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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유인호 의원‘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개최
세종시 유인호 의원‘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6일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 박윤경 주민자치연합회장 등 실무 관계자 8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말에 실시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운영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주민자치 연합회 박윤경 회장 및 임원들은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를 주재한 유인호 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의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며 “오늘 제시해준 의견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은 향후 관계자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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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3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세종시의회 2023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3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초 수립한 ‘연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세종시교육청 및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단위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체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직접 시 의원이 되어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 체험 및 모의 본회의를 진행하는‘모의의회 프로그램’과‘본회의 방청 및 견학 프로그램’, 시의원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진행하는‘찾아가는 의회교실’등이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 프로그램과 연계해 참가자들에게 선거 과정 체험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은 모의의회 의회 견학 본회의 방청 찾아가는 의회교실 등 총 32차례 운영되고 연말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소감문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작 선정자에게 의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병헌 의장은 “미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현장 체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2023년에도 시의회가 책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행복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일 본회의장에서는 보람초등학교 5학년 참가 학생들이 의회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모의 본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의회 퀴즈 및 투표·개표를 체험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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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는 31일 관내 가축사육시설 밀집지역인 충광농원과 대전 반려동물공원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부강면 충광농원에서 가축분뇨에 따른 악취 민원 대응 및 지원사업 현황,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물 운영·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부강면 충광농원은 돼지·닭 사육시설이 밀집된 240,556㎡ 규모의 지역으로, 세종시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 중이며, 악취 발생 취약 시기인 우기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악취 저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악취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반려동물공원을 방문해서는 해당 공원 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에서는 반려인 편익 도모 및 동물 보호·복지 기반 구축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책용역을 실시한 상황으로, 우리 시 사업 추진에 참고하기 위해 타 시ㆍ도 유사 시설을 견학한 것이다.
지난해 6월 개장한 대전반려동물공원은 5,985㎡ 규모의 야외 동물놀이터 등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순열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악취 발생 취약지역인 충광농원 내 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 지원사업 추진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대전반려동물공원 견학 결과를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접목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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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위한 연구모임 발족
세종시의회,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위한 연구모임 발족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30일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이소희 대표의원과 김학서·윤지성 의원을 비롯해 이길재 충북대 교수, 사진숙 어진중 교장, 고지은 세종시학교학부모연합회 회장,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교육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운영방안 등을 면밀히 연구하기 위해 교육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 기본방향 설정, 사업 발굴, 이행방안 마련 등 새로운 교육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활동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등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소희 대표의원은 “교육자유특구는 아직 전국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명적 발상으로 개혁을 넘어서는 교육혁명을 우리 연구모임이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교육자유특구란 학교 설립, 운영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특별 구역을 지칭하고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특구지정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이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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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민호 세종시장과 간담회 자리 가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는 28일 본회의 폐회 직후 행정복지위원장실에서 집행부와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경제 양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보류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비롯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제81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5년간 79억 원의 시민혈세가 소요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집행부에서 예산내역과 조례안 개정에 따른 관광 분야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행사에만 치중하였음을 지적하며 조례의 보류를 결정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 보류를 결정하면서 집행부가 계획을 보완해 오면 정례회 기간 중 다시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보완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안 심사가 정당 간의 대립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되며,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제출토록 실무진에게 지시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관광정책을 마련하자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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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 국민의힘 세종시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밝혀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지난 24일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기자회견 내용 중 세 가지 조례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밝혀왔다.
먼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없이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구성권을 제한하는 등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국민의힘 세종시당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입장 발표 위원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그중 서울과 광주, 경기도는 이번 세종시의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리 없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해당 조례안에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을 덧붙였다.
이어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축하금 액수를 못 박아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해당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축하금 액수를 조례에 명시했다고 해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충주, 목포, 무안, 양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에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의 소통 부족이라는 이유로 보류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입장 발표 위원들에 따르면 조례 심사과정에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 5년간 79억원의 시민 혈세가 소요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집행부에서는 예산내역과 관광도시로서의 방향성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등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조례에 대한 보류는 양당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된 사안임을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안이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심사해나갈 계획이라며 입장발표를 마쳤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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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대표, 욕설 파문 사과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 대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 대표는 2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23일 김학서 의원 욕설 파문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세종 시민께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욕설 파문으로 국민의힘 김학서 제2부의장직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 회의장에서 사과하기 위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상병헌 의장은 받아주지 않고 본회의를 바로 진행했다"며 국민의 힘 의원 전원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김광운 원내대표는 순간적인 실수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직서를 제출한 김학서 의원에게 사과 발언 기회도 주지않고 윤리위원에 회부 및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제2부의장직을 해임시켰다“며 이는 국회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종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라고 밝혔다.
김광운 원내대표는 "본회의 진행 중이 아닌 정회 상황에서 실언 한 것인데 사과에 대한 정상 참작은 커녕 일체 동료의식 없는 결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태로 인해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와 사직한 의원을 비인간적으로 짓밟았다"며 정작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의장은 성추행은 자당 의원들이 다 보았으면서도 눈감아주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먹이며,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변경안조차 허용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연 세종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더이상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상병헌 의장을 감싸주지 말고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상병헌 의장을 해임 시키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작년 8월 성추행건에 대해 추가로 폭로 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상병헌 의장은 일식집 종업원과 러브 샷을 하는 추태를 부리는데 그 광경을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술에 취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며, 본 의원에게 입맞춤을 하고 동료의원의 낭심을 잡은 것과 더불어 이 행동은 의장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한다"며"이제는 각성하고, 상병헌 의장의 불신임안을 통과 및 윤리위원회 징계를 진행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장이 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열심히 시정을 펼치기 위해 하신 일에 발목잡기를 그만하고 시장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만 발목잡기를 멈추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 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상병헌 의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이번 부의장 불신임안 처리 과정처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즉각적인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광운 원내대표는 "세종시의회에서 계속 정략적으로 정쟁만 벌인다면 세종시민들도 분명히 여야를 떠나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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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종촌종합복지센터 방문해 시설 점검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종촌종합복지센터 방문해 시설 점검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22일 종촌동종합복지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점검했다.
이날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의 현장 방문에는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장, 시청 복지정책과·아동청소년과, 종촌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종촌동종합복지센터 1층부터 4층까지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센터에 입주한 노인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을 방문해 복지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한 후 종합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6월에 종촌종합복지센터 2층에 설치 예정인 종촌동 실내놀이터 현장을 찾아 실내 놀이기구 배치 계획 등을 청취한 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운영에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관계자들과 현장점검을 마친 임채성 위원장은 “우리 시민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장을 보고 고민한 여러 사안들을 의정활동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이 더욱 힘내서 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세종시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 공간에서 건강히 성장하고 부모들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실내놀이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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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소통을 통한 친환경종합타운 개발에 대한 제언”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소통을 통한 친환경종합타운 개발에 대한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친환경종합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와 주민 간 유기적인 소통 강화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여 의원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의 사업방식에 유감을 표하며 시민이 공감하는 개발로 진행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날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서 하루 평균 200톤, 연 7만 3천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 99톤 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연 440여 억원으로 앞으로 도시 성장세에 따라 그 규모와 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며 지난해 말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근거가 마련됐다며 사업추진 기간이 약 10년임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조성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가 ′19년 친환경종합타운 계획을 수립하고 ′20년 입지후보지를 재공고해 ‘송성리’를 후보지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입지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 관계자를 고발하는 등 불신이 팽배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행정절차상 법적 결격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3월 30일에 입지 선정 결과 발표 후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여 의원이 최근 친환경종합타운과 관련해 시와 주민과의 소통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간담회 2회, 설명회 1회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3회 실시한 것이 전부였으며 이 일정에 대상지역 주민들은 단 한번도 함께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선진사례로 꼽히는 아산시는 입지 선정 이전에 이통장을 포함한 주민들과 무려 14회에 걸쳐 시설 견학을 다녀왔다며 이에 비해 우리 시가 현저히 적음을 비교했다.
따라서 주민들의 궁금증과 두려움 해소를 위한 소통과 설득의 노력을 주문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한 지자체 중 처음부터 주민과 원만한 합의로 순조롭게 진행된 곳은 없었으나,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을 통한 성공적 조성사례는 분명 있음을 강조했다.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 두 가지를 꼽았으며 유기적인 소통만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소통’을 행정의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전동면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되고 두려움과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사업강행이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을 살핀다’고 약속하신 시장님의 말씀과 다름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협의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웠다고 언급하기 이전에 주민과의 유기적인 소통, 투명한 정보공개로 모두가 공감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바쳤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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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대중교통 정기권제도 도입과 교통인프라 개선 필요하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대중교통 정기권제도 도입과 교통인프라 개선 필요하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무료화에 앞서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 도입과 대중교통 기반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대해 친환경적인 선진 정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의 추계와 달리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최소 500~1,0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이전에 버스 증차와 버스정류장 추가 신설, 노선체계 개편, 도로 재설계 등 지속적인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종시 버스 수송분담률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7%로 타 시도의 평균 이용률 15~20%와 비교하면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46.9%로 7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한 세계 여러 도시들은 국가 철도망 확충, 트램 도입, 버스노선 연장 등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를 병행했다”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인근 도시인 청주시의 ‘월 5만원 정기승차권’ 사례를 근거로 대중교통 정기승차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기승차권 제도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9유로 대중교통 정기승차권 제도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10~15% 향상시켰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1개월에 1만 2천원 정도로 정기권 가격을 책정하고 어르신과 청소년 및 장애인들은 무료화하자”며 “39만 세종시민 중 성인 10만명이 정기권을 이용한다면 연간 144억원의 세수 발생으로 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청소년, 장애인들은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의 교통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토록 열악한데도 ‘미래형 대중교통 혁신’이라며 대중교통 무료화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세종시의 교통복지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 대중교통 무료화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