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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금산 행정구역 통합 촉구 건의안, 대전시의회에서 채택
대전시의회, 대전-금산 간 행정구역 통합 위한 행정절차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가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광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금산군 간의 행정체제 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과 금산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충청남도 청사 이전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과거 금산군의회와 대전시의회에서 관련 건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최근 금산군의회에서는 전원 동의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김기윤 의장이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통합 제안을 공식화했다.
김선광 의원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 기반 강화,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금산 행정체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금산군 주민 대상 주민투표의 조속한 진행을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인구위기 극복과 수도권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인구취약지역과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전-금산 행정구역 통합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초석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대전과 금산 간 행정구역 통합 논의의 중요한 이정표로, 양 지역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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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개회, 중요 안건 다수 처리 예정
대전시의회전경(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가 6일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45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이중 의원 발의안 22건, 시장 제출안 18건, 교육감 제출안 5건이 포함되어 있다.
7일부터 시작되는 2차 본회의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이 진행되며, 집행부의 현안 사업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와 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 대정부 건의안이 의결되었다.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은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수행 및 지방 발전의 균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엘리트체육 진흥 건의안은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국가 체육 발전의 기반 확대를 위해 제안되었다.
또한,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었다.
이들 위원은 오는 4월 5일부터 24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시와 교육청의 재정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사할 예정이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북대전IC 인근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연결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상래 의장은 대전시와 대전시민의 노력으로 첨단과학도시로의 성장을 이끌고, 과학 수도 및 경제도시로의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임시회는 대전시의회가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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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지원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마약류 사범의 증가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 확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전시 차원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보호 및 재활·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치료보호 및 재활 지원 사업, 치료사업의 위탁 및 사업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월에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장 전문가 및 관련 부서와 함께 유기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민경배 의원은 "마약류 중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중독 예방과 피해자 발굴, 치료보호 체계 구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276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거친 후,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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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북부권 주민들, 시내버스 노선조정으로 동구청 직행 가능
대전 동구 북부권 12년의 주민숙원 사업 해결됐다
[세종타임즈] 대전 동구 북부권 주민들이 12년 만에 시내버스를 환승 없이 동구청까지 이동할 수 있는 노선조정이 이루어져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2년 신청사 시대 개막 이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이번 노선 조정은 66번 시내버스가 비래동에서 출발해 판암역을 종점으로 하는 구간에 동구청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배차간격이 기존 73분에서 34분으로 대폭 축소되어, 특히 동구청 방문이 필요한 주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대전시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정 의원은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와 도시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노선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특히 동구 북부권 주민들의 동구청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노선 조정 첫날부터 주민들은 직접적인 편익을 체감하고 있으며, 이는 동구 지역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일상생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노선 조정이 동구 지역민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준 사례로, 앞으로도 지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은 이번 노선 조정을 계기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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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엘리트체육 진흥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엘리트체육 진흥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관계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6일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13년 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교체육 정책과 엘리트체육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학교체육 참여 학생 수 대비 학생선수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 관내 학교운동부 수와 학생선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황을 들어, 지역 엘리트체육의 붕괴가 대한민국 체육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 학교운동부의 위기가 단순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체육활동 활성화와 학교운동부 운영은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교육청과 학교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지역별·학교별 체육활동 간의 간극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률적 한계로 인해 학교운동부 운영과 체육활동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며, 교육 현장을 반영한 법률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체육회와의 연계를 통한 전문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삼 의원은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으로 운동선수가 1위를 차지할 만큼 아이들이 운동선수를 꿈꾸고 있지만, 현재의 학교 체육활동 환경은 엘리트체육 꿈나무들이 꿈을 키울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교육 현장을 반영한 법률 개정과 전문기구 설치를 통해 학교체육 환경 개선과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해 대전시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체육 및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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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금산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 발의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전-금산 간 행정구역 통합 촉구하기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대전광역시와 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6일 열릴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본 건의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산군민들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오랜 기간 불편함을 감수해왔으며, 대전시와의 행정통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시도 인구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취약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한 인구 이동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산군민의 오랜 숙원인 대전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은 대전의 인구 증가 효과와 공간 활용 이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통폐합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산군민 대상 주민투표를 거쳐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번 건의안에는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관할구역 변경 신청을 위한 공동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금산군민 대상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선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반영하고 균형있는 지방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시작으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해 대전시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금산군민과 금산군의회의 염원을 담아 발의되었으며, 대전과 금산의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 발전과 균형있는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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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이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부동산, 법률, 금융 관련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제공, 주거안정 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임차인 보호 대책의 효율적 수립·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법률 상담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송인석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전시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송인석 의원은 이 조례안 발의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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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제105주년 3.1절 기념행사 참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고취했다.
이날 이 의장은 시청 남문광장 한밭종각에서 진행된 타종식에 이어 대강당에서 실시한 기념행사에 참석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외치면서 3.1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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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이한영 의원이 주재하는 가운데, 2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둔산지구의 도시관리 방안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을 연계하여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박유석 교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을 주제로, 부동산시장 현황, 부동산정책의 방향,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그리고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제안했다.
특히 박 교수는 둔산지구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 선도지구로 선정될 경우에는 빠른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겠지만, 선도지구 미지정 시에는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강병수, 황윤희, 이혜경, 이승근, 김용금, 이준건, 최종수, 윤여운이 참석하여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한영 의원은 "둔산지구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선도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을 바탕으로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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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마약중독 치료와 사회복귀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에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약류의 증가와 확산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전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인 방향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조성남 前국립법무병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민경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장은 최근 마약 중독의 급증과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효과적인 중독 치료 방안과 대전시의 정책적인 방향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광수 병원장은 대전시에서 진행된 마약 중독자 치료 경험을 공유했다.
의료기관의 역할과 중독자들의 치료에 대한 환경적인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미숙 센터장과 맹혜영 센터장은 중독 치료와 사회적 복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인 지원 강화와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민경배 의원은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약속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으로 밝혔다.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