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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행정수도 이전은 결단의 문제”
이재명 지사 “행정수도 이전은 결단의 문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의 대권후보인 이재명 도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결단의 문제”며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26일 저녁 8시에 열린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기초의원 ZOOM회의에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원으로부터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이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달라는 요청에 이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이전은 결단의 문제로 국민이 원하고 맘먹으면 이룰 수 있는 문제”고 답하고 “지역균형발전도 지방소멸, 수도권 폭발이라는 대한민국의 존속과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경선의 첫 출발지인 충청의 주목도가 높아졌다”며 “중요한 고비마다 언제나 충청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6일 저녁 8시에 열린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기초의원 ZOOM회의에서 9월 6일부터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 지사는 충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권 재창출의 중요한 과제를 국민과 함께 수행해 나가자”고 말했다.
오광영 대전시의원의 사회로 150여명의 충청지역 광역·기초의원과 각 시도 선대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 지역의 각종 현안 내용에 대해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과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은 “K바이오 랩 허브 공모에 대전을 비롯해 충청권에서 신청했는데, 인천 송도로 후보지가 결정되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며 “국책사업 선정시 지역균형 가산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 이재숙 의원은 축산 총량제와 폐기물 총량제를, 김기두 충남 태안군의회 의장은 부남호 역간척을, 이수완 충북도의원은 충북내륙고속도로와 충청권 철도망의 조속한 착공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승현 보령시의원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이나 비전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화석연료에의 의존을 벗지 못하면 지구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으므로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한다”며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 국민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면 사회적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저탄소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 열린캠프 경선대책위원장, 조정식 총괄본부장, 황운하 국회의원, 문진석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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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진 지구를 살리는 슬기로운 환경방학생활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교육부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기후·환경 간접 체험교육을 받으며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2021 환경방학 프로젝트‘를 7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올해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 외에도 가상공간을 이용한 환경방학 탐구활동을 추가해 학생들이 대면 환경과 유사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년까지 ‘환경방학 프로젝트’는 환경방학 워크북 배포·작성, 환경방학 선포식, 환경캠프 등 현장 체험교육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됐다.
‘환경방학 탐구활동‘은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 바다, 숲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가상공간에서 진행되며 희망하는 초·중학교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만든 나만의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환경과제를 수행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학교 태양광 발전기를 찾아 인증사진 찍기, 바다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친환경 에너지원인 풍력 발전기 찾기, 숲을 파괴하는 원인 찾기 등 여러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상공간에서는 탐구활동 외에도 학교 운동장에서 놀기, 해변에서 풍선받기 등 체험활동도 할 수 있으며 닭과 말이 있는 농장, 꽃길 등 다양한 배경을 배치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는 초·중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올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2021 환경일기장 쓰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퀴즈를 진행해 고득점자순 등으로 참여 학생들을 사전 선발했다.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에서는 체험 꾸러미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등과 관련한 체험활동을 수행하거나 문제기반학습을 바탕으로 폐기물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환경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 상담자와 환경방학 캠프에 참여하는 초·중학생 5~8명씩 짝을 지어 활동하도록 해 학생들의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 활동을 지원하고 진로상담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 또는 개인 단위로 사전 신청을 통해 ’2021 환경방학 책자‘를 작성해 제출하면 연말 심사를 통해 우수학교·학생에게 환경부 및 교육부 상장 등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를 통해 친구들과 협력해 문제도 해결하고 대학생 멘토와 함께 환경관련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나아가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방학 캠프가 끝나면 왜 우리가 그리고 전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탄소중립의 시대를 앞당기고 하나뿐인 지구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음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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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청약 가능?”자격부터 절차까지 궁금한 청약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세요
“나도 청약 가능?”자격부터 절차까지 궁금한 청약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세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을 7월 27일 발간·배포한다.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국민들에게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청약홈 에도 게재했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의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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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친환경 ‘쓰담달리기’ 해볼까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친환경 여행문화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친환경 달리기 챌린지’를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이 이벤트는 달리기를 하며 ‘플로깅’과 ‘저탄소 여행’을 실천하는 챌린지를 마련해 국민들의 친환경·비대면 여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5월 공사에서 시작한 친환경 여행 캠페인 ‘불편한 여행법’의 일환이기도 하다.
참여하려면 달리기·걷기 앱 ‘런데이’를 스마트폰에 내려받아야 한다.
앱에서 ‘챌린지’ 메뉴에 접속하면 구석구석 달리기 구석구석 플로깅 2가지 미션이 나온다.
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으며 미션 수행은 구석구석 달리기는 2주 간 누적 10km를, 구석구석 플로깅은 2주 간 누적 1시간을 달리는 것으로 완료된다.
8월1일 이내에 챌린지를 완료한 참여자 전원에게는 온라인 완주증, 기념 배지, 인증 스티커가 제공된다.
또한 ‘불편한 여행법’ 챌린지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플로깅, 달리기 인증샷 등을 개인 인스타그램 내 #불편한여행법, #대한민국구석구석, #지구쓰담 해시태그와 함께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계정을 태그해 올리면 나만의 불편한 여행법을 SNS로 제안하는 ‘#불편한여행법 챌린지’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270명에게 업사이클링 가방, 여행키트, 음료교환권 등 다양한 경품이 주어진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코로나19로 대규모 대면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챌린지는 개별적 참여로 환경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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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불편한 여행’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불편한 여행’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여행방법 제안 및 확산을 위해 ‘불편한 여행법’ 캠페인을 오는 10월까지 전개한다.
‘불편한 여행법’은 환경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자연과 지구는 편해진다는 뜻이 함축된 문구로 평소 여행할 때 의식하지 못했던 행동을 다시 되돌아보고 여행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여행 기념품 포장 줄이기, 친환경 제품 이용 등 작은 실천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고자 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기간 중에는 나만의 불편한 여행법을 SNS로 제안하는 ‘#불편한여행법 챌린지’ 및 친환경 여행 후기 콘텐츠 제작·홍보 등이 이루어진다.
그 중 챌린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며 개인 인스타그램 내 ‘#불편한여행법’, ‘#대한민국구석구석’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이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 예정인 친환경 여행방법을 사진·영상·일러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게재해 참여 가능하다.
오는 9월에는 참여작 중 이벤트 누리집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기발한 여행자상’ 20명, ‘더 착한 여행자상’ 50명을 선정,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가방과 친환경 여행키트 등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해 음료교환권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인스타그램과 이벤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최초의 환경전문 공익기관인 환경재단에서도 이번 캠페인에 함께 한다.
재단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지구쓰담’ 캠페인과 연계해 캠페인 홍보와 참여 독려 활동을 적극 펼친다.
또한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보건교사 안은영’의 정세랑 작가, '아홉수, 까미노’의 저자이자 클린 하이커로 알려진 김강은 작가 등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챌린지에 직접 참여하는 등 캠페인 확산에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바람직한 여행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역시 공사의 중요한 역할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분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불편한 여행법’은 국내여행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요즘 시기에 꼭 필요한 캠페인”이라고 밝혔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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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에서 펼쳐지는 빛의 향연
속리산에서 펼쳐지는 빛의 향연
[세종타임즈]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의 첫 시작인 ‘속리산 법주사 빛의 향연’이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충북 보은 법주사 일원에서 펼쳐진다.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세계유산에 적용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문화재청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공모사업이자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2021년 총 5개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1년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보은 법주사, 익산 미륵사지, 부여 정림사지, 수원 화성, 공주 공산성 미디어아트: TV, 비디오, 인터넷 등 미디어 매체로 표현하는 예술 분야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보은군이 주관하는 ‘속리산 빛의 향연’에서는 세계유산 법주사의 문화재를 활용해 야경과 결합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선보인다.
법주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첨단기술에 담아 문화유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은 법주사는 2018년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의 7개 사찰 중 한 곳으로 사찰 창건 이후 현재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며 한국 불교의 깊은 역사성을 담고 있다는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오리숲길, 수정교, 사천왕문, 종루 등 사찰 경내·외에 인터렉티브 기법으로 꾸며진 야간경관을 관람할 수 있으며 행사 중 매일 오후 8시 10분부터 국보 팔상전에서는 ‘무명의 바람을 만나 번뇌의 바다를 헤매다’와 ‘팔상도와 미륵불’이라는 주제로 보물 대웅보전에서는 ‘법주사 창건설화’라는 주제로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진다.
인터랙티브 콘텐츠: 관람객과 상호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는 쌍방형 콘텐츠 미디어 파사드: 건축물 외벽을 가리키는 파사드와 미디어의 합성어로 건축물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미디어 영상을 보여주는 기법 사전예약을 통해 입장객은 오후 5시 이후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 관람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한다.
사전예약 접수는 7월 23일부터 보은군청 누리집과 법주사 누리집에서 예약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참여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의 국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구성을 위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상담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야외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관람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유산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해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우수사례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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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지속가능성장 법적기반 마련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지속가능성장 법적기반 마련
[세종타임즈]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은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별도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자 상거래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증가로 우리 삶에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되어 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등의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던 종사자를 보호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된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토록 했다.
그 외 폭염, 폭설 등 혹서 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생활물류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성, 친절성 등을 반영한 택배 서비스 평가도 매년 시행하고 공표한다.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산업의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시대에 필수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시설 설치,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밖에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시스템 구축, 표준화 사업,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7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시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면서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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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공사의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는 등 하도급사에게 부당 전가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했다.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명확화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고 다양한 공사가 복합되어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아니한 하천공사는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불필요한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했고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8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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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의 혁신기술로 스마트시티를 더 똑똑하게
민간주도의 혁신기술로 스마트시티를 더 똑똑하게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미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를 7월 26일부터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지자체·대학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도시 단위의 종합솔루션 중심으로 실증되어 단위기술에 대한 실증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 수요처는 민간에서 개발된 혁신기술의 도입 의향은 높은 반면, 혁신기술의 품질에 대한 검증 등 실증사례가 없어 적극적인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공모하는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은 민간에게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에 대한 실증사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총 4개 기술에 8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은 단독 또는 수요처와 함께 공동 응모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응모한 경우에는 실증 대상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요처-신청기업 간 연결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기술은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지 않은 기술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술의 도전성, 혁신성,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창업지원 사업의 졸업기업,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가입 기업 등 국토교통부의 기업지원 제도 테두리 안에 있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한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누리집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 발전은 민간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우수한 기술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되는 우수 기술은 혁신조달 제도와 연계를 추진하는 등 향후 스마트시티 사업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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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의 미래방향을 담은 국민제안문 채택
용산공원의 미래방향을 담은 국민제안문 채택
[세종타임즈]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제5회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을 채택하고 그동안 여건변화 및 국민제안문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언제나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조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기술 등이 도입된 스마트 공원과 교통약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등이 필요”하며 “지난해 경계확장으로 편입된 국립중앙박물관, 한글박물관 등과의 조화를 통해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열리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6개월간의 여정을 통해 용산공원의 미래방향에 대한 의견을 담은 국민제안문을 위원회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면서 사회적 약자도 공원을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용산공원의 공간적 정체성은 ‘공원’이며 생태·역사성 보존과 공원의 기능 간 균형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연령별 생태교육 프로그램, 숲 속에서의 캠핑, 호수에서의 물놀이 및 스케이트와 같이 사시사철 다양한 여가·소통·배움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변화하는 인구구조, 라이프 스타일 지역·사회적 특성 등을 수용하는 열린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는 기대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지난 6개월 동안 주말마다 숙의토론, 체험활동 등에 참석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참여단에 감사드린다”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용산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8월부터 용산공원 국민참여 누리집을 통해 ‘용산공원 친구들’을 상시 모집할 계획으로 활동이 종료된 참여단도 친구들 그룹에 포함해 국민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
용산공원 친구들은 용산공원 개방부지를 중심으로 랜선 피크닉, 공간대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고 국민제안문이 조성계획에 반영되는 과정을 공개하는 설명회에도 참석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다.
또한, 용산공원 청년 크리에이터 1기에 이어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23일간 용산공원 청년 크리에이터 2기도 모집한다.
용산공원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용산공원 국민참여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12월까지 다양한 국민소통 프로그램 등에 대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제작·홍보하게 된다.
선정된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우수활동에 대한 시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