백신 생산 목적 이외 사용 제한 등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며 접수가 완료되면 진흥원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8∼9월 중 최종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10월 내 본격적으로 시설·장비 구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코로나19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사업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기업 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대량생산체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이 자체 백신 생산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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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9월 2일 개최 예정
제8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9월 2일 개최 예정
[세종타임즈] 한국과 중국 양국은 7월 26일 칭다오에서 제8차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국장급 실무협의를 실시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대표로 하는 우리측 실무대표단은 중국 퇴역군인사무국 리징셴 국제협력사 부사장을 대표로 하는 중측 실무대표단과 유해송환에 대한 실무협의 및 합의서를 체결했다.
협의 결과 양측은 9월 1일 양국 공동으로 유해 입관식을 진행하고 9월 2일에 중국군 유해와 관련 유품을 중국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양측은 모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8차 중국군 유해송환을 차질없이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중 양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16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지속 송환해 나갈 것이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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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장관시절 '원산지 표시제' 이어 '소방안전점검 표시제' 의무화 한다
정운천 의원, 장관시절 '원산지 표시제' 이어 '소방안전점검 표시제' 의무화 한다
[세종타임즈] 국회 정운천 의원은 26일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준과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쿠팡 물류센터 사고와 같이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1·2·3급 자격시험의 경우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3~5일간의 강습교육만 이수하면 응시 자격이 생기며 선발예정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응시 차수의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률과 합격인원이 달라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바닥을 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는 경우 점검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타인의 이름으로 작성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점검기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출입자들이 보기 어려운 곳에 부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결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소방안전관리자격증의 신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며 점검실명제를 확대도입하고 현재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 안전점검 기록표를 건축물 출입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소방안전점검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화재, 붕괴사고 등 계속되는 국가재난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상당히 과중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2008년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재임 당시 식당 내의 ‘원산지 표시제’를 추진해 FTA시대 농촌을 살리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킨바 있다.
이번 법률안의 ‘소방안전전검 표시제’ 의무화 역시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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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코로나19 추경 ‘피해소상공인과 중소업체 지원 및 코로나블루 청소년·청년 지원’성과
강득구의원, 코로나19 추경 ‘피해소상공인과 중소업체 지원 및 코로나블루 청소년·청년 지원’성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심의를 위한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추경을 정부안 33조에서 최종 1.9조 증액된 34.9조원으로 확정지었다.
7월 14일 개최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제출된 추경안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편성된 2조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강화 및 대응을 위해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과 청년들의 코로나블루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호텔업계를 비롯해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후 어떤 형식으로든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강득구 의원은 4차례에 걸친 예결소위 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적극적인 보상 필요, 백신 자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필요,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통한 고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피해지원 등 다양한 사안에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정부안 총 33조원에서 1.9조원이 증액된 34.9조원으로 2차 추경이 확정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17.3조원, 백신·방역 보강 4.9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이다.
강득구 의원은 “버스·택시기사를 위한 예산 증액,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예산증액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채 2조원을 상환하고 캐쉬백 사업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한가”, “준공영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노선버스업체에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이 배제된 부분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2021-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