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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추진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회의를 열고 대외협력본부,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정명국 위원장은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는 의미 있는 행사이지만, 현재는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행사의 취지와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정된 예산에 의존한 운영은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이고 투명한 예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재난 대응의 핵심은 현장 대응력이라며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요청했다.또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의 실효성을 언급하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가 단순한 친목행사로 끝나선 안 된다”며 “중앙부처 인맥을 통한 국비 확보와 정책 협력의 실질적 통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사 후 후속 관리와 성과 분석이 이뤄져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며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요청했다.한편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재난은 초기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사전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또한 “전국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율이 77%에 달하지만, 대전은 39%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만큼 조속히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림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 지연과 노후주택 화재 위험 문제를 언급하며“취약계층 중심의 점검과 맞춤형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안경자 의원은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다”며 대외협력본부의 예산 구조를 지적했다.또 “국회 파견 인력의 역할이 모호하다”며 “단순 행정보조를 넘어 국비 확보와 정책 협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방치된 폐건물의 붕괴 위험과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방사성 폐기물 반출 지연은 시민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기적 정보공개와 주민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아울러 “살수차 임대는 비효율적이므로 자체 보유를 검토해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안전신문고 신고 처리율 제고와 지역별 비상급수시설 균형 확보”를 당부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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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 정책 실효성 집중 점검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0일 회의를 열어 기업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행정사무감사에 돌입, 지역 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송인석 위원장은 평촌일반산업단지 분양 상황을 점검하며 “분양가 159만원은 대전 산단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고 서대전IC·계룡과의 접근성도 매우 양호하다”며 “문제는 입지가 아니라 정보 전달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타 지역 산단 분양가는 450만원을 웃도는 상황인 만큼, 가격과 입지 측면의 강점을 적극 홍보하고 입주 조건도 현실에 맞게 유연히 검토해 기업이 몰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분양이 가시화되도록 홍보와 전략 보완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 관련 “매년 15억원 이상 예산을 이월하면서도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편성 단계부터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며 “단년도 사업을 다년도 방식으로 운영해 반복적 이월이 발생하는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D-유니콘 사업과 관련해 “성장 가능 기업이 있음에도 약 6억원의 예산이 미집행된 것은 집행 속도와 의지의 문제”며 “기회를 놓치는 기업이 없도록 집행을 앞당기고 지원 체계를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화 의원은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접수 건수가 아니라 해결의 과정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반복되는 기업 애로가 실질적 해결로 이어지려면 운영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전담 인력 부재와 병행 업무 구조로는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내년 추진 예정인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소 사업이 현장의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선광 의원은 기업 유치와 창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기업 유치 협력관이 연차별로 감소한 사유 분석과 산업단지 분양·투자 환경을 고려한 인력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이어 투자협약 건수, 투자와 고용 지표 하락세를 언급하며 “기업의 투자 조건은 시점마다 달라지므로 지원 근거와 유치 전략도 연차별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창업생태계 지표 둔화 원인을 짚으며 “창업지원 사업비 감소 대비 성과지표 하락 폭이 큰 만큼 연말 성과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대전창업허브 공간 이전 문제와 관련해 “2028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장비 이전과 원도심 창업 공간의 장기 배치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방진영 의원은 기업보조금 환수와 관련해 “자진 포기 기업에서 5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지원 이후의 관리와 사전 심의 단계가 더 촘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보조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많은데, 사업 철회로 환수까지 가는 사례는 다른 기업의 기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 상황을 보다 세밀히 살피고 보조금 지급 전 커뮤니케이션과 사후 점검을 강화해 동일 사례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자진 포기 후 바로 환수가 되지 않고 연말로 예정된 부분도 절차상 이유가 있겠지만 면밀한 설명과 신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송활섭 의원은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지연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이후 1년 넘게 사업이 멈추며 지역의 손실과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출자지분 초과 의결권과 배당 약속, 공공출자자 원금 보상 합의의 적정성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전도시공사 출자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 우선”이라며 “2026년 착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덕특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완화 이후 현장 체감 효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층수 제한 등 남은 규제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오는 11일에는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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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금선 의원은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학교 현장의 PM관련 안전교육 강화를 주문하고 지자체·경찰청과 협력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캠페인 시행 등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또한 당직실무사의 근로여건 개선요구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 맞춤형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2026학년도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돌봄교실 대기자 해소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아울러 학교와 교육청이 연계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아동을 적극발굴해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온라인학교 운영과 관련해 시간 강사 처우의 열악함과 채용 시 과도한 서류요구에 대해 지적하고 대전온라인학교 성적평가 절차 개선, 시스템 유지보수 인력 확충, 외부 강의 교통비 지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상래 의원은 대전 관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상담인력 배치율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으며 최근 문제가 된 초등학생 유괴 범죄 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도 당부했다.아울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들에 대한 스포츠 관람 기회가 프로축구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프로야구경기 단체관람 기회 마련도 주문했다.민경배 의원은 2025년 2학기 AIDT 활용학교 감소 사유를 질의하고 전국 시도별 AIDT 채택률과 채택학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학교 현장에 구축된 AIDT 인프라 및 디지털튜터 활용을 통해 교육자료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또한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과 지역 맞춤형 고교학점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진오 의원은 최근 불거진 관내 고등학교의 성적처리 오류 사례를 지적하며 해당 학생들이 입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당부하고 성적처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연초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에 따른 추진 실적을 질의하고 학교별 안심귀가 방식이 제각각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현장 조사와 개선을 요청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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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기업애로신고센터, 접수창구 아닌 해결창구로 재설계해야”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 강화와 체감형 해결 시스템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기업애로신고센터가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으로 연결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실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 창구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센터 운영은 접수 건수와 통계 관리가 아니라, 해결의 과정과 속도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입찰 가점, 판로 지원, 자금 지원 등 유사한 애로사항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기업이 같은 어려움을 여러 차례 건의해야 하는 구조라면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현재는 전담 인력이 아닌 기존 부서 업무와 병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적 대응과 신속 처리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짚으며 “현장 중심의 접근과 체계적인 대응 설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기업애로신고센터는 더 이상 민원 접수대가 아닌, 기업의 문제 해결 경로를 뚜렷하게 안내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는 해결 창구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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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기업유치 인력 줄고 투자 성과도 흔들”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 유치 정책과 창업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인력 운영과 지원 근거의 선제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기업 유치 협력관 운영 관련해 “협력관 인원이 최근 3년간 감소한 배경이 예산 문제인지, 위촉 과정의 한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수요는 늘고 있는데 정작 유치 인력은 줄어드는 흐름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평촌·오동·봉곡·삼정지구 등 유치 대상 산업단지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인력 구조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며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또한, “투자협약, 투자·고용 지표가 전년 대비 감소한 흐름 역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고 짚으며 “기업의 투자 조건은 시점마다 변하는데 지원 기준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면 유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투자 보조금과 조례 기반 지원 조건을 연차별로 점검하지 않으면 기업이 체감하는 유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창업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도 “매출·투자·고용 지표 하락 폭이 사업비 감소 폭보다 크다는 건 정책 설계와 집행 방식 전반을 들여다봐야 할 신호”며 “하반기 지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비 유무에 따라 성과가 요동치지 않도록 안정적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대전창업허브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충남도청 건물 사용이 2028년까지 연장됐다고 해서 준비를 늦추면 안 된다”며 “대규모 장비 이전과 창업 공간 공백을 막을 현실적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간 이전은 단순 시설 재배치가 아니라, 창업생태계의 연속성을 지키는 문제”며 지금의 준비 속도가 곧 미래 경쟁력임을 강조하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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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안산산단 조성 지연과 대덕특구 규제 완화 점검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연과 대덕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송 의원은 “2023년 12월 감사원 감사로 인해 안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전면 중단된 후, 1년 넘게 조치사항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당초 민간투자자에게 출자지분을 초과한 의결권과 배당을 약속한 배경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이어 “공공출자자 투자 원금 보상과 관련해 향후 PF 추진 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은 향후 분쟁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대전도시공사 출자 방안이 논의 중인데, 공사 재정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추진으로 내년 착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질의에서는 “2024년 5월 특구법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된 이후 기업 유치 등의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층수 제한 완화를 통해 연구기관과 기업의 확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신속한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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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을 명분으로 종사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 있는 사회 복지시설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박종선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살펴 보 면 대전시 관내 사회복지 시설 및 센타에서 종사자 또는 시설장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한 곳은 무려 30여 곳에 달한다는 것이다.현재, 대전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주무 관쳥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다.이와 같은 틈을 이용해 일부 사회 복지시설은 부적절한 관리운영을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현재 지역아동센타, 보호센타, 복지관은 시비와 구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시설은 관리에 따른 감독권은 자치구에 있으나 시비 또한 지원 받고 있다.그러므로 당 시설은 준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다.그러므로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투명해야만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시설이나 센타에다 자신들의 자녀를 공개채용이라는 미명하에 채용한 것은 특혜라는 의혹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하겠다.시설종사원 또는 시설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일고 있는 곳은 지역아동센타 17곳, 장애인 보호센타 2곳, 복지관 1곳, 보육시설 9곳, 공동생활가정 1곳이다.지역별로는 동구가 5곳, 중구가 10곳, 서구가 8곳, 유성구가 5곳, 대덕구가 2곳으로 합 30여 곳이다.특히 서구 소재 복지관은 현, 시의원 자녀가 공개 채용되어 의혹의 눈총을 받고 있다.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메지 말라는 옛 속담이 있다.이들 시설의 직원 채용 방식은 모두 공개채용 방식을 채택했다한다.물론 공개채용이라는 적법한 절차라고는 하지만 채용방식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채용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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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유성구청장배 장애인탁구대회 참석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유성구청장배 장애인탁구대회 참석
[세종타임즈]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8일 유성구 신성동에 위치한 유성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회 유성구청장배 장애인 탁구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유성구 내 장애인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생활체육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지역 단체 및 기관장, 대회 관계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회는 유성구탁구협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돼 유공자 표창과 주요 내빈 축사, 경품 추첨 등 개회식을 마친 뒤 본격적인 경기 일정으로 이어졌다.
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장애인 탁구는 최근 2025년 베이징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9개 포함,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며,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장애인 체육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취”라고 평가했다.
이어 “작은 공 하나가 네트를 넘으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듯,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라켓에서는 도전과 희망의 감동이 전해질 것”이라며 “대전시의회 역시 장애인 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포용의 체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원휘의장은 끝으로 “오늘 대회가 선수 여러분에게 값진 경험이 되고, 지역사회의 스포츠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대회 운영을 기원했다.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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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차별 없는 스포츠, 포용과 화합에 앞장설 것”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8일 유성반다비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유성구청장배 장애인 탁구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포용의 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선수 및 대회 관계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 탁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경품추첨 등의 개회식을 마친 후 본격적인 대회가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한국의 장애인탁구는 2025년 베이징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9개 등 32개의 메달을 획득,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눈부신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며, “작은 공 하나가 네트를 넘나들며 서로를 이어주듯, 오늘 여러분의 라켓에서 도전과 희망의 감동이 남길 바라며 대전시의회도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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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위원장, 청소년·양성평등·대학혁신 강조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7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오전에는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특화된 실태조사와 디지털성범죄 사이버감시단의 확대 운영 검토를 주문했으며,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청소년 피의자 증가에 따른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육 강화와 관심을 요청했다.또한, 오후 감사에서는 대전시 양성평등담당관 제도 등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주문하고 대학정책과 관련해 라이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라이즈센터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있는 직원의 채용, 대학사업의 지방 이양 확대에 따른 시비 예산편성 필요 규모 점검 등도 요구했다.아울러 이금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른 업무추진 실적을 묻고 청소년 지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이금선 위원장은 감사 1일차 마무리 발언을 통해 “라이즈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체계적인 성과 관리, 대전형 청년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 가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대전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2025-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