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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속 왜곡된 한국 이미지 바로잡는다
생성형 AI 속 왜곡된 한국 이미지 바로잡는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공사가 보유한 약 7만 건의 고화질 한국관광 사진을 네이버 생성형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제공한다.
공사는 글로벌 생성형 AI가 만든 사진 속 ‘한국’과 ‘한국 문화’ 등이 일부 왜곡된 이미지로 표출되는 사례 등을 보완하고 국내 토종기업인 네이버의 생성형 AI를 통해 한국 문화와 정서를 더욱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번 협업을 추진했다.
이번 협업으로 포토코리아의 약 10만 건의 사진 중 공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화질 사진 7만 건이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이용된다.
포토코리아는 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 사진 플랫폼으로 고궁, 한옥, 한식,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 한국 고유의 매력을 담은 사진을 만나볼 수 있다.
공사 문선옥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이번 네이버와의 협업을 통해 토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한국의 고유 문화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생성되길 바란다”며 “또한, 공사는 한국관광 홍보를 위해 수십 년 간 축적한 약 176만 건의 관광콘텐츠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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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 법 ” 대표발의
서삼석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 법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택배비 등 섬 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23 일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 법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과 택배 · 우편 등의 지원은 부재했다.
또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섬 관광 지원방안도 미비해 범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섬 교통 · 교육 · 주거 · 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 · 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먼저 내륙보다 평균 5 배 높은 택배 · 우편 등 생활물류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섬 주민의 생활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물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 외곽 먼 섬을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해상교통 항로 단절과 운항 중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선박과 생활필수품 운반 선박의 운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먼 섬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주생활비 지급 , 노후주택 개량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섬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섬 관광 정책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주도 섬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과 시행 의무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섬 주민 소득확대와 지역 인프라 증진은 물론 섬 역사 · 문화 자원 개발 등 섬 관광 르네상스 실현이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향상 3 법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섬 지역 국가지원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며 “ 섬 주민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섬 인구소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앞으로도 섬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섬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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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민 눈높이 입법, 법제처도 인정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로 공식 선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의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자의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해 동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여권 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석, 해외 수학여행, 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활동마저 제약을 받으며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동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공포되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 개정안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우수 입법사례로 공식 소개했다.
김 의원은 “보호자의 부재로 헌법상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품은 입법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법령 체계의 정합성, 국민 권익 보호,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소개하고 있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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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동물보호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6월 23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소유자등'의 개념이 모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맡긴 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 방식은 내장형의 경우 칩 삽입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장형은 분실이나 고의적 제거가 용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첫 번째 개정안은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더불어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명시적 유기행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처벌하기 어려웠던 위탁 후 방치 행위를 명확한 유기로 규정해 무책임한 동물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개정안은 동물 등록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해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다양한 등록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보호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분실·훼손 위험이 없는 영구적 개체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등록률 향상과 유기동물 관리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송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생체정보 등록 방식 도입과 위탁 방치 행위 처벌 강화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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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곤지암역 결로·부식 문제 해결 위한 시설개선 추진 계획 밝혀
안태준 의원, 곤지암역 결로·부식 문제 해결 위한 시설개선 추진 계획 밝혀
[세종타임즈] 경강선 출퇴근 시간대 광주 구간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곤지암역 이용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증진될 전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경강선 곤지암역의 구조물 부식 및 대합실 결로 문제 등 이용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곤지암역은 2016년 개통 이후, 승강장 방음벽과 홈지붕의 부식으로 인한 미관 훼손, 하절기 대합실 및 화장실 내부 결로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안태준 의원실은 관련 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승강장 외부 구조물 도장공사를 마무리하고 대합실에는 제습기 및 열풍기를 설치해 결로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안태준 의원실은 초월역사 앞 보행자 이동 불편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제기되었을 당시에도,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신속히 조경수 정비를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안태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역사 이용 중 겪는 불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곤지암역 시설 보강으로 전철 이용 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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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뷰티·푸드, 한국관광이 호치민을 물들이다
게임·뷰티·푸드, 한국관광이 호치민을 물들이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1일부터 양일간 베트남 호치민 젬센터에서 ‘2025 코리아 트래블 페스타’를 개최하고 베트남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베트남은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젊은 소비자 중심의 해외관광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한국 프로 e스포츠에 대한 높은 인기, 베트남 국민 영웅으로 자리 잡은 김상식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 등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국가다.
호치민 중심지 젬센터에서 개최한 이번 코리아 트래블 페스타에는 총 7만 여명의 관람객이 찾아 다채로운 한국을 즐겼다.
‘리그 오브 레전드’게임, K-뷰티, K-푸드 등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K-컬처 부스’ 뿐만 아니라 클룩의 라이브커머스 방한상품 판촉 등 다양한 이벤트가 관람객을 맞이했다.
특히 21일에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김상식 감독이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베트남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한국관광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예정이다.
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한국을 찾은 베트남 관광객은 51만여명으로 방한관광 핵심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며 “이번 코리아 트래블 페스타는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K-컬처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한 만큼 한국관광에 대한 실질적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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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으로 산불 피해지역 여행 다녀왔어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으로 산불 피해지역 여행 다녀왔어요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자 대상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 여행상품, ‘여행이 있는 금요일 영덕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을 출시해 지난 2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5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특별 여행상품은 산불 피해지역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을 살리는 여행, 마음을 잇는 동행’ 캠페인의 하나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전용 버스를 이용해 영해만세시장, 괴시리 전통마을 등 영덕 곳곳의 정취를 즐기고 온누리상품권을 제공받아 재래시장에서 먹거리도 즐겼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근로자 소속 기업이 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 상당의 국내 여행 바우처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연말까지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하면 된다.
공사 강규상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2018년부터 시행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는 누적 7만여 개 중소기업, 67만여명의 근로자가 참여했다”며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 중 55.2%가 이 지원사업으로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즐기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만큼 공사는 앞으로도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행이 있는 금요일’ 등 특별 여행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며 정부 지원금 소진 시까지 모집 예정이다.
현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자는 13만명을 초과했고 현재 약 2만명을 추가 모집 중이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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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발 반하 표준도감,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 정식 표준으로 채택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6월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의 제22차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개발한 반하 표준도감이 FHH 최초로 정식 표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은 한약의 정보교류 및 과학적 품질관리 규제 조화를 위해 설립된 정부 간 협의체로 서태평양지역 7개국 규제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평가원은 이번 반하 표준도감이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는 서태평양지역 국가에서 품질관리 표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한약재를 표준도감으로 채택시켜 생약 품질관리의 국제조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기준이 생약 표준으로서 국제시장을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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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시각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린다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개최
청년의 시각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린다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 대학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만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활동가 등 4인 이내의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방안, 일상 속 불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해 겨루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참가팀을 모집 후 예선 심사를 거쳐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제출된 정책제안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 8팀을 선정한다.
본선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의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현장평가단은 각 참가팀의 정책제안서 발표를 듣고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평가에 참여하게 되며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위원 및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별상 4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팀의 정책 아이디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형태로 공유될 예정이다.
해당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신청 방법 등은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창의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시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의 손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려볼 수 있는 이번 경진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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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 강화 선박교통관제법 전면 개정
선박안전 강화 선박교통관제법 전면 개정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2025년 6월 21일부터 해상교통의 안전 강화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 관제통신 절차 정비 △ 영해 밖에서의 관제서비스 제공 △ 관제구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상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선박이 운항시 관제 신고시점을 “출입하려는 때”에서 “항행, 정박, 계류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고 선박이 “항행, 정박, 정류하는 경우”에도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도록 의무화했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영해 밖까지 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전북 부안 상왕등도, 전남 진도 명량수도, 추자도 인근과 서귀포 남측 해역까지 서울시 면적의 약 6배 정도의 관제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성수 경비국장은“선박교통관제법령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해양안전과 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