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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한「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천철호 의원
[세종타임즈]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금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이용체계를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 호출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천철호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는 원칙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이용 대상자’ 조항에서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 대상을 구분해 규정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기본으로 이용하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보행장애인과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 등은 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특별교통수단등의 ‘등록 취소’ 조항을 ‘이용 제한’ 조항으로 정비하고, 부정 이용 등에 대해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차량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실제로 이동지원이 절실한 교통약자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천철호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은 단순한 복지시책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본 인권의 문제”라며 “아산시가 조례와 운영기준을 꼼꼼히 정비해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교통약자 지원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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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발의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기애 의원
[세종타임즈]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금일 11월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노후농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해 심화되는 농촌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노후 장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현재 관내 농촌지역은 여전히 노후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어 배출가스 문제가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며, 장비 자체의 고장 위험 또한 증가해 농업인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농업관계자들의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현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제한 △폐기 업소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의 경우 아산시가 매년 정책 방향을 수립하도록 명시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폐기 대상 선정 시 장비의 연식, 성능, 안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업인들은 장기간 사용했던 노후농기계를 보다 쉽게 폐기할 수 있게 되며,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를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노후농기계 폐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번 조례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촌지역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자치법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국비 매칭 사업을 시 재원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가 크며, 이를 기반으로 농업인 지원 확대와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아산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파악한 뒤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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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건설현장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신미진 의원
[세종타임즈]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각종 공사로 인해 반복적으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특히 노약자·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현재 아산시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로공사로 인해 보도 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좁아진 통행로나 차도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 주변의 임시보행로는 안전시설이 미흡하거나 보행 동선이 복잡해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개념과 자격 요건 명시 △관급공사 배치 의무화 및 공공기관 공사 배치 요구 근거 마련 △임시보행로 안내 및 교통약자 통행 지원 △안전시설 점검 및 식별 가능한 복장 착용 등이다.이에 따라 아산시는 관급공사로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하며, 지방공기업이나 가스·전력·통신 공사 등에도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는 공사 현장 주변의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신미진 의원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도심 내 공사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에 능동적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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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명노봉 의원
[세종타임즈]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독립 조례를 신설하고, 기존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조항을 분리·정비하는 타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정책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아산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어·문화·노동·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명노봉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아산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조례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대상 명확화 △실태조사·상담지원·지역 적응·권익신장·쉼터 운영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명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책 분야”라며 “아산시가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2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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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친환경급식에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도 지원·우대하는 조례 개정 추진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김미영 의원
[세종타임즈]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우대 및 사용 의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학교급식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개정은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농축산·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첫 입법 성과다.주요 내용은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정의 신설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우대 규정 신설 △지원대상자의 의무 범위 확대이며, 이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기존 친환경ㆍ우수농수산물 및 지역농수산물 외에도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새로 규정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은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평균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말한다.또한, 올해부터 추진 중인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공급과 ‘저탄소 학교급식의 날’ 시범사업이 예산 증액 없이 현행 친환경급식 현물차액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김 의원은 “학교급식 한 끼가 학생들의 건강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이 학교급식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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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아산시의원, 물놀이장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 확립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김미성 의원 아산시 제공
[세종타임즈]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최근 물놀이장 이용이 늘어나면서 수질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운영 기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아산시 물놀이장의 안전·위생 수준을 높이고 운영체계를 한층 더 체계적으로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근거 마련 △수질 관리 기준 준수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 공표 의무 △이용 제한 기준 명확화 △시설 훼손 시 변상 규정 △보험 가입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김미성 의원은 “물놀이장은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이 많은 공간인 만큼, 안전과 수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도심 전역에서 물놀이장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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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산시 제공)
[세종타임즈]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은 2025년 11월 26일, 지명 관리의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의 기능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지명위원회 기능을 기존 ‘지명 조정’에서 상위법 용어 체계에 맞춰 ‘지명 폐지’로 정비했다.이를 통해 지명 신설·변경·폐지 전 과정을 법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둘째,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해 책임성과 정책적 판단 수준을 강화했다.윤 의원은 “지명은 도시정책의 일부인 만큼, 보다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셋째, 지명 관련 현장 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실제 지형·현황을 확인한 후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객관성·정확성을 높였다.이는 지명 분쟁 예방과 행정 주소 체계의 혼선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윤 의원은 “지명은 시민의 생활편의와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공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법률 적합성 확보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지명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아산시의 미래 도시 구조와 행정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작은 제도라도 꼼꼼히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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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제정 추진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제정 추진 (아산시 제공)
[세종타임즈]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의한 「아산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했다.이춘호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아산시에서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협의체 및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이번 조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지역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 책무와 매년 지역계획 수립 근거 마련 △민·관 협력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조례를 발의하며 이춘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조정되어 시민의 돌봄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계속해서 아산에서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조례는 2025년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고, 관련 법률 시행일에 맞춰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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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한국종합기술평가원,스파헬스케어 국제공인시험기관 공동 구축 추진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한국종합기술평가원,스파헬스케어 국제공인시험기관 공동 구축 추진 (아산시 제공)
[세종타임즈]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은 26일 한국종합기술평가원과 스파헬스케어 및 고령친화 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 공동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스파헬스케어와 첨단기술 기반 고령친화산업의 시험·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양 기관은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험·검사 품질경영시스템 공동 구축 △내부심사, 숙련도시험, 기술능력 검증 등 상호 협력 △표준시험절차와 품질문서 공동 개발 △시험환경 및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유해물질 분석, 안전성 평가, 신뢰성 시험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 시험 분야를 상호 연계하여 국내 스파헬스케어 및 첨단기술 제품의 시험 신뢰성과 국제적 공신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협약에는 한국종합기술평가원의 분소를 HESPA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분소가 구축되면 지역 기업이 KOLAS 기반 시험·검증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충남·충청권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경헌 HESPA 원장은 “국제공인시험기관 공동 구축은 스파헬스케어 산업의 과학적 신뢰도와 글로벌 인증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KOLAS 기반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이 국제 수준의 시험·검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황인호 한국종합기술평가원 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은 지역 중심의 미래 헬스케어·첨단기술 산업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제공인시험기관 역량을 공유해 산업 전반의 품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양 기관은 2026년부터 KOLAS 인정 취득을 위한 공동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험항목 개발, 인력 교육훈련, 품질문서 표준화 등의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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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온양2동 행복키움추진단, 사랑의 나눔 행사로 겨울철 이웃돕기 실천
아산시 온양2동 행복키움추진단, 사랑의 나눔 행사로 겨울철 이웃돕기 실천 (아산시 제공)
[세종타임즈] 아산시 온양2동 행복키움추진단은 지난 25일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직접 담근 김장김치와 수육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30가정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겨울철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식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복키움추진단 10여 명이 참여해 총 375kg의 김치를 정성껏 준비했다.또한 굴다리식품의 김장용 젓갈 후원이 더해져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담을 수 있었다.정상진 단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유해조 동장은 “지역사회 돌봄에 앞장서는 행복키움추진단에 감사드리며, 이번 나눔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