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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시의원, 전국최초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근거 마련
황경아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황경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13일 복지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장애의 80% 이상이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인 중도장애인데 병원에서 재활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장기입원이나 재활난민상태인 장애인이 많다”며 조례제정을 통한 대전광역시 차원의 지원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게 되면 전국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 선제적인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황경아 의원은 지난 3월 국외연수를 통해 호주 및 뉴질랜드의 척수장애인센터를 비롯한 중도장애인 지원체계를 벤치마킹했으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촉구한 바 있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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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시의원, 전동보조기기 안전 이용 지원 근거 마련
황경아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황경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이 13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주목된다.
황 의원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 이동수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안전한 이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며 “전동보조기기 이용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지원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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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시의원 “요람에서 무덤 이후까지.취약계층 장례복지 강화 기대”
민경배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13일 제273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장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및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제도를 통한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은 단순‘처리’비용 수준이지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어 장례식을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례제정을 통한 대전광역시 차원의 지원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민경배 의원은 이번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해 현실적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구축에 대해 촉구한 바 있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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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여성 경제활동양성평등 촉진”
13일 대전시청 1∼3층에서 열린 2023년 대전여성 취․창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박람회장을 둘러보았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3일 대전시청 1∼3층에서 열린 2023년 대전여성 취·창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박람회장을 둘러보았다.
이 의장은 박람회장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개인의 경제적 독립과 발전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며 “대전시의회도 여성의 취·창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여성취창업박람회는 ‘일하는 대전 여성, 미래를 열다’를 기치로 내걸고 현장 및 온라인 박람회로 병행 운영된다.
현장박람회는 13일 시청 1~3층 로비에서 열리며 온라인 박람회는 13~30일 18일간 이어진다.
13일 현장박람회에선 100여개 기업이 채용관을 통해 40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구직자들의 효율적인 취업을 돕는 취업컨설팅관, 창업에 관심 있는 여성들을 위한 창업지원관 부스도 운영한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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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보이지 않는 곳서 헌신, 세상 밝히는 등불”
13일 한밭체육관에서 개최된‘제11회 자원봉사 어울림 한마당’행사에 참석해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대전광역시자원 봉사연합회 김영태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3일 한밭체육관에서 개최된‘제11회 자원봉사 어울림 한마당’행사에 참석해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대전광역시자원 봉사연합회 김영태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다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은 각박한 세상에 등불과 같다”며“자원봉사자들의 선한 영향력에 힘입어 대전시의회도 시민들의 삶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자치구 체육대회,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풀어줬다.
자원봉사 어울림 한마당은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 주관으로 2013년 시작해 올해 11번째를 맞았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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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의장, 동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
13일 시의회 소통실(3층)에서 동구지역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철용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대전교육청·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가졌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동구지역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철용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대전교육청·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학교의 다양한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원하는 교육정책 및 시급한 당면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래 의장은 “원도심 지역의 교육환경 불균형에 따른 학교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예산의 투입이 대전 지역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함께한 윤창현 의원은 “동구지역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이면서 특히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안성호 대전신흥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등은 “각 학교의 현안 사업을 비롯해 학생들의 통학안전 및 주차장 문제, 학교 인접 공유지 경계 문제 등”을 건의했으며 학부모도 힘을 모아 지역의 교육현안 사업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시 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의 현안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 및 대전시, 동구청과도 협의해 나갈 것이며 교육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상래 의장은 “대전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과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대화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쳤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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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시의원, 오는 18일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 주재
박종선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논의 등 한복착용 문화 진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박종선 의원의 주재로 진행되며 발표자로 오노균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부회장, 토론자로 길공섭 식장산포럼 이사장, 김광자 좋은날눈부시게 대표, 김수경 우송대 교수, 김혜영 대전전통문화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전통문화로서 한복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 한복착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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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시의원, 급식비 지원, 도로 유지·관리, 기업 투자 협약 관련 시정질문 나서
이금선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은 12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급식사각지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급식비 지원, 시 관리도로의 유지·관리, SK온 및 머크와의 투자협약 이후 추진상황 점검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먼저, 이 의원은 급식사각지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급식비 지원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전시에서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초등방과후돌봄이 제공되고 있는데 돌봄에서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인 급간식 지원에 있어 시설별로 비용부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급간식비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무상급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우리사회의 일원임에는 변함이 없는데 학교에서 받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밖청소년이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교육청과 시 모두 학교밖청소년 지원조례가 있는 만큼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기관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는 시 관리도로의 유지·관리 관련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 관리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에도 개선되지 않아 다시 한번 개선을 요구했다.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관리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대전시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 관리도로 청소업무의 부당함을 직설했다.
그럼에도 시에서 구에 청소업무 지원을 계속 요청한다면 안전과 환경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설공단 및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터널 및 지하차도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며 대전시도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4, 5월 SK온, 머크와의 투자 협약 체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이후 투자 진척을 위한 지원과 점검 노력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양 기관과의 협약서에는 구체적인 투자 추진계획이나 세부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주지하며 투자 무산 및 철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후 협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충청남도, 창원시 등의 적극적인 협약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 노력을 언급하며 시의 빈틈없는 추진과 관리를 요구했다.
더해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금액이 급증한 데에는 글로벌 기업인 머크와의 협약 체결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이와 같은 부수적인 지역 투자 효과 증대까지 고려한 시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사항과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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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주요현안 짚어
송활섭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신탄진역세권 활성화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활용 방안 및 대전 대표도서관 조성’등 지역 현안을 짚었다.
송활섭 의원은 신탄진역세권이 고속철도가 정차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신탄진역 일대 현안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신탄진역이 개통된 지 118년이 지났지만, 신탄진역 서쪽 지역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보행로가 없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줄 뿐 아니라 서광장과 신탄진전통시장으로 연계성이 떨어져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충청권 철도망의 핵심거점지인 신탄진역을 ‘물류 플랫폼’으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전략을 주문했다.
이어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을 앞둔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시비가 투입된 점을 꼬집으면서 매입한 도시공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대전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2개를 매입했지만, 현재 대전시 재정상황에서는 도시공원 조성이 불가능하고 매입한 12개 도시공원 중에는 공원으로써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도시공원도 일부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송의원은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또는 중복결정 등을 적극적인 검토해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시 대표도서관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도서관으로써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표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2026년 이전을 앞둔 오정동 대덕구청사 부지 활용과 함께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원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덕구 오정동에 대전시 대표도서관 건립을 제안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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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시정질문 통해‘대전시장 공약사업 진행사항’점검
안경자 시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은 12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장 공약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안경자 의원은 첫 번째로 대전시장의 5대 핵심분야 87개의 공약사업 중 산업단지 500만평 조성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민간투자를 받더라도 시에서는 공업용수, 도로 전력, 통신,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실시설계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아 추후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으며 기반시설을 설치 시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을 구축해 입주기업의 RE100 이행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한민국 문화·예술 도시를 위한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 설립을 위해 당위성과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을 언급하며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철도 3·4·5호선과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라는 명성에 걸맞은 제2외곽순환도로의 건설, 도시성장 및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호남고속도로 지선의 확대 및 일부 지하화 사업 등 공약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이행기간 단축의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들이 현재 재정 삭감의 기조 속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삭감될 것을 우려하며 공약사업 중 실현 가능성이 작거나 혹은 지키지 못할 공약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공약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