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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의원, 복지 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균형성 강조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데이터 기반의 복지 예산 편성 요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복지 예산 편성의 현실성을 강조하며 균형 잡힌 세입·세출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경 의원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예로 들며 “복지 사업 예산은 반드시 실적 데이터에 기반해 현실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과대 또는 과소 편성될 경우 시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복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계절별 실적과 전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구체적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 예산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모호한 기준이나 과거 관행에 의존하지 말고, 철저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산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복지사업 예산 편성 시 시민들의 요구와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복지 예산이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경 의원은 끝으로 “복지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그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더욱 세밀하고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균형 있는 예산 편성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대전시 복지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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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부위원장,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종사자 처우 개선 요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보육 종사자 처우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시민을 위한 복지 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장애인 복지와 아동보육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현재 많은 종사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생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처우 개선 없이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우며, 이는 곧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자 인건비 인상률과 연동하여 복지·보육 종사자들의 급여 인상률도 최소한 그 수준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전 내 구에서 운영 중인 복지관 시설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의 많은 복지관이 30년 이상 된 건물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며, “구 예산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현재 예산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도 1차 추경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예산 부족 상황에서도 부서와 의원들이 협력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에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 강화와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발언은 대전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 중심 복지 정책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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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 예산 및 조례안 심사 진행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며 복지 정책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 시작됐다. 조례 개정안은 다자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해 주목받았다.
박종선 의원은 복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특정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운영 예산과 수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정부 지원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했고, 명절 위문품 지원사업과 관련해 “2만원 상품권 지원은 효과적인 복지로 보기 어렵다”며 지원 금액 증액이나 지원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매년 동일 방식으로 운영되는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점검과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관련해 “중증 장애인의 구강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동선과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또 슈퍼바이저 운영 사업의 인원 부족 문제와 양성 교육 시스템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 복지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재경 의원은 복지 예산 편성의 현실성을 강조하며 세입 예산이 과대 책정된 것은 아닌지 점검을 요구했다. 그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진료 실적과 예산 편성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며, 실적 기반의 세밀한 예산 운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아동보육 종사자와 장애인 복지 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고, 공직자 인건비 인상에 맞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복지관 시설 보강 문제에 대해서도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관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및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시민 중심의 복지 행정과 예산 집행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하며, 대전시 복지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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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개정안 복환위 통과
늦둥이 다자녀가정도 꿈나무사랑카드 혜택 받는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막내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및 관련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의 다자녀가정 기준인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법 개정보다 앞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조례와 정책을 정비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전이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도시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되면 다자녀가정은 꿈나무사랑카드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내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전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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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원안 가결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반 조성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대전시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반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전시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대전의 연구 인프라와 기업을 연계하고,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실증사업 추진 등을 포함한다.
송활섭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이번 조례는 대전이 보유한 첨단 연구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산업이라는 미래 유망산업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전은 첨단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중심 도시로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산·학·연 협력과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과 고용을 촉진해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 가결을 계기로 대전시는 인공지능산업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성장을 목표로,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전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미래 산업의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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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건위, 인공지능산업 육성 조례안 원안 가결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미래전략산업실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논의되어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가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여 4차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대전의 미래전략분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바이오 분야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약 바이오 분야를 집중 육성해 대전시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덕특구 연구소의 열린 과학투어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유성구와 서구민 위주의 프로그램이 원도심 시민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한민국 첨단국방산업대전과 국방산업 발전대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유사 사업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면 발주와 운영 측면에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며 효율적인 예산 사용과 정확한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인공지능산업은 대전시의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대전의 인공지능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4차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는 대전시의 미래산업 육성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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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랑스러운 한남인 상’ 수상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랑스러운 한남인 상’ 수상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22일 한남대학교에서 개최한 ‘2024 한남의 날’행사에서 본교의 명예를 높이고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자랑스러운 한남인 상’을 수상했다.
조 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신발이 닳도록 대전 지역 곳곳을 다니며 정치활동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 동문들이 많은 격려와 조언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은 동문 여러분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영예”며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모교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1983년 한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정계에 입문해 이상민 국회의원 보좌관, 제7대,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제9대 후반기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한남의 날은 한남대학교가 개교 68주년을 맞아 한남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진리 자유 봉사’의 창학 정신을 실천하며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졸업생 등 동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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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사 돌입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사 돌입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5년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산하 공기업의 감사 기능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임감사 설치를 명시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빅데이터 구매의 타당성과 활용도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현안사업 추진용역의 사전 검토 부족과 정부합동평가 대비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공직자 사기 진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운영비와 세종시 분담 비율을 점검하며 대전시 예산이 세종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2022년 조직진단 용역 결과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와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시 재정자립도 악화와 관련해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질의하며 세수 결손에 대비한 체계적 대책 마련과 예산 효율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과적인 활용과 신규 사업 발굴을 촉구했다.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성과 평가 체계 개선과 지역 특화 정책 개발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비 중심의 비효율성과 사업비 축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전시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 발굴과 면밀한 사업 실적 평가를 요구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통해 구청의 교부금 미집행 사례를 지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문 문구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미집행 시 반납 외 추가적인 페널티 부과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대전시의 1조 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현금성 복지 예산에 대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대전형 양육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와 사업비 총량 제한 등 재정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대전시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을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시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자립도 악화의 주된 요인이 세수 감소가 아닌 지방채 발행 증가에 있음을 강조했다.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과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감소 원인과 활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예산 집계 오류와 이자의무비율 산정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 상승 문제에 대해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책을 요청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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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스포츠강좌 및 체육시설 예산 효율성 강조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스포츠 강좌이용권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1월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과 체육시설 관리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황 부의장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계획 단계에서 현실적인 데이터 분석이 부족해 실제 실적과 목표 간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목표 설정 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데이터 분석과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 위탁금의 증액과 감액 차이에 대해 질의하며, “위탁 운영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금융 축구단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부의장은 공공시설 관리 주체 변경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위탁 운영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공공시설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사를 통해 황 부의장은 체육 관련 사업과 시설 관리에 있어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투명한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중심의 체육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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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의원, 체육 예산 부족 지적하며 개선 방안 제안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11월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체육건강국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의 세수 감소로 인해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특히 체육 분야 예산의 부족함을 강조했다. 그는 “체육은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여가와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체육 인프라 확충과 엘리트 선수 지원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화의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지원 약속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대규모 체육 인프라 프로젝트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구 소속 운동부 육성 예산의 편성과 지원 체계에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전시 내 모든 자치구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엘리트 체육 선수와 지도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확보와 대우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체육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발전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박 의원은 체육 인프라 확충과 체육인의 안정적인 활동 여건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하며, 대전 시민의 건강과 여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