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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the Nuclear Impasse: 북핵과 한반도 평화”
“Breaking the Nuclear Impasse: 북핵과 한반도 평화”
[세종타임즈] 국립외교원은 지난 7월 28일과 7월 29일에 걸쳐 ‘Breaking the Nuclear Impasse: 북핵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2021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를 개최했다.
정의용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정상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강조하고 주변국과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로 지난해 6월부터 단절된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은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발전시키려는 남·북 정상의 의지가 명확히 표현된 것을 밝히고 정부는 7.27 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 28일 제1세션에서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사회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대북 경제 제재 및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의 향후 정세가 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미·중 간 갈등 완화가 요구되며 일방주의적 제재보다는 다자주의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 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조정, 북핵의 점진적 폐기와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에 관한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7월 29일 제2세션에서는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의 사회로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해‘2021년과 그 이후: 대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핵 문제 협상의 상대를 주로 미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미 간 대화 촉진자의 역할, 미·중 간 협조를 위한 중간자의 역할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일관된 태도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 확산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과 의료품의 인도적 지원,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촉진의 외교적 노력, 실현불가능한 선비핵화 시도 대신 핵동결에서 핵능력 감축을 거쳐 군비통제에 이르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단계적 로드맵 구상, 북한의 핵분열물질 생산 및 핵·미사일 실험도발 중단을 전제로 하는 잠정합의 등을 구체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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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소방청,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전국 780개 소규모 제조소에 대해 전수 검사한 결과, 216개소에서 558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충남 논산의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소규모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그간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와 달리 지정수량 10배 미만을 취급하는 소규모 제조소는 예방규정 제출 및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었다.
본 검사는 전국 소방관서에서 검사반을 편성해 불시로 실시했고 불법적 증설이나 개조,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이나 근무 해태, 제조시설 위치·구조·설비의 기준 부적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검사대상 780개소 중 27.7%인 216개 제조소에서 558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안전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시정 등 행정명령, 기관통보를 했고 11건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형사입건 66건은 무허가 시설 변경 18건, 무허가 위험물 저장 17건, 허가량 초과 취급 10건, 위험물 취급시 자격자 미참여 6건이 있었는데, 소방기관에서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위험물의 특성상 소량만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규모 제조소에 대해서도 불시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위험물 취급자와 업체 관리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부탁했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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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100호기 구축 기념 온라인 준공식 개최
수소충전소 100호기 구축 기념 온라인 준공식 개최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7월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구축된 100호기 수소충전소를 기념하는 온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홍정기 환경부 차관, 수소에너지네트워크, 화성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넥쏘카페 등 관계자가 참석하고 온라인 채널명 “유튜브 환경부 뉴스룸”을 통해 생중계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행사 참석자들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공항에 100번째 수소충전소가 구축된 것을 축하하고 친환경 수소 이동수단 확산과 탄소중립 비전 실현의 응원 메세지도 공유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수소충전소 100호기 온라인 준공식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하면 그동안의 성과에 머무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수소차가 대표하듯 탄소중립 사회는 먼 미래가 아니며 오늘 수소충전소 100호기 준공식을 계기로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속도감 있게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 편의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수소차가 많은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13기)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30기)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상반기 전국에 45기였던 충전소는 1년 만에 100% 이상 빠르게 확충됐다.
서울의 경우 국회 충전소에 일 평균 90대 이상 이용자가 집중되는 충전 불편을 겪었으나, 올해 3월 양재충전소 재개장으로 충전수요가 분산되고 대기시간이 줄어 이용자 편의성이 향상됐다.
수도권까지 장거리 충전을 해야 했던 강원지역은 올해 1월 춘천휴게소, 7월 초 춘천 동내 충전소가 개장해 지역내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개선됐다.
또한, 속초 장사에 수소충전소가 7월 27일 개장해 영동지역 수소차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소됐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이용자들의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체감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 269명 중 63%가 ‘작년보다 수소충전소가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31%가 충전소 이용거리가 작년보다 ‘줄었다’고 응답했고 33%가 충전 대기시간도 ‘10분 줄었다’라고 응답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강OO씨는 “2019년 11월 수소차 구입 이후 초기에는 가까운 충전소가 없어 불편했으나, 최근 화성시청과 화성종합운동장 내 수소충전소가 생기면서 이제는 편리하게 수소차를 운전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 누적 50기 이상, 전국에 누적 180기 이상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까지는 전국에 누적 310기의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7월 14일부터 환경부가 주도해 수소충전소 건축허가, 고압가스제조허가를 의제 처리하고 있으며 수도권 LPG 충전소 부지 등에 조속히 추가 10기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기초지자체마다 최소 1기 이상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구축해 어느 지역에서나 편리하게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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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벌 쏘임 사고 주의보’발령
소방청,‘벌 쏘임 사고 주의보’발령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7월 30일 9시부로‘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벌 쏘임 사고는 7월에 급증하기 시작해 8·9월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3년간 7~9월 중 전국에서 벌 쏘임 사고로 일평균 47건의 구급출동을 했다.
이는 기온 상승으로 활동이 왕성해지고 개체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말벌류의 생애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벌 쏘임 사고 예보제는 벌 쏘임 사고 출동건수 등을 고려해 작년부터 발령하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8월 13일 주의보, 9월 4일 경보를 각각 발령한 바 있다.
지난 3년간 벌 쏘임으로 연평균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올해 2월에는 충북 보은군에서 7월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벌에 쏘여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벌 쏘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벌은 어두운색 계열의 옷에 높은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벌이 공격할 때에는 머리를 감싸고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바로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의 감염 방지를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벌에 쏘이게 되면 일부 환자는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는‘과민성 쇼크’에 빠져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쇼크 증상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 예보제 운영과 함께 전국 소방기관에서는 벌집 제거 구조출동 및 벌 쏘임 환자 구급출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벌 쏘임 환자의‘과민성 쇼크’발생 시 현장에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2019년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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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수해복구지원 패키지법 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수해복구지원 패키지법 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9일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수해복구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홍수, 호우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나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금 대부분이 공공시설물 복구를 위해 사용되면서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 복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돼있고 시설이나 건물 등 직접적인 피해 복구 지원 근거가 없어 소상공인에게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시 피해주민의 구호 및 주택 복구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비 지원 항목에 농작물 등의 경영비와 소상공인의 시설 복구비를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농수산물을 포함시키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북한의 도발행위 및 황강댐 무단방류 등으로 발생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집중호우 발생시 북한이 황강댐을 통보없이 무단 방류하면서 연천군, 파주시 등 임진강 인근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해왔다.
북한으로부터 발생한 피해라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가 차원의 지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땅한 피해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과 황강댐 무단방류로 발생되는 피해복구비가 국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제적 구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와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수몰피해로 연천·동두천 주민들은 그동안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어 막막한 심정뿐이었다”며 “수해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물론 농가와 소상공인, 접경지역 수몰민 발생시 이들의 재산권 보호와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이뤄지질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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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위원회 심의효력 1년 연장”법안 발의
김은혜 의원 “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위원회 심의효력 1년 연장”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후 2년 내 건축 허 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제의 완화가 추진된다.
김은혜 의원은 28일 재개발·재건축·주택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주거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일반 건축 허가와 동일한 규정이다.
그러나 재건축·주거정비 사업은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 사전검토 및 총회 개최, 관련 영향평가 등 심의 후 건축 허가까지 절차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에 따라 2년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2009년~2019년 사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도 2년 규정을 지키지 못해 심의 효력이 상실된 재건축 등 사업은 서울시에서만 무려 68곳에 이른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규제로 인해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건축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들을 풀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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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호당 최대한도 7천만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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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가입 30주년 계기 차세대 믹타 청년들 유엔 외교를 고민하다
유엔 가입 30주년 계기 차세대 믹타 청년들 유엔 외교를 고민하다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2021 믹타 영 리더스 캠프[2021 MIKTA Young Leaders’Camp]’를 화상으로 개최했으며 믹타 회원국 출신 대학생 24명을 대상으로 믹타 외교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우리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믹타와 유엔’을 대주제로 진행됐으며 믹타 및 다자주의 관련 세미나, 믹타 관련 퀴즈대회, 믹타 모의외교장관회의, 주한 믹타 외교단과의 소통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국내외 유수 대학에 재학 중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학생들은 금번 캠프를 통해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믹타 회원국들이 기여해 나가고 있는 다양한 외교 영역을 체험 했다.
특히 국내 정보통신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 멕시코 학생은 이번 캠프에서 언어·개발 분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하고 앞으로도 학문적·인적 교류 차원에서 캠프 참가자들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믹타가 코로나19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단결·연대·협력의 메시지를 발신해 왔음을 평가하고 믹타가 유엔 중심 다자주의 국제질서에 기초해 출범한 협의체인 만큼 이번 캠프가 참가자들의 믹타와 믹타 회원국들의 유엔외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캠프 참가자들은 믹타 회원국들의 유엔외교 역사와 현황을 학습하고 믹타의 가시성 강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믹타 회원국 간 협력 분야 및 방안을 제시하는 공동선언문을 도출하는 등 믹타 회원국간의 소통과 협력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6년 이래 우리 주도로 매년 추진되어온 믹타 영 리더스 캠프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믹타 미래 세대들 간의 학술 교류와 경험 공유를 독려하며 민간 부문의 믹타 협력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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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본격 출발
‘2021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본격 출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조성한 ‘2021 인천 스마트관광도시’가 오는 7월 30일 온라인 출범식과 함께 마침내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
작년 9월 공모를 통해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인천스마트관광도시는 총 88억원의 예산으로 조성됐다.
총 10개월 동안 공사와 인천광역시가 중구 개항장 일대에 조성한 스마트관광 서비스는 앱 하나로 개항장 일대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인천e지’ 어플리케이션 역사적 인물과 옛 거리모습을 재현한 AR, VR 실감형 콘텐츠 데이터 걱정 없는 스마트 환경 제공을 위한 빈틈없는 공공와이파이 등이다.
인천 스마트관광도시는 모바일 앱인 ‘인천e지’ 앱을 통해 개항장 일대 방문객들에게 여러 스마트관광 요소들을 동시에 갖춰 관광객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AI 기반 여행 추천서비스와 함께 개개인의 취향 및 선호도에 따른 맞춤형 패스 및 지도내 동선을 따라 개항장 일대를 둘러볼 수 있고 총 12곳에서 AR도슨트, AR파노라마와 같은 여러 체감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인천 시티투어, 월미도까지 가는 바다열차, 개항장 이야기 자전거 등 모빌리티의 예약·결제, 짐보관 서비스 이용·결제, 번역과 사후면세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인천e지 앱은 현재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도 갖춰졌다.
서비스되는 언어는 영어를 비롯, 모두 4개인 데다 1330관광통역안내 문자채팅 서비스와 연동돼 여러 국가의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국인관광객들을 겨냥, 공사는 중국 최대 IT기업인 텐센트와 협업해 중국인 회원 12억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위챗에 인천 미니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성과도 거뒀다.
스마트관광도시 출범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 사전 녹화 및 제작 후 30일 오후 2시부터 ‘인천여행마켓’ 유튜브를 통해 송출한다.
스마트관광도시 관련 추진경과, 계획 발표 등 사업설명회와 함께, 인천e지를 포함한 여러 인천의 스마트관광 서비스 소개, AR 콘텐츠 시연 등을 랜선투어로 진행하는 이 라이브 영상은 이후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 등에도 업로드된다.
공사 김권기 스마트관광사업팀장은 “1호 스마트관광도시 인천은 코로나 이후 관광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관광지들의 스마트관광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인천을 시작으로 25년까지 25개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해 이를 기반으로 전국 지자체에 스마트관광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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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7일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자협에서는 그동안의 심의·의결했던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을 비롯한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안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에서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 교육 분권을 촉진하는 7개 법령에 대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고 학교 지원 기능을 명시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고 교육부 훈령에 근거해 운영되었던 교자협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규정해,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을‘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 학교 현장의 특성과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자치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연장 운영해,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과제의 단·장기 개선안 마련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노력해 온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를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및 교육자치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공동의장은 “지난 4년간, 교자협은 교육자치 분권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미래교육의 협력적 준비를 위한 중요한 교육 협력체계로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최교진 공동의장은 “지금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학교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