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가 균형발전 선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촉구

강승일

2024-06-21 16:28:20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대표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했으나, 수도권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에 지역의 협력과 연대로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청권 4개 시도는 2020년부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시민과 도민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충청권 4개 시도는 협의를 통해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마련해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완성하고, 3월에는 시도의회 의결을 완료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며 불허하고 조건부로 승인했다.

 

유 의원은 “명칭 변경 등 규약안을 수정하려면 다시 각 시도의회 의결이 필요해 출범 시기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행정안전부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행정예고 과정에서 검토할 수는 없었는지 매우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결의안에서 유 의원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안정적인 출범 지원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사무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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