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11일 제282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주요 사업 예산과 하천 관리,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BTL) 등 시민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몇 년간 대전시 주요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건의 설계변경으로 약 2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설계 변경 사유가 현장 여건 변화나 자재 단가 변동 등으로 표기돼 있지만, 이는 시민이나 의회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라며 사전 검토와 설계 반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2024년 설계변경 예산만 68억원에 달하는 점을 언급한 이 의원은 대전시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잦아지면 대전시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예산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설계 변경 사유와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
하수관로 BTL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BTL 사업 관련 예산이 연간 약 200억원에 달하지만, 사업 구역에 대한 현장 점검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 방문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업체의 BTL 사업 참여 비율이 감소한 상황에 대한 원인을 묻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전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의 안전성 문제를 언급하며 장마철이나 강우 시기에 파손되었을 경우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특히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며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해당 부분을 관리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대전시가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대전시의 예산 운영과 주요 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