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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주택 중개보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전시 주택 중개보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3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인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택 중개보수비용 지원의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 한부모가족 등 법령이나 조례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초고도 물가 상승에 맞물린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할 대전시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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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가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명확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가설건축물 규제 사각지대 해소 앞장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하지만, 예상 기간 내에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지 않고 존치 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는 이러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과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야기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행정편의가 향상되고 불필요한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명명하고, 연장 횟수를 최대 2회로 하여 총 3년 내에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존치기간이 사용승인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행정편의의 증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기준을 명확히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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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고독사 예방 및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조례안 심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경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으로 심의를 시작했다.
위원장은 일류복지도시 대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은 조례안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상 가구를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1인가구 관리 및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전시의 안전안심서비스 정책추진에 의문을 표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해 대상자 파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 방식을 강하게 질타하며 해당 정책 관련 제반자료 일체 및 희의록을 요구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안설명으로 시민 중심의 복지와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사회적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 아동과 보호자,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 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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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산단 노동자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일,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 세탁 지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복에 묻은 각종 유해물질과 기름때 등을 세탁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탁소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송활섭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대전시에 신규로 조성 중인 평촌, 안산 등 산업단지 내 20개소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77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동자 복지와 안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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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원안 가결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보육교직원 이해·존중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이금선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된 목적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 및 사회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금선 의원은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보육현장의 근로자인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보육교직원, 아동, 보호자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제277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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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고독사 대응기반 강화에 앞장서다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강화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경배 의원은 과거부터 은둔형외톨이 지원 및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과 같은 정책을 통해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주력해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개인 및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대전시가 고독사 예방 및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77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민경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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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 조례 개정안 심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가 2일에 걸쳐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과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연수 및 시찰 조항의 수정과 피복 지원 규정의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추가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형평성 고려와 선도적인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장기 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으로 나누어 20일에서 25일로 상향 조정을 제안했다.
조원휘 위원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면심의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요청했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 중에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되었고,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되었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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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 협력과 안전 관리에 관한 논의
[세종타임즈]2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대전시교육청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심의되었다.
이중호 부위원장은 대전시교육청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 및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통해 국제 교육 교류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다각화하고자 했다.
이효성 의원은 이번 협약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으며, 국제 교육 교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김민숙 의원은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조례안을 통해 규제를 관리하고 학생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서, 박주화 위원장은 신설 예정인 학교 개교에 대한 준비와 대안교육 학교 설립에 대한 추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최종 의결은 오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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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제27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2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다수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심의되었다.
이병철 위원장은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도심 공간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시설 설치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운영 안정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대전시의 전략 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김영삼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미래의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또한 대전시의 교통개선과 시민 편의를 위한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운영 조례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의된 조례안과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최종 의결은 오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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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자살예방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조례안 심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2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는 대전시의 사회적 관심사인 자살예방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민경배 위원장은 자살예방과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편견과 차별 없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황경아 의원과 박종선 의원이 각각 지원대상 확대와 시민 혜택에 대한 주문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시민들의 우려와 변경사항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대전시의 인프라시설 구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나타났다.
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