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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확대법안 발의
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확대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박찬대 국회의원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상한을 두고 있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 공항소음피해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해,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박찬대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항공기 운항편수가 많은 인천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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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미성년자 빚 대물림’ 실태를 파악하고 미성년 상속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최기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친권자의 법률 무지로 부모의 빚을 상속한 청소년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상속채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본인 귀책이 없는 빚에서 벗어나는 대가로 향후 5년간 금융거래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이 같은 상속제도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 단체 및 법조계로부터 제기되어왔다.
지난해 11월, 만 6세였을 당시 부모의 빚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의 판결에서 입법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미성년자를 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제한능력자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무지, 대리권 불행사 등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점을 찾자는 취지다.
토론회에는 공익법센터 소속 전가영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현장에서 확인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뒤이어 공익법센터 소속 성유진 변호사가 국회에 계류 중인 4개 개정안의 쟁점들을 분석한 뒤 적절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이하정 법원행정처 사무관, 김성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전민경 변호사, 최성경 단국대 법대 교수, 이소영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구체적 피해사례를 기초로 법 개정 필요성과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생중계되며‘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송기헌 의원은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고견을 바탕으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5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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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해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다.
도입 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기업의 유용한 자금 조달 창구로 떠오르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 주식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영향 및 제도 개선 부진으로 인한 성장 침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제도 역시 2017년 1월 자본시장법 특례로 시행되어 초기 벤처투자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엄격한 사원자격 제한 및 타제도 대비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 투자시장의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창업벤처 관련 대표 제도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해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현황 발행한도 산정 및 공시 합리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사원 및 운용방법 등에 대한 주요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금융소비자 보호재단의 윤민섭 박사를 좌장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가 ‘해외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동향과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과제’를, 금융투자협회 이연임 박사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고상범 과장, 한국벤처투자 배승욱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나수미 박사, 와디즈 장정은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을 이어 나간다.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정하고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및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기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 기존 상장사 중심의 자본시장 제도적 논의에서 벗어나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올해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된 만큼,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하지만, 이와 함께 변화된 법 체계 내에서 민간자본이 건강한 혁신 자본시장에 더욱 유입되는데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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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방안 적극 찬성 입장 밝혀
김병욱 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방안 적극 찬성 입장 밝혀
[세종타임즈] 성남시 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토부에 지상구간이 전혀없는 완전한 지하화를 해달라는 요청과 서울요금소 유휴부지를 활용해 버스환승센터건립과 복합개발사업을 함께 추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지하화 여부가 이르면 오는 8월, 늦어도 9월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동탄~강남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언급한 바 있다.
경부고속도로 분당 구간인근은 초.중.고 교육시설, 주상복합, 업무용 오피스 등이 밀접해 있어서 만성적인 차량소음과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분진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 왔고 고속도로로 인해 동서로 분단되어 고립되어 온 궁내동의 경우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와 공공시설 이용 편의 문제로 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 특히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 구간 남김 없이 고속도로 전체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고 지적하며 “지하화와 함께 추가로 서울요금소 유휴부지를 활용해 버스 환승센터건립과 함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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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기업 100,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으뜸기업 100,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세종타임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18년부터 선정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소규모로 인증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으뜸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으며 2월 한 달간 국민 추천을 받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후보기업 발굴 작업을 진행했으며 선정심사 실무위원회 개최, 현장실사 및 노사단체 의견수렴, 노사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00개 기업을 선정했다.
2021년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
업종별로 제조업 38개, 정보통신업 20개, 도매 및 소매업 12개, 전문·기술서비스업 9개, 보건복지업 9개 등으로 정보통신업과 보건복지업에서 으뜸기업이 소폭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20개소, 중견기업 33개소, 중소기업 47개소로 예년과 유사한 비중이다.
지난 1년간 으뜸기업에서 총 1만 8,551명의 고용을 창출해 기업당 평균 48.9%의 고용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20인 이상 기업 전체 평균 증가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또한 이직률·기간제 근로자 비중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대표해 수상소감을 발표한 ‘희림상사’ 오기림대표는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영광을 희림가족 모든 분께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대기업 대표로 BNK 부산은행 안감찬 은행장은 “1967년부터 지역사회와 희로애락을 함께한 기업으로서 - 좋은 일자리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이루고 그 활력이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10개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1∼3년간 제공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으뜸기업의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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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지구를 살리는 슬기로운 환경방학생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환경부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기후·환경에 관한 간접 체험교육을 받으며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2021 환경방학 프로젝트’를 7월 27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 외에도 확장 가상세계을 이용한 ‘환경방학 탐구활동’을 추가해 학생들이 대면 환경과 유사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년까지 ‘환경방학 프로젝트’는 환경방학 익힘책 배포·작성, 환경방학 선포식, 환경캠프 등 현장 체험교육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환경방학 탐구활동’은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 바다, 숲 등 3개 공간으로 구성된 확장 가상세계에서 진행되며 희망하는 초·중학교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만든 나만의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환경과제를 수행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학교 태양광 발전기를 찾아 인증사진 찍기, 바다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친환경 에너지원인 풍력 발전기 찾기, 숲을 파괴하는 원인 찾기 등 여러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상공간에서는 탐구활동 외에도 학교 운동장에서 놀기, 해변에서 풍선받기 등 체험활동도 할 수 있으며 닭과 말이 있는 농장, 꽃길 등 다양한 배경을 배치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는 초·중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올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2021 환경일기장 쓰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퀴즈를 진행해 고득점자순 등으로 참여 학생들을 사전 선발했다.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에서는 체험 꾸러미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등과 관련한 체험활동을 수행하거나 문제기반학습을 바탕으로 폐기물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환경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 멘토와 환경방학 캠프에 참여하는 초·중학생 5~8명씩 짝을 지어 활동하도록 해 학생들의 온라인 환경방학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진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또는 개인 단위로 사전 신청을 통해 ‘2021 환경방학 책자’를 작성해 제출하면 연말 심사를 통해 우수학교·학생에게 교육부 및 환경부 상장 등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를 통해 친구들과 협력해 문제도 해결하고 대학생 멘토와 함께 환경 관련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나아가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방학 캠프가 끝나면 왜 우리가 그리고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탄소중립의 시대를 앞당기고 하나뿐인 지구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음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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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적정주거기준 도입, 공공주택부터 적용”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며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우선 공공주택부터 적정주거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애 분양가는 유지하면서도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그는 밝혔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짓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져 국민들이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게 현실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1인가구와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도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급방식도 다양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구별 면적을 상향하고 층간소음 차단 등을 위한 적정주거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적정면적은 1인 가구 31.1㎡, 2인 가구 52.8㎡. 3인 가구 61.8㎡, 4인 가구 76.6㎡, 5인 가구 90.4㎡ 등으로 목표를 정하고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 이상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작년에만 4만2천 건으로 전년보다 60%나 증가한 점을 감안해 1999년 120mm에서 2013년부터 210mm로 바뀐 바닥 두께를 앞으로 240mm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주거 위기에 처한 분들의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에 지옥고 거주자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모든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1인 가구의 최저 면적기준을 14㎡에서 25㎡로 공급면적이 약 8평이 되도록 정하고 2인 가구 30㎡, 3인 가구 40㎡, 4인 가구 50㎡, 5인 가구 60㎡로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채광과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과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하고 중산층 주택은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이었으나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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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를 7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의결하고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위원회는 작년부터 지속되어온 코로나19에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존 모든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해왔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또한,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서도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연간 지원한도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확대 사항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가계소득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했으며 이에 따라 상반기 저소득층 지원금액 규모는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
또한, 5월 7일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일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재원 확대와 더불어, 민간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적인 비급여 등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온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이 사업이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차질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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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개편안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7월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공청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LH 조직 개편은 지난달 7일 발표한 LH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는 LH가 서민 주거안정 등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로 크게 훼손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했으며 LH 조직 개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위해 혁신 방안 발표 당시에는 개편안의 기본 방향을 우선 제시했다.
정부는 LH 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과 장래 주거복지 수요 증가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으로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이 LH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과 혁신방안 발표 당시 제시한 각 대안별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조직 개편에 대한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감안해 조속한시일 내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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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內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