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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5건 원안 가결
제28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교통국과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유성복합터미널의 공정한 운영자 선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건축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제도적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해 대전시가 영유아와 노인 복지에 비해 어린이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발의하며,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 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지하 설치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며,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하고 화재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송활섭 의원은 평촌 청원건널목 협약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준 마련과 상생 방안을 요청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가결된 안건들은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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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례안 7건·동의안 3건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환경국,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을 심의·의결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빗물관리, 로컬푸드, 동물보호, 악취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진행됐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빗물저장 식생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장마철 빗물 관리가 미흡해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또한, 세종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시가 로컬푸드 구축에 있어 대전만의 특성을 살린 정책을 추진해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황톳길 조성 및 유지에 시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은 로컬푸드매장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해 질의하며,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악취 문제와 위생 상태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재경 의원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위원회가 소수로 구성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견에 대한 기질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스마트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빗물저장 식생과 폐기물 제거 방법에 대해 질의하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조례의 상위법 저촉 여부와 대청호변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물었다.
목재체험관의 시민홍보와 재해방지를 위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며, 제281회 임시회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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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단위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재단의 규모 확대와 업무 명확화, 활동 비용 지원 규정을 담아, 지역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명국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방재단과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침수, 홍수 피해 등 다양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율방재단은 재난 사전예찰, 긴급 구호 및 주민대피 유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방재단이 재난 대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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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통과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전기자동차 화재의 선제적 예방 및 안전체계 구축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2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및 설치 권고, 안전시설 설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전시 내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7,745대, 충전기는 2,68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30년에는 전기차 보급대수가 약 1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경 의원은 전기차 인프라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선제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관련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전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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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위한 건축 조례 개정안 통과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간소화 위해 건축 조례 개정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건축 조례 개정안’이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가 어려운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조립식 구조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 미관을 고려해 옥상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독립적인 구조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도 포함되어 더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 조례안은 신고만으로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대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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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원안 가결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조례 발의로 원도심 활성화 기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확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광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도시 쇠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역량 강화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며,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해 사후관리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선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대전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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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교육위 통과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유해물질 없는 청정교육환경 조성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10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시설 및 교육기자재에 유해물질 유입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는 학교 내 유해물질 관리 계획 수립, 점검, 실태조사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민숙 의원은 “최근 해외 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9월 12일 제2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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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학생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제정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전시교육감은 매년 학생들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은 필요 시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대윤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대전 지역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더욱 안전해지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 시행 후, 대전 지역 청소년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동 문화 정착이 기대된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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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통과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어린이 대상 지하철과 시내버스 무료 이용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와 이동권을 증진하고 어린이 친화도시로 나아가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어린이 무임교통 카드를 발급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운영 주체가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결손을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은 많지만, 어린이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대전시의 8만 7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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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강화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10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대전 지역 초·중·고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 진단과 개입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 시행을 통해 학습과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정책적 지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