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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개정안 가결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지역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앞장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전시에 중소기업 수의 증가와 4대 전략 산업인 우주, 바이오, 반도체, 국방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기술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기업은 2022년 12개사로 피해액은 약 197억원에 달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보호 계획 수립: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홍보 및 교육 계획: 기술보호 홍보 및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예방 및 대응 방안 안내: 기술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안내에 관한 사항
송활섭 의원은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지역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를 예방·방지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전시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첨단기술 보호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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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드론산업의 촘촘한 육성 지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드론산업의 세계시장 규모가 연 평균 7.8%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대전시 드론산업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 제명 변경 및 용어 정비: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지원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인다.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설 설치·운영: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협력체계 구축: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드론산업을 육성할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미래산업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활섭 의원은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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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4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책의 폐지 결정은 정책의 내용과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실효성이 낮은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화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에 대해, 매년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자료 작성 및 반환금 세입 편성 오류 등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있는 출연금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23년 8월 상위법이 개정됐고 조례의 내용이 시민의 경제와 연관이 있음에도 조례를 늦게 개정한 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조원휘 의원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저출산, 인구소멸 대응 등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인구문제는 균형 발전의 차원이 아닌 국가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다뤄야 한다며 이번 조직 개편에서 이 문제가 반영되지 않고 소외된 점을 우려했다.
또한, 하반기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이에 발맞추어 대전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지 않게 운영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2022년 조례개정 이후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자료요구 하고 향후 조례 제·개정시 면밀한 검토와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 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는 모두 원안 가결했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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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가결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는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제정되었으나, 정명국 의원은 "정책 폐지 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행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제정 이전부터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와 사업 일몰제도가 운영되고 있었고,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해당 조례에 근거한 정책 폐지 심의·결정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존치로 인한 행정상 혼란을 예방하고 입법경제 차원의 행정 효율화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지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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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참전명예수당의 격차를 해소하고 상향 평준화함으로써 우리 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께 보다 더 존경과 예우의 뜻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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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5일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는 대전시청 전략사업추진실장과 대전도시공사 산업단지본부장이 참석해 전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현재 조성 중인 16개 산업단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송대윤 위원장은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인근 학하초등학교 용지를 둘러싼 교육청과 사업시행사의 갈등 해소를 위해 대전시의 적극적인 고민과 협력을 당부했다.
김선광 부위원장은 6월 말 발표 예정인 바이오 국가 특화단지 선정과 관련해 대전시가 반드시 선정되어 국내외로 명품 바이오 단지를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
송인석 의원은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안산 국방산업단지와 관련해 국토부 및 산업은행과의 협의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향후 그린벨트 해제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은 한남대캠퍼스 혁신파크의 대덕연구개발 특구 편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하반기 예정된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달라고 밝혔다.
김영삼 의원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좋은 정주 여건과 저렴한 공업용수 등의 이점을 살려 기업 유치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기 의원은 우주항공 분야의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받고, 대전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개발의 메카로서 연구개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민숙 의원은 서구 평촌산업단지의 분양 상황과 관련해 입주 협약 예정 기업의 동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정된 기한 내 입주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송대윤 위원장은 “집행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하며,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의 업무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는 중앙정부, 기업 및 전문가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대전시의회 차원의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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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의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시정질문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굵직한 현안 사항 추진에 대한 시정질문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5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장동 탄약창 이전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시가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대통령 공약으로 방위사업청을, 중기부 대체 이전기관으로 특허전략개발원·임업진흥원·기상산업기술원·기상청 등 5개 공공기관이 2023년 12월까지 1차 이전을 완료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대전시의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계획을 물었다.
송 의원은 대전시가 중점 유치 대상으로 지명한 공공기관이 지역에 이전했을 경우 국가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 근거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송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요청조차 하지 못했던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미조성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미조성된 산업단지를 포함해 지정 요청을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와 관련된 대전시의 계획을 물었다.
대전시는 2023년에 세종의 3곳을 포함해 유성 신동·둔곡, 대동, 안산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협의 과정에서 대동과 안산지구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어 지정 요청을 하지 못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장동 탄약창 이전에 대한 대전시의 계획과 역할에 대해 질문했다. 장동 탄약창은 장동과 용호동 일대 약 119만평이 40년 넘게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육군탄약지원사령부의 탄약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폭발 위험성 때문에 반경 1km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되어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4차 산업 기반 도심항공교통 실현이 목전인 상황에서, 장동 주민들이 개발이 제한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탄약창 대체 시설을 조성해 육군 탄약사령부에 기부하고 기존 시설을 양여하는 방법이나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 논의할 여지가 있는 만큼, 대전시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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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윤 의원, 도시철도 건설 및 버스 연계성 문제 시정질문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도시철도 건설관련 시정 질의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은 5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시정 질의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시의 도시철도 역세권 비율이 500m 기준 13.5%에 불과해 전국 광역시 중 5위라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통 수요 부족과 미흡한 버스 연계성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대동과 학하동 등 일부 신도시의 경우 버스 접근성이 낮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도시철도 2호선 신설 시 버스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송 의원은 증가된 예산 확보 방안 마련과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분리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총괄 책임자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도시철도 건설이 대규모 사업인 만큼 안전과 기술이 중요하므로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안동로 신기술 시범사업과 관련해 송 의원은 내년 개통을 앞두고 현재 추진 상황, 차량 도입 방식, 시범사업 종료 후 차량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도시철도 3·4·5호선에 지하철이나 트램이 아닌 다른 차량을 도입할 경우,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 증가, 경관 훼손, 대전의 특색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충 질문에서 송대윤 의원은 후손들을 위한 대전시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당부하며,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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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윤 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우려 표명하며 대전시 대응 방안 촉구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먹구름 속.특단의 대책 있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은 5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전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풀어가려는 대전시의 계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그동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면제 사례는 대부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공항 건설 등 인프라 확충 사업이었는데, 대전교도소 이전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송 의원은 본격적인 질문을 통해 대전시가 예타면제를 성공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지적하며, 대전시의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예타면제가 쉽지 않아 대전교도소 이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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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윤 의원, 제278회 정례회 시정질문 통해 주요 현안 점검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대전교도소·도시철도·지역산업 특성화교육 등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은 5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대전시 대응 방안’, ‘도시철도 건설방식과 버스연계 방안’,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교육’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의 시급성을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전시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면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전교도소 이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이를 위한 대전시의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물었다.
이어 송 의원은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및 3·4·5호선의 계획 발표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학하동과 상대동 등의 버스 노선 연계성과 증가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도시철도 3·4·5호선의 차량 도입 및 건설방식,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및 광역철도의 추진에 따라 대전시가 충청권 교통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대전에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학교가 없음을 지적하며, 대전시교육청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머크사와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기업을 유치하면서 대전을 세계적인 바이오 허브도시로 탈바꿈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청년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를 통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일꾼이 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전의 아이들이 대전의 미래 인재가 되어야 하며, 미래 바이오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전교육이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