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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의원, '학교장 승진 평가제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학교장 승진 평가제 개선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3일 열린 제278회 대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장 승진 평가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삼 의원은 학교장의 리더십과 관리 능력이 학교 교육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현행 학교장 승진제도는 가산점 등 점수에 의존하는 평가체제여서 학교장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 등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장 승진 자격 대상자 선발을 위한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통해 학교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과, 학교장 승진에 역량평가제를 도입하여 승진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장의 임기 종료 후 재임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역량평가를 통해 결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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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의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 강조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 대전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제2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원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인구감소가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사회보장제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조 의원은 “대전시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2023년 대비 40%가량 증가한 6100억원으로 증가한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이 미혼율의 증가에 있다고 보고, 청년들의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구조 개선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지만, 기혼가정의 출산율은 1.28명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기혼 가정의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차이는 미혼율의 증가로 설명된다”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미혼율이 증가하는 것이 출산율 감소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의원은 기혼 가정이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2011명 중 81.9%가 자유로운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했으나,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기업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11.4%에 불과하다”며 “대전시 17개 출자·출연기관의 육아휴직 제도부터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이 제안한 개선안은 △육아휴직 기간 3년으로 통일 △남녀 간 동일 육아휴직 기간 보장 △3년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보장 등이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며 “인구감소 시대의 고령인구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한 시정 로드맵 마련 등 대전시가 인구문제 해결에 대한 전국적인 선도모델을 구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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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대전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3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15건, 시장 제출안 32건, 교육감 제출안 3건 등 총 5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질문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통해 집행부의 현안 사업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장 승진 평가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학교장 역량 강화와 선정 과정 개선을 위한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역량평가제를 도입하고, 학교장 임기 종료 후에도 평가를 통해 재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보완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에서는 조원휘 의원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필요성 및 운영 촉구’에 대해 발언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제9대 대전시의회가 시민 중심으로 일하는 전반기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후반기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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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6차 정기회 참석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6차 정기회 참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31일 대구광역시의회 주관으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 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2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처리한 지역소멸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 일부 개정 결과 보고에 이어, 독립성·전문성·신속성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특별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의결 안건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명확화에 따른 안정적인 활동 보장 등이다.
정명국 의원은 “인프라 및 인구의 대도시 집중과 더불어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며,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이 개정된 만큼, 더욱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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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 제278회 1차 정례회로 마무리
대전시의회, 올해 첫 정례회로 9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이 6월 3일 예정된 제278회 1차 정례회를 끝으로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을 비롯한 4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특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통해 집행부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첫날인 6월 3일과 이틀 뒤인 5일에는 각각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7일부터 1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 이후 6월 26일에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한 제279회 임시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이로써 제9대 전반기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된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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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가족돌봄아동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가려진 아이들, 가족돌봄아동의 보호 및 지원 필요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조례제정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복지환경위원회와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하여, 대전지역 가족돌봄아동 현황 및 지원정책 수립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수영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이 서울시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아동의 현황과 아동 발굴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지혜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진아 대전국제통상고 교육복지사, 임현숙 대전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채희옥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옹호기획팀장, 오병준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윤해열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차은서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금선 의원은 좌장으로서 “성인으로서 가족을 돌보는 것과 아동이 가족을 돌보는 것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아동이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보호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금선 의원은 지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수립을 제안한 바 있으며,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전시의 가족돌봄아동 지원 정책이 한층 더 구체화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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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효성 의원은 29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조경덕 배재대학교 심리상담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경계선지능인이 겪는 어려움은 학습, 대인관계, 사회부적응으로 구분된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 및 지원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급별 학습 및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기관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는 안신 배재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학과 교수, 성환재 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장, 이장호 대전광역시 교육도서관과장, 박인영 대전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민영기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경희 학부모, 이창갑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인이 참석해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토론 결과, 경계선지능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며, 이를 위해 단순히 평생교육 분야에 한정된 교육이 아닌 복지나 고용 부서 등과 연계해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효성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각 전문가 및 공직자분들의 분석 및 설명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된 것 같다”며, “해당 내용을 토대로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전시의회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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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가족돌봄아동 조례제정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30일 가족돌봄아동 조례제정 및 지원방안 모색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하기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조례제정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복지환경위원회와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하여,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 좌장은 이금선 의원이 맡으며, 이수영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지혜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진아 대전국제통상고 교육복지사, 임현숙 대전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채희옥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옹호기획팀장, 오병준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윤해열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차은서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전시의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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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장, 독일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바이오 공정 시설 기공식 참석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29일 독일 머크사 바이오 공정 시설 기공식 참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9일 둔곡지구에서 개최된 독일 머크 라이프사이언스사의 바이오 공정 시설 기공식에 참석해 머크사 마티아스 하인젤 대표 등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둔곡지구 착공을 환영했다.
이상래 의장은 참석 내빈들과 환담을 나누며 “머크사의 둔곡지구 입주를 계기로 대전시가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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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 '2024년 약속사항 선포식 및 2023년 좋은 일터 인증식' 참석
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 “노사 상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밑거름”
[세종타임즈] 김진오 대전시의회 부의장은 28일 호텔 ICC에서 열린 ‘2024년 약속사항 선포식 및 2023년 좋은 일터 인증식’에 참석해 정향숙 대전고용센터 소장 및 한국노총 대전본부 황병근 의장 등과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 일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진오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노·사·민·정이 더욱 합심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며 “대전시의회도 노사 상생과 함께 일류 경제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전시의 노사 상생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약속사항을 선포했다.
또한, 2023년에 좋은 일터로 인증받은 기업들을 축하하며 그들의 성과를 기리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김 부의장은 대전시의회가 노사 상생과 함께 일류 경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노동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