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모의의회 개최

총 518명의 어린이법제관, 가상 법안 토론·표결 등 입법체험 기회 가져

강승일

2021-07-28 16:21:24




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모의의회 개최



[세종타임즈] 법제처는 7월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모의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총 6회에 걸쳐 518명의 어린이법제관이 모의의회를 진행한다.

어린이법제관들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교실 내 CCTV 설치 등’ 어린이 생활에 관련된 가상의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표결까지 해볼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법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나누는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다”며 “어린이법제관들이 모의의회에서 직접 법을 만드는 의사진행을 체험해 봄으로써 입법과정을 이해하고 법에 좀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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