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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대전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하고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았던 기간으로 방역역량을 집중해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기간이라로 설명했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예찰과 함께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의 24시간 연락체계 유지해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구제역 및 AI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시설에 소독약품 공급 공동방제단을 통한 농가 소독지원 전담공무원을 통한 축산농가 점검·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축산농가·시설 및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검사 등을 추진해 관내 AI 유입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고 검출 시 차단방역을 강화해 사육농가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4주 후 항체형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 정인 농생명정책과장은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는 자율방역과 정기적인 농장 소독, 구제역 일제 접종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이 최우선이며 의심 상황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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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 대전 개최 전세계 홍보
2026년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 대전 개최 전세계 홍보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28일 저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 중인 제8회 세계태양광총회에서 2026년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 개최도시 수락 연설을 통해 개최도시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수락 연설은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 해외 출장중 급거 귀국한 이장우 대전시장을 대신해 이형종 국제관계대사가 연설에 나섰으며 이 대사는 수락 연설을 통해 대전 총회를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대사는 제8회 총회 알레산드라 스코나밀리오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만나 과학도시 대전을 알리고 차기 대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사가 27일 2026년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끈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유치위원 10여명을 만나 한 · 중 · 일 3개국의 치열했던 유치 과정을 듣고 “투표 위원수에서 한참 열세였던 핸디캡을 극복해 대전이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위원회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며 유치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대사는 총회 수락 연설에 앞서 28일 오전에는 이탈리아 노바라시에 한국기업이 투자하고 설치한 4.7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인 안타레스 테크노에너지 시설을 견학했다.
이 시설은 건물지붕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한 것으로 1일 전기 생산량은 4.7MWp로 이는 1,600여 가정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 대사는 오후에는 제8회 세계태양광총회 행사장을 방문해 `26년 대전 총회를 홍보하기 위해 설치한 대전시 홍보부스를 둘러보고 홍보부스 운영 인력을 격려했다.
이 대사는 30일 폐막일에는 제9회 대전총회를 학술행사를 넘어 전 세계 태양광 축제로 만들어 나갈 준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태양광분야 세계최고 권위 대형 국제컨벤션 행사인 세계태양광총회는 세계 3대 태양광 학술대회의 하나로 4년마다 개최되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 최대 행사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처음으로 총회를 유치했다.
산업부 및 대전시가 강력한 행 · 재정적 지원 의지를 표명함은 물론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관광공사, 대전관광공사가 힘을 모아 철저한 유치전략을 준비해 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이장우 대전시장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직접 촬영한 영상메시지와 친필 서한문을 IAC위원들에게 전달해 개최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러한 정부와 대전시의 행사 지원 및 유치 의지 전달도 최종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한편 2026년 세계태양광총회는 해외 40개국 2,000명, 국내 2,500명 등 약 4,500여명의 전세계 태양광관련 산·학·연·기업관계자가 대전으로 모이게 되며 6일간의 행사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간접효과를 합쳐 약 20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체계적인 지원 조직 구성 및 완벽한 준비를 통해 2026년 WCPEC-9가 역대 최고의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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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대전시교육청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5일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 인원은 유치원 교사 2명, 초등학교 교사 10명, 특수학교 교사 2명, 특수학교 교사 2명으로 총 16명을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2023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원서접수 등 임용시험과 관련해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박현덕 유초등교육과장은 “대전교육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가 많이 지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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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회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 개최, 토론 열기 가득
대전시교육청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9월 29일 BMK컨벤션에서‘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2년 제3회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창의력과 인성 회복을 위한 전인적 학교예술교육 정책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과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참가 신청한 85인의 학생·교직원·학부모·시민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활발한 논의를 위해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으로 운영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대전시립미술관 등 지역 예술기관의 전문가가 참석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학교예술교육 활동을 소개하고 지역 예술자원을 활용한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토론회는 먼저 정책부서에서 대전학교예술교육 정책을 설명한 후, 기대와 우려되는 부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진 그룹 토론에서는 학생자치활동 기반 예술활동 학생문화예술관람 지원사업 운영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학교예술교육 추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회의내용과 정책 반영 결과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조훈 혁신정책과장은“이번 원탁회의에서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발휘해 논의된 아이디어는 잘 수렴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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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전국체육대회 출전 학생 격려
대전시교육청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9월 29일 대전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학생과 지도자를 격려하고 훈련격려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체육대회 출전 학생 142명과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출전 학생과 지도자들은 올해 대전체육고등학교의 메달 획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힘차게 다짐했고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에 그간의 땀과 노력이 좋은 열매를 맺어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를 향해 성큼 다가서길 소망한다”며 출전 학생과 지도자를 격려하고 훈련격려금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 동안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진행되는데, 대전광역시 고등부 선수단은 총 548명이 34종목에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33개, 총 71개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의 중심에 서 있는 대전체육고등학교의 선전이 기대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김석중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수 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체육고등학교가 대전 엘리트 체육을 이끌어가는 스포츠 명문교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을 현대화하고 과학적인 선수 선발과 육성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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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개최
대전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와 국무조정실은 29일 오후 2시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시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정부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류정해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대전시는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건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취소 관련 법령개정 온라인 정부24 연계 도로점용허가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근로자 채용규정 완화 모바일 청소년증 도입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직계가족 부동산 조회 간소 등 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건의했다.
대전시 류정해 법무통계담당관은 “대전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기조에 맞춰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민선8기 대전시 핵심공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권한 이양 등 대전시가 요청한 규제개혁에 국무조정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은“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대전시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들에 대해 관련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현장중심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 5개 추진전략을 가지고 규제혁신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일류경제도시 대전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분야별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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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대전시의장, 제14회 대전건축문화제 개최 환영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9일 오후 엑스포시민광장 야외무대에서 제14회 대전건축문화제의 개최를 환영하며 ‘건축상 수상 및 우수공사장’ 선정의 수상자 축하와 대전의 역사와 미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건축양식을 도모하는 이번 축제를 축하했다.
이상래 의장은“건축 시공과정에서 추구되어야 할 안전과 품질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도 “대전건축의 외적 성장과 더불어 시공 상의 안전과 우수한 품질을 추구하는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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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산 관광개발, 민선 8기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 해야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이장우 대전시장이 보문산 목조전망대 건설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민경배 대전시의원이 민선 8기 이장우 시장 임기 내에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경배 의원은 9월 29일 개최된 대전광역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의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문을 열고 “이번에야말로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보문산을 대전 관광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재미나 놀이시설의 나열이 아니라 대사동과 사정공원, 오월드, 뿌리공원 등 관광 인프라의 연결성을 높여 관광 벨트화하고 방문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발굴해 접목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라고 지적하고 “민선 8기는 지금 대전에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보문산을 대전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와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대전 관광의 허브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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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의원,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보장 및 확대 필요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29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보장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대전시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토론회를 청구했다.
이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의한 것으로 조례 제8조는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 토론회를 청구하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난 23일 관련법 검토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제8조제3항에 의한 토론회 의무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조원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조례가 토론회 개최를 사실상 강제하는 등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한다’, ‘위법소지가 있다’는 대전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이장우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뭐가 그리 두려운 것이냐”며 토론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이장우 시장은 주만참여예산제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 뒤에 숨지 말고 조례에 따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함께 이야기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논의의 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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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2년도 제2회 교육청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24.8%인 6,286억 7,200만원이 증액된 3조 1,630억 4,9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266%인 4,631억 5,500만원이 증액된 6,372억 8,900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가족정신건강지원 등 4건, 29억 4,644만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김선광 의원은 용산초등학교와 같은 모듈러교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해 질의하면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없었다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컨테이너박스 같은 교실에 5년동안 수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그 원인은 교육청의 탁상공론으로 수요예측을 했기 때문에 아니냐며 질책했다.
교육청 설명자료를 보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획일적인 배분방식으로 산출된 것을 지적하면서 형식적인 수요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제적인 수요를 근거로 정확하게 산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명국 의원은 학교 무선환경 구축사업의 경우 자체사업에서 위탁사업으로 변경된 사유를 질의하면서 당초 예산 편성시 통계목을 잘못 편성함으로 인해 해당 사업을 10월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에서 요구한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은 남은 기간내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돈이 남아서 불필요한 곳까지 재원이 투입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의원은 교과서 선정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역사교과서의 경우 이념이 편향된 교육현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역사인식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가검사키트 지원의 경우 예산은 있는데 학생들이 받는 혜택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계적인 배분방식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지원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의 경우 학교마다 영양사의 능력에 따라 맛의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맛없는 급식을 먹게 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력있고 노력하는 영양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개선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한영 의원은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관련해 시의회에서 애를 쓰는 반면 교육청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열되고 있는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 분들과 만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솔직하게 서로 토론해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간의 대립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또한,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급식실 관련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청취한 후, 학교 설립 배경에서 만학도들의 공공형 평생교육시설을 요구하고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였기에 설립됐다고 상기시키면서 교육청에서 공익법인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대전시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운영하는 방식 중 어느쪽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를 주문했다.
또한 지난 교육위 심사과정에서 급식실 설치비 삭감에 대해 제대로 교육청이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질책하고 심의 과정에 잘못된 정보로 심사가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그 외 둔곡지구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추어 학교 개교가 차질없이 되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시립중고등학교 급식실 설치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절차상 세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예결위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심사에 있어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해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 실정을 고려하였을 때 부득이 사립유치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 외 용산초등학교 모듈러 교실에 대해 개탄을 표하면서 사업 초기단계에서 교육청의 수요조사가 잘못됐다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교육행정이 이런 식의 표류행정이라는 느낌을 대전시민에게 줘서는 안된다고 재차 촉구했다.
조원휘 의원은 독서논술교육 사업의 경우 올해 3개월밖에 남은 기간동안 2800% 이상 추경에 증액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수요조사도 되지 않고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 임대 설치와 관련해 교육청 잘못으로 인해서 학부모들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에 비롯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자료에 다른 학교 교실 증개축과 같이 묶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질책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좀 더 들고 불편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적극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금선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간의 급식비 지원액 등 형평성 문제와 누리과정에 대해 상세히 질의하면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도 제정하고 있으며 유치원, 어린이집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가지말고 유아기관으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초등학교 학교용지 반납 당시 본 의원이 반대를 했었고 여러 통로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학교용지를 반납했던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지금에 와서 모듈러교실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의원은 시립중고등학교 급식실 설치 관련해 교육청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소관 상임위에서조차 판단하기 어렵게 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향후 교육청은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송인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교육청 심사과정에서 설명자료 부실로 인한 심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탁상공론식 획일적 산출근거가 아닌, 실제 필요한 수요조사를 근거로 정확히 산출한 결과를 설명자료에 명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추경 집행시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결위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그 외 예결위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점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