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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라북도의회 대상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운영
국민권익위, 전라북도의회 대상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운영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28일 전라북도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운영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이 확대·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개설·운영 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은 이런 노력 중 하나이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지방의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지방행정에 대한 투명한 감시·견제 역할을 지원하기위해 선출직 맞춤형 교육과정인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운영했으며 송지용 전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39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 프로그램은 이해충돌방지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지방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반부패 주요 법령 특강’전통예술 판소리와 청렴을 접목시킨‘청렴 판소리’주민들에게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하는‘청렴 서약식’실습을 통해 청렴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체득 할 수 있는‘붓으로 쓰는 청렴’등 선출직 공직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온라인 실시간 교육 병행을 통한 교육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국민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은“공정, 정의, 기회균등과 같은 가치들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직자들에게 반부패·청렴한 직무수행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오늘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준비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통해 전라북도의회의 청렴역량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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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기반 구축완료, 8월부터 본격 사용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5월 준공·개통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반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소방청과 소속기관에 단말기 470대를 보급해 8월부터 본격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기관별 다른 무선통신망 사용에 따른 재난 상황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 관련 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구축한 통신망으로 소방기관이 가장 중요한 이용기관이다.
이 통신망은 4세대 PS-LTE방식으로 음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신도 가능하며 이동통신사업자의 중계시설을 공동 사용하며 단말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한편 해당 통신망은 중계기가 없는 지하구간이나 건물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기존 소방무전기와 병행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통신망은 재난 관련 기관 간의 통신이 주 목적이지만 소방청과 시·도소방본부 간, 중앙119구조본부와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 소속기관간 등 다양한 통화 그룹을 설정할 수 있어 소방기관 자체 지휘체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새로 도입된 재난안전통신망이 실제 재난 상황에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기관과 이 통신망을 활용한 합동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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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창업지원정책협의회’ 개최
2021년 제1차 ‘창업지원정책협의회’ 개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8일 강성천 차관 주재로 올해 첫 번째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서는 창업지원 3개년 계획 등 정책관련 사항을 관계 중앙부처 및 창업지원기관 등과 협의했다.
또 이날 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협의회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과 민간의 혁신 노력으로 제2벤처붐이 본격 도래한 가운데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한다.
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범정부 창업정책 효율화, 민간 협업 스타트업 육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8월 초 개최 예정인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과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다.
총 30개 과제 중 22개 과제를 완료했고 8개 과제도 올해 하반기 중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과제별 추진현황을 매월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디지털 비대면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혁신 스타트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부 창업지원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라며“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과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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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을 위한 ‘미래국방혁신 주요 지휘관 회의’개최
국방부,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을 위한 ‘미래국방혁신 주요 지휘관 회의’개최
[세종타임즈] 국방부는 28일 10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미래국방 혁신 주요 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우리 군이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 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방부의 ‘미래국방혁신구상’과 ‘국방비전 2050’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혁신을 위한 국방 구성원의 의지와 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및 감염 차단대책 강구 하에 현장참석을 최소화하고 합참, 각 군 본부, 연합사, 해병대사, 각 군 교육사·군수사·사관학교,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국방대 등 20개 기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회의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과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 및 부대·방사청·KIDA·ADD·기품원의 주요직위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1, 2부로 구분해 진행했으며 1부 회의는 ‘미래국방혁신구상’과 ‘국방비전 2050’ 소개를, 2부 회의는 ‘미래합동작전개념’ 발표와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군의 역할’에 대해 집중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혹서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아울러 전작권 전환, 병영문화 개선 등 국방 현안의 적기적 추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국방부 차관 중심으로 ‘미래국방혁신구상 TF’를 구성해, 미래 국방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장관은 “현재의 국제 안보환경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국방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주변국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AI·무인체계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신속히 적용하고 미래를 대비한 국방정책·전략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국방혁신구상’은 일회성의 단기적인 업무가 아니라 국방의 미래를 위해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사안으로 특정 부서·부대·기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방과 관련된 모든 부서·부대·기관이 적극 동참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당부했다.
이어진 1부 회의에서는 ‘미래국방혁신구상’의 추진배경과 추진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국방비전 2050’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국방혁신구상’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을 위해 우리 군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이다.
국방부는 국방부 차관 주관 ‘미래국방혁신구상 TF’를 조직해, 지난 3월부터 국방부·합참·방사청·KIDA 등 유관기관과 협의 하에, 급변하는 전략환경과 미래전 양상 등 다가올 미래변화에 주도적으로 대비하고 AI·무인체계의 신속한 군사적 적용방안을 포함해 국방역량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 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가지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미래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킬 것이다.
변화하는 안보환경 분석 및 우리 군의 모습을 담은 ‘국방비전 2050’을 발간하고 現 국방기본정책서를 ‘국방전략서’로 개정해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합참에서는 미래 전쟁양상 변화에 대비해 AI기반의 무인전투체계가 적용되고 새로운 전장 영역으로서 사이버·우주·전자전 등으로 확장된 합동작전개념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첨단 과학기술을 군사분야에 적용하고 AI+무인전투체계가 신속히 전력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국방과학기술 정책의 기본문서인 ‘국방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국방 연구개발 진흥정책을 수립하며 국방부 차원의 미래 新기술 육성 분야 선정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AI기반 무인체계의 신속한 획득 및 전력화를 추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AI,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획득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AI기반 무인체계 등은 '신속획득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전력화를 추진하고 이후 진화적 획득을 통해 성능향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제도도 소요기획의 내실화와 연구개발의 속도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방사청, 기품원 등 전문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국방부에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방사청에 위탁해 사업추진을 해나가기로 했다.
미래 국방전략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기획·계획체계를 보강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기획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 ‘국방기본정책서’는 국방부의 정책·전략을 망라한 美국가국방전략서와 같은 기획문서로 발전시키고 국방비전 2050 등을 부록으로 포함해 차기부터는 ‘국방전략서’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국방기획관리체계에 반영해 독립적인 위상을 보장하고 국방전략서와 연계해 우리 군의 국방과학기술 로드맵과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한다.
미래 국방을 선도할 주도적 국방부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인공지능, 무인 전투체계 전력화를 위한 각 군의 노력을 통합하고 방향성을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방부 조직개편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1단계 조치로 인공지능, 드론·로봇과 같은 무인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국방부 유관 부서의 역량을 강화시켰으며 7월 23일부로 국방개혁실로 이러한 기능을 이관해 노력이 통합되도록 했다.
2단계 조치로서 국방개혁실을 개편했다.
예하 ‘미래군구조기획 담당관’은 ‘미래국방기획 담당관’으로 ‘스마트국방혁신 담당관’은 ‘국방혁신기술 담당관’으로 재편해, 미래 군·부대·전력구조 개편을 주도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군내 적용을 신속·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개편된 국방개혁실은 인공지능, 무인전투체계에 대한 미래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력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국방개혁 2.0이 완료되면, 국방개혁실을 미래 국방업무 전담부서로 전환하도록 해 국방부의 첨단기술 기반 획득·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장관의 CTO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단계 조치로서 국방정책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 기본정책과를 ‘미래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방전략서’ 발간과 금년부터 매년 국방기획지침을 발간해 국방중기계획 수립 및 국방예산편성의 지침을 제공토록 하는 등 미래 국방정책·전략발전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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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고’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끼임사고’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8일 3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14.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현장점검의 날’에 이은 두 번째 전국 일제점검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800여명뿐만 아니라 전국 500여 개 민간 재해예방 기관도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접 나서서 사업장의 끼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사업주 등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에게 적극적 안전조치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끼임 사고는 전체 사고사망 유형 중 2번째로 많은 재해로 특히 제조업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 유형이다.
’16~19년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272건을 분석한 결과, 끼임 사고의 발생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다음 3가지를 집중점검 한다.
제조업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로 인한 끼임 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취급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7월 19일 폭염경계경보가 발령되고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정부합동대책의 일환으로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지켜지는지도 집중 확인한다.
특히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조선업과 철강업, 물류센터 등에 대해 폭염대응 상황 역시 점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점검에 앞서 “제조업 끼임 사고는 방호장치 설치, 정비 중 가동정지, 표지판 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고 강조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례적인 폭염 상황인 만큼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수분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 줄 것”을 회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에는 총 3,54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했으며 2,448개 현장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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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밀림 피해 우려지 사전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땅밀림 피해 우려지 사전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세종타임즈] 산림청이 7월 28일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땅밀림 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땅밀림은 땅속 물이 차오름으로 인해 약해진 땅이 비탈면을 따라 대규모로 서서히 무너지는 현상으로 산사태보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즉각 대응이 필수적이다.
산림청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땅밀림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은 땅밀림 현황 파악을 위한 전국의 땅밀림 기초조사를 기 완료했다.
기초 조사는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해 과거로부터 5m 이상의 표고변위가 발생한 지역을 선별 후 전국에 19만여 개소의 땅밀림 우려지를 추출했으며 정량적·정성적 분석 방법을 활용해 위험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땅밀림 관리대상지 발굴을 위해 위험성이 높은 2만여 개소를 선정해 매년 2,000개소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려지에 대한 외관조사, 물리탐사 및 종합평가 등을 실시하며 그 결과로 해당 지역을 위험성·취약성에 따라 에이, 비, 시 등급으로 구분한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땅밀림 발생 의심이나 위험성이 높은 에이 등급은 39개소, 땅밀림 발생이 우려되는 비 등급은 38개소로 판별됐으며그중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22개소, 비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55개소로 조사됐다.
땅밀림 관리대상지는 구조물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구조물 대책은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산지 속 균열이나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발생해 향후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 이전 땅밀림 10여 개소에 대해 복구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영주 3개소에서 땅밀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구조물 대책으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과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땅밀림 현상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0개소에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땅밀림 우려지 하단부에 민가나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땅밀림 진행 여부 육안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관리하고 있다.
전국 땅밀림 관리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해 2028년까지 2만 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까지 조사된 19개소와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될 지역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청에서는 예산지원 등을 예산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해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땅밀림의 효율적인 복구와 상시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우려지 관리지침도 수립한다.
각 땅밀림 현상에 따른 적절한 복구공정과 복구비용, 상시관리체계를 위한 사전주민대피 기준, 상시점검 방법 등 세부적인 땅밀림 우려지 관리지침을 수립하며 마련이 되는대로 관할 기관에 공유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땅밀림 우려지에 대해 필요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땅밀림 발생의 과학적 예측을 위해 지질, 지형 등의 위험인자 평가 및 분석으로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를 2024년까지 목표로 개발한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에서는 땅밀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 빈틈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올여름 폭염기간이 끝나고 태풍 영향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대피 권고나 명령이 있으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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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펀드결성,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벤처투자·펀드결성,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실적을 집계한 결과, 벤처투자는 3조 730억원, 벤처펀드 결성은 2조 7,433억원으로 모두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1년 상반기 벤처투자 실적은 작년 상반기 대비 약 85.6% 증가한 3조 730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상반기 투자실적 3조 730억원은 연간 실적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4조 3,045억원의 이미 70%에 달하는 규모이다.
올해 상반기 투자 건수와 피투자기업 수 역시 각각 2,367건, 1,166개사로 확인되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 실적을 기록했으며 건당 투자금액은 평균 13.0억원, 기업당 투자금액은 평균 26.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금액, 투자 건수, 피투자기업 수는 ’17년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각각 약 3.1배, 2.3배, 2.0배 가량 늘었다.
분기별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2분기 실적은 작년 2분기 대비 약 2배 이상 늘어난 1조 7,686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코로나 시기 이전인 ’19년 2분기 실적과 비교해도 약 1.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작년 상반기 업종별 투자실적과 비교해 모든 업종의 올해 상반기 투자는 증가했다.
전체 업종 중 투자 증가 상위 3개 업종은 포스트 코로나 주력업종으로 더욱 각광받는 정보통신분야서비스, 유통·서비스, 바이오·의료 등이었다.
이들 3개 업종의 투자 증가는 전체 투자 증가의 약 80% 이상을 차지했다.
코로나 국면 장기화로 재택근무,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보통신분야서비스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유통·서비스 업종 투자가 작년 상반기보다 모두 약 3,800억원 이상 크게 늘었다.
바이오·의료 업종은 작년 상반기 대비 약 3,700억원 이상 늘면서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전체 투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대면 분야 기업에 대한 상반기 벤처투자는 작년 상반기 보다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1조 4,596억원으로 집계됐고 피투자기업 수는 작년 상반기 381개사에서 약 43% 늘어난 546개사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비대면 분야 투자와 피투자기업 수 비중 역시 작년보다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증가율 역시 전체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비대면 분야 투자가 강세를 보였다.
’21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들의 업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상반기 대비 모든 업력에서 투자는 늘었다.
이 중 업력 중기 기업은 투자가 작년 상반기 대비 약 2.5배 이상 크게 늘었고 투자 비중도 12.9%p 높아진 48.0%로 전체 업력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업력 초기 기업의 경우도 투자금액은 작년 상반기 대비 1,619억원 늘었지만, 업력 중·후기 기업의 투자가 그보다 높은 154.2%, 71.2%씩 크게 증가해 초기기업의 투자 비중은 10.5%p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후속투자 실적은 2조 2,177억원으로 전체 투자실적 중 약 72.2%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후속투자 비중을 보면 ’17년 상반기 약 50%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후 매년 상승하면서 ’21년 상반기에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후속투자 금액도 작년 상반기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작년 8월부터 제정·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종전 법률상 일부 제한됐던 후속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후속투자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1년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 중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은 역대 상반기 중 가장 많은 총 61개사로 확인됐다.
’21년도 상반기 역대 최대 투자가 이뤄지면서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 유치기업도 비약적으로 늘었으며 작년 연간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75개사의 80%가 넘는 61개사가 올해 상반기에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
이 중 3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4개사에 달했다.
’21년 상반기는 역대 상반기 중 가장 많은 137개 펀드가 2조 7,433억원을 결성하면서 투자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약 130.7% 늘어난 결성실적이다.
분기별로는 올해 1, 2분기 모두 1조원대 이상 실적을 기록했다.
1분기는 1조 5,110억원, 2분기는 1조 2,323억원이 결성되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던 작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 시기인 재작년 수준까지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전체 펀드결성 중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 결성된 모태자펀드 결성금액은 1조 2,711억원으로 확인됐다.
’19년 상반기에 약 55% 수준이었던 모태펀드 출자 비중은 올해 상반기에 약 30%대로 감소했고 모태펀드가 견인한 모태펀드 외 다른 출자 비중은 약 45%에서 약 70%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 같은 모태펀드 출자 비중 변화를 통해 모태펀드가 민간과 다른 정책기관 출자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년 상반기 펀드결성 출자자 현황은 정책금융 부문이 작년 상반기 대비 약 83.8% 늘어난 7,663억원, 민간 부문은 정책금융보다 2.6배 많은 1조 9,770억원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책금융 출자 부문을 살펴보면, 모태펀드 출자가 작년 상반기 대비 441억원이 증가한 3,876억원으로 정책금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산업은행, 정부기금 등이 포함된 기타정책기관은 1,822억원 늘어난 2,242억원, 성장금융은 1,230억원 가량 늘어난 1,545억원이었다.
다음으로 민간 출자 부문을 살펴보면, 일반 법인,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등의 출자가 작년 상반기 대비 약 2천억원 이상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개인 출자가 3,432억원 가량 가장 많이 증가하면서 민간 출자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 출자 중 특정금전신탁을 제외한 순수 일반 개인 출자자만 따로 살펴보면, ’21년 상반기 출자 금액은 ’17년 상반기 대비 약 8.7배, 출자자 수는 약 13.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벤처캐피탈업계는 최근 주식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의 금융 투자에 대한 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벤처펀드 출자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 초기인 작년 상반기에 벤처투자가 주춤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극적인 모태펀드 재정투입과 민간자금이 확대되면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며“민간 벤처캐피탈이 투자결정을 하는 벤처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투자가치가 높은 우수한 스타트업이 많아졌고 이들 기업의 투자 수익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최근 월스트리트저널도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구조 속에서 스타트업들의 성장은 주목할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듯이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자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며“중기부는 스톡옵션, 회수시장 활성화 등 벤처·스타트업 관련 제도를 보완해 제2벤처붐이 계속 확산되고 민간 중심의 지속성장 가능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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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홈앤쇼핑 상암 전화 상담실 현장 점검
임혜숙 장관, 홈앤쇼핑 상암 전화 상담실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7월 28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의 상암 전화상담실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방역지침 준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다수 인원이 밀집해 근무하는 업무특성 상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전화상담실에 대해 업계의 방역 준수 노력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임혜숙 장관은 ”근무인력 분산을 위해 임시전화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업계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전화상담실을 포함한 TV홈쇼핑 운영 전반에서 방역 지침이 철저히 준수되고 국민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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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위한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 수립
발사대 중심 반경 3km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한국형 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의 성공적 발사를 위한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구성해, 발사안전통제 활동의 체계적인 운용과 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한 협의를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은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주변 및 비행 경로상의 육상·해상·공역에 대한 인원·장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세부 이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발사 시 나로우주센터 인근 내륙과 해안에 대한 인원·차량 통제, 발사체가 통과하는 해역과 공역에 대한 선박 및 항공 통제와 함께 비상상황에 대비한 화재진압 및 긴급 구난·구조 활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계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통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동 계획에 근거해 실제 발사 시 차질 없는 안전통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 현장훈련을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통해 발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발사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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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국회의원, ‘e대한경제 의정대상 입법상’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8일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 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e대한경제 의정대상 입법상'을 수상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으로 스토킹이 범죄로 확실히 규정됐으며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각종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이 마련됐다.
범죄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처벌법은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계속해서 통과가 좌절됐으나, 정춘숙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해 공을 들인 끝에 22년 만에 입법에 성공했다.
정춘숙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통과는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