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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기업금융중심 은행 설립 로드맵 부재 질타
산업건설위원회_김선광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기업금융 인프라 공백과 은행설립 전략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와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는 대전시 직접 출자 설립이었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방식이었고 이후 전환된 컨소시엄 전략도 대주주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따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 대출 기능에 구조적 한계가 있어 지역 기업 금융 공급망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기업금융 중심 사업 모델로의 재검토를 요구했다.이어 “국책은행 유치는 지자체 단독으로 풀 수 없는 구조적 사안임에도, 정치와 행정 간 협업 전략이나 실행 체계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체적 동력 설계 없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금융 기반의 부재는 지역 산업 생태계의 빈틈으로 직결된다”며 “이제는 연구와 검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실행을 전제로 한 전략 설계와 협업 구조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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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에너지 격차가 산업 격차 된다”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낮은 전력 자급 기반이 향후 산업 경쟁력의 구조적 약점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전력 생산지 우대 원칙과 지역별 요금 차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대전은 전력 생산 기반이 부족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며 “전력 비용의 차이가 곧 기업 경쟁력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우려했다.특히 김 의원은 “산업단지를 조성해도 에너지 비용이 부담 요소로 작용하면 기업은 오지 않는다”며 “전력 자급 목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고 실행 동력이 더 중요하다”고 날을 세웠다.또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교촌 산단 연계 발전, 분산 에너지 확대 등 대전시가 제시한 계획은 많지만, 평촌산단 연료전지 발전소처럼 실행 과정에서 중단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계획의 나열이 아니라 실행을 담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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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소상공인 정책 ‘문턱 낮추기’ 주문
산업건설위원회_박주화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행정의 문턱을 지적하며 “서류를 떼다 하루 장사를 접는다, 지원이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한 것이다.박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조직과 사업 구조가 바뀌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관이 무엇을 강점으로 삼을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분명해야 한다”며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짚었다.국비 공모 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과제”고 언급했다.또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 규모가 작지 않다”고 언급하며 연말에 몰아 집행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 흐름과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소상공인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있는데도 여러 증명을 반복 요구하고 서류 준비에 하루를 다 쓰는 경우가 많다”며 △서류 간소화, △온라인 접수 확대, △반복 제출 최소화를 정책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창업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폐업하기 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책은 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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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현장 공백’ 개선 촉구
산업건설위원회_방진영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방 의원은 “일 평균 67명이 이용하지만, 유성 1개소 운영으로 접근성은 특정 권역에 묶여 있고 야간과 악천후 대응체계도 사실상 부재하다”며 “현장 밀착을 표방했지만 지원 구조는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혹서·혹한기 대응, 전동이륜차 충전, 젖은 장비 건조 같은 기본 기능조차 미비하고 사고 예방과 안전 교육 공간으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공간을 만든 것과 현장에서 기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고 강조했다.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무보험·무면허 운행,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위험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지만 대응체계는 공백에 가깝다”며 “현장 위험은 누적되는데 정책 대응은 지체되고 있다”고 짚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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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사랑카드 집행률 저조, 연말 몰아쓰기 탈피해야”
산업건설위원회_송활섭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사랑카드 집행률 저조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문제를 지적했다.송 의원은 대전사랑카드 집행 구조의 불안정을 언급하며 “2025년 예산 419억원 중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32%에 불과하고 연말마다 캐시백을 13~18%까지 높여 소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을 벗어나 예측 가능한 중장기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충전 한도 50만원 구조가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고 운영 수수료 없는 구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품질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충청권만 미지정 상태”며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중심으로 평가가 강화된 만큼, 대전과 세종의 광역 협력 전략과 외투 유치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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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0일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박종선 의원은 경로당 급식비 현실화 이후에도 급식의 질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고 조리 환경과 식자재 품질도 높이는 종합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또한, 고독사 위험군 및 은둔형 외톨이의 체계적 관리 부재를 지적하며 생활·고립 위험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노숙인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와 지역 순회관리 강화를 주문했다.이재경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함께 사용함에도 2026년도 정부예산에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해서도 국회,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공론화 및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를 주문했다.아울러 대전시의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이 전국 평균보다 적은 점을 지적하고 평균이상 수준의 지급을 촉구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의 노인일자리 정책이 단순·공공형 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대전의 고령층은 경력, 전문성, 경험을 갖춘 분들이 많다며 단순 근로 제공이 아니라 경력 기반 사회참여형 일자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시 차원의 전담부서 미구축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시행 전에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 민관 연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아울러 노인생활지원사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도 함께 주문하며 지속 가능한 처우 개선 없이는 인력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황경아 의원은 대전시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언급하고 현행 BSC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특히 실구매율 중심의 평가체계 전환, 부서별 목표 관리 강화, 구매 가능 품목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장애인 연계 고용 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장애인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적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할 것을 당부했다.이효성 위원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언급하고 법적 신분 미확보 아동 또한 기본권 보장 체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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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평촌산업단지, 입지 아닌 홍보 전략 부족”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촌일반산업단지 분양 지연 문제를 점검하고 적극적 홍보와 입주 여건 개선을 주문했다.송 의원은 “평촌산단 분양가는 159만원으로 대전 지역 산단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서대전IC·계룡과도 인접해 접근성 역시 우수하다”며 “입지 조건 자체는 부족하지 않다”고 진단했다.이어 “타 지역 산업단지 분양가가 450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은 이미 확보돼 있다”며도 “그럼에도 분양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입지가 아니라 정보와 홍보 전략의 문제”고 지적했다.아울러 “분양 여건을 유연하게 협의할 여지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산업 수요에 맞춘 타깃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이 평촌산단의 장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부터 재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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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헌신의 120년, 다시 희망의 대전 100년”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2025 지사 연차대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서 개최된 창립 120주년 기념 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시민의 생명을 지킨 봉사정신과 그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적십자봉사원, 표창 대상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사부회장의 국제적십자사 기본원칙 낭독을 시작으로 적십자 활동영상 상영, 주요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적십자 노래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사업, 재난구호, 사회봉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헌신적인 인도주의 실천을 이어온 대한민국 120년 역사의 산증인이고 대전·세종지사는 1949년 설립 이래 지역의 나눔문화를 굳건히 확산시켜 왔다”며 “수많은 봉사원의 헌신이야말로 120년 적십자 역사를 지탱해 온 가장 강력한 힘이고 이 헌신이 내일의 100년을 여는 힘이 되길 바라며 대전시의회도 선제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펼쳐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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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예타 철회가 드러낸 신뢰 위기, 나노·반도체 산단 점검해야”
산업건설위원회 방진영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경제성 산정과 수요 조사가 부실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총사업비 3조 6천억원, 118만 평 규모로 나노·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그러나 지난 8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며 사업 기획의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먼저, 대전시와 LH가 당초 밝힌 입주 의향 기업과 KDI가 조사한 기업 수가 25배나 차이나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 오차가 아니라 사업 근거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행정 오류”고 비판했다.또한, 대전시가 발표한 생산유발효과 6조 2천억원에 토지 보상비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 지침은 보상비를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포함해 산단 효과를 과대 산정했다”고 질타했다.이어 “KDI 검증 결과 보상비를 제외한 생산유발효과는 9,700억원 수준으로 당초 발표 대비 84%나 감소했다”며 “행정 착오가 시민과 지역사회에 실망을 안긴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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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후관리 부실, D-유니콘 프로젝트 예산 집행 미흡 꼬집어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부위원장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적정 집행과 D-유니콘 프로젝트 예산집행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2024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10개 기업에 51억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일부 기업이 교부금을 수령 후 지역 시설 투자에 사용해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과 사후관리 미흡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대전시가 매년 10개 유망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25년도 D-유니콘 프로젝트 예산 중 약 5억 9,500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다”며 “유망기업을 더 많이 발굴해 성장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투자보조금은 부실하게 집행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 지원 예산은 남는 상황은 정책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라며 “선정·집행·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대전의 기업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집행이 아니라 성장할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며 “기업지원국이 예산의 정확도와 책임성을 우선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