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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강화 촉구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강화 촉구
[세종타임즈]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한계와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유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서 초광역 행정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도, “아직 구조적 한계와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 제도적 보완과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의 한계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지적했다.
또한, 실제 운영상에서는 광역사업의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유 부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 강화를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과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안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좌장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발제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 그리고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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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의원, 보문산 탑골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민경배 의원, 보문산 탑골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보문산 탑골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민경배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영철 대전광역시 녹지농생명국장과 중구 주민을 비롯해 대전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길 바라는 여러 시민이 토론자로 함께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숙원사업인 보문산 탑골공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주민 의견을 경청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토지보상 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이를 위한 예산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시민 토론자들은 토지보상 지연이 사업 전체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철 국장은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민경배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시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지역의 녹지 복지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힘쓰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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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열정·도전 응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열정·도전 응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2025 청소년 미디어제작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방송사 대표, 유관기관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AI 공익콘텐츠공모전 시상, 청소년 뉴스제작 경진대회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시상식을 마친 뒤에는 AI, AR 체험부스 등 부대행사를 관람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미디어 제작 경진대회를 통해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가가 되길 기원한다”며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청소년 의회교실,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유해약물 예방 등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에 필요한 조례 발의를 비롯해 올해 약 153억원의 관련 예산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대전이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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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장애인교원 체계적 교육활동 보장 위해 전담 인력 배치 추진”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장애인교원 체계적 교육활동 보장 위해 전담 인력 배치 추진”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 주재로 ‘대전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교원이 차별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지원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기룡 교수는 전국 4584명의 장애인교원 현황과 근무 환경에서 직면하는 구조적 어려움을 제시하며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 참여 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마련 △개인 맞춤형 편의제공 체계 구축 △ 전담부서와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김태완, 이준호, 박병찬, 편도환, 최재영 등 전문가 및 대전교육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토론자들은 대전지역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교육청 내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 △생활근거지 배치·우선전보 확대 등 인사제도 개선 △근로지원인 공백 해소와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정기 실태조사 및 편의지원 수요조사 의무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화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 지원 수준이 여전히 미흡함을 알게됐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장애인교원이 차별 없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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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참여형 입법’ 추진, “조례에 수혜자 목소리 담는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참여형 입법’ 추진, “조례에 수혜자 목소리 담는다”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2일 시의회에서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 아동권리옹호단으로부터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오늘 열린 전달식에는 최승희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장과 아동권리옹호단 학생 10명이 참석해 조례 개정 제안의 취지를 낭독하고 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이금선 위원장도 정책의 수혜자인 아동들의 의견을 담아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피력했다.
개정 제안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미디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 의견을 청취하며 학생 참여 기반의 미디어교육 기획 및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금선 위원장은 “오늘 아동권리옹호단 학생들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제안서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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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12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올해 의원연구회가 추진 예정인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사전 심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4명의 시의원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과제의 완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의회는 4개의 의원연구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더 좋은 조례 연구회의 ‘대전광역시 관광·문화·체육 분야 조례 정합성 분석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들은 연구용역을 수행할 용역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연구 수행 계획을 청취한 후 관광·문화·체육 분야의 조례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비의 적정성, 연구의 신뢰성,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등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할 점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현재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대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주문했다.
이번 용역을 발주한 더 좋은 조례 연구회는 김영삼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전시 조례의 품질 제고를 통해 제도와 행정의 정합성을 확보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 조직됐다.
연구회 구성원은 회장에 김영삼 의원, 간사에 이중호 의원, 그리고 회원으로 김선광 의원, 박주화 의원, 송인석 의원, 황경아 의원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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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특위, ‘0시 축제’현장 점검.“예산 투명하게”
대전시의회 예결특위, ‘0시 축제’현장 점검.“예산 투명하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0시 축제’ 가 열리고 있는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관계 공무원과 행사 요원들을 격려했다.
김선광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은 축제장 내 주요 시설과 안전 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당부했다.
특히 무더위 속에서도 질서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해 애쓰는 현장 인력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예결특위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시민 체감 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김선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무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즐거운 축제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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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2025 대전 0시 축제” 전국 홍보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에게 “2025 대전 0시 축제”를 적극 홍보하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 의장은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 참석해 “대전 원도심에서 열리는 0시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일 중요한 행사”라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이번 정기회에서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구호금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제19대 후반기 협의회를 이끌 신임 회장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조원휘 의장은 “0시 축제가 대전의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며 “전국 각지에서 대전을 찾아 문화와 예술, 그리고 지역의 매력을 함께 즐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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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과학고등학교 현장 방문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과학고등학교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1일 대전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험동과 본동 등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과학도시 대전의 비전을 이끌어갈 영재교육기관의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 결과, 2010년에 준공된 실험동의 주요 기자재가 노후화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일부 장비는 최신 실험·연구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전반에서도 균열, 누수, 냉난방기 고장 등 시설 노후화가 드러났고 특히 대전과학고와 인근성두산 사이에 경계시설이 없어 학생 안전 관리에 취약한 점이 지적됐다.
민경배 의원은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재학교의 교육환경이 세계적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교육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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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일본 삿포로시의회 대표단 접견… 자매도시 교류·협력 강화
대전시의회, 일본 삿포로시의회 대표단 접견… 자매도시 교류·협력 강화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1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일본 삿포로시의회 오사나이 나오야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 14명을 접견하고, 자매도시 간 교류 확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2010년 자매결연을 맺은 대전시와 삿포로시 간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2025 대전 0시 축제와 연계해 진행됐다.
대표단은 지난 8일 입국해 축제 개막식 참석, 경제세미나, 시내 주요 시설 시찰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조원휘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을 찾아주신 오사나이 의장과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방문이 양 도시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사나이 나오야 의장은 “삿포로와 대전은 15년 넘게 긴밀한 우정을 이어온 자매도시”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대표단은 접견 후 환영 오찬에 참석했으며, 대전한화생명 볼파크를 방문해 시설을 시찰하고 구단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대전시의회는 앞으로 의정·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