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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와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위해 공동대응”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위해 공동대응”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와 세종시가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은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3일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서금택 의원을 비롯한 상병헌· 이재현 의원과 세종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모임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와 향후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세종시의회와 세종시가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미비점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연구모임 회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며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김성기 기획조정실장 역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와 의회의 관심은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세종시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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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세종시 인구 증가에 따라 사법 수요 또한 급증함에 따라 세종시에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은 법원에 쉽게 접근하고 신속·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고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법원을 설치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 의하면 실제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1심 접수 건수는 2018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33만여건이 많은 129만 8천건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행정소송 건수 역시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에 비해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헌 의원은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서울에만 있는 행정법원을 세종시에도 추가 설치한다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세종시의회는 세종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청와대, 대법원 등에 결의안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4-1생활권에는 법원·검찰청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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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시청-교육청 협업 강화로 대표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청과 교육청 간 다양한 협업 강화를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그동안 시청과 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 해결을 위한 협업을 지속해 6-4생활권 대운동장 이용 시간 조정을 위한 ‘행복교육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으며 안전체험교육원 소방 인력 파견 등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협업과 양 기관 간 핵심 전문인력 교류 등이 필요하다며 한 차원 높은 협업 강화를 위한 명품 교육도시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이라는 이원화된 교육·보육 정책을 통합·운영해 세종시가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유보통합 선도 도시로 운영되도록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시청과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 구분 없이 신체 및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시청과 교육청 양 기관의 협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고 원활한 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해 시청 인력을 교육청에 파견할 수 있는 양방향 인사교류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청과 교육청 상호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세종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시청과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명품 세종교육이 도모되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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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위해 예산 및 인력 확충해야”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위해 예산 및 인력 확충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 현황도로의 기능 유지 등 주민 갈등 해소와 정확한 지적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적재조사는 도면 지적을 수치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적 오류를 바로 잡는 국가적 사업이다.
100여년 전 낙후된 기술로 측량된 일제강점기 시절의 지적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내 지적 정보와 실제 토지 이용 경계 간 불일치 현상을 최소화해 시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적 정보망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특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 국토의 지적재조사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종시 역시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정확한 전수조사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성호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여전히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5천여 불부합 필지가 남아 있다”며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확대사업지구를 포함하면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율이 기존 30%에서 25%로 감소하는 만큼 우리 시 상황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차성호 의원은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방안으로 사업 예산과 조정금 예산을 대폭 늘려 최대한의 필지를 사업지구에 포함 국고보조사업 기준에 부합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전담부서 설치와 담당 인력 충원을 제시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에 따른 징수액과 지급액을 반영한 조정금 예산 평균 통계를 근거로 최적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조정금과 사업 예산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차 의원은 “적극적인 지적재조사를 통해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건물저촉 및 경계분쟁 해소, 현황 도로의 기능 유지 등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전담 조직이 없는 만큼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조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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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 “세종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해야”
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 “세종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의원은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어르신 통합돌봄 기반과 돌봄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의하면 어르신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재활, 간호, 의료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일컫는다.
현 정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마련해 2026년 통합돌봄의 보편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현재까지 16개 지자체에서 지난 2년간 선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담당 조직을 개편하는 등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부서 간 TF 구성과 관련 조례 제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윤희 의원은 “출범 10년차에 37만 도시로 성장한 세종시가 향후 인구 70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각 분야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인 만큼 통합돌봄 도입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질 높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강도 높은 노동과 감염병 위험 및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린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올해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10명 중 8명은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을 경험했다는 답변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 체계 구축방안으로 돌봄 수요와 현황 파악 등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시행 보건복지국, 보건소, 사회서비스원, 소방서 등 관계부서간 TF 구성 돌봄 체계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전담부서 신설 추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돌봄의 주체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역 현황과 실정에 맞는 최적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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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70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53건 통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3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각각 1,179억원 증가한 총 2조 1,806억원과 760억원 증가한 1조 32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 예산 통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 추경 대응과 교육 회복 지원을 비롯해 시민 안전시설과 교육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박성수·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시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본회의 최종 의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3건,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5건,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3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0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27건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한 전체 조례안의 약 79%를 차지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공동주택 분양 시 기타지역 50% 공급 폐지를 촉구하는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과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5일간의 제70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제71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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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각각 1,179억원 증가한 총 2조 1,806억원과 760억원 증가한 1조 320억원 규모다.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심사했으며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등 총 4개 사업에서 1억 5,642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교육청 제2회 추경 계수 조정 결과, ‘청사환경 조성 및 물품 구입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8억 5,008만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안전체험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3억 9,220만원을 증액하고 차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위원들은 시청 관계부서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관련 예산 및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교육청 관계부서에 코로나19 학교 방역 강화와 학생들의 학습·정서·사회성 결손 회복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나온 지적 사항들에 대해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짜임새 있게 적절히 편성·배분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했다” 면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있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3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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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13건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13건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30일 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7건, 민간위탁 3건, 의견 청취 1건과 결의안 1건 등 13건을 심사해 12건을 원안 가결, 조례안 1건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관련 조례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조례 2건을 제정하는 한편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미비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조례 6건을 일부 개정했다.
또한 세종시 지역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전국 투기세력 및 청약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동주택 청약물량 배정비율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촉구 결의안을 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해 의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의 처리 안건은 오는 9월 3일에 개최되는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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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2차 추경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2차 추경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2차 회의를 열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비 심사 결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0억 8천만원을 증액한 9,938억 4천만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산업건설위는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마련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 읍면 지역 자전거도로 개선,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 확보를 비롯해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김원식 위원은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영구임대주택의 노후 시설물에 대해 잦은 고장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조치원읍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시 운영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위원은 여민전 충전 시간과 방법, 충전 가능 금액 등이 수시로 바뀌어 혼란이 가중된 만큼 향후 수요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행정의 자세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여민전 수요가 많은 우리 시만의 특성을 관련 부처에 잘 설명해 국고 보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금택 위원은 예산의 이월 제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비 반납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현옥 위원은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과 취업 연계 등의 방식으로 지역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일자리와 매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고 청년과 여성 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평석 위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매립시설 침출수 유출 시 하천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 기관 등과 함께 연도별 처리계획을 수립해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코로나19 종식에 대비한 호수공원 및 중앙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준비와 시설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서의 노력으로 출퇴근 시간대 은하수 교차로의 교통정체가 개선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행복청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통이 원활한 교통 체계 구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9월 3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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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6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날 교육안전위 위원들은 지난 6월 2일과 4일 7일 3일간 진행된 세종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청취한 후 주요 사안에 대한 당부사항과 개선 방향을 전달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세종시청에서 운영하는 120 콜센터가 민원인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며 세종시교육청 역시 민원인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별도의 콜센터를 운영하거나 시청과의 통합 콜센터 운영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언했다.
손인수 부위원장은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패드 지원 사업 조사 시 부담감 등으로 수요자가 적극적인 의사 표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시범 사업을 통해 스마트패드를 일부 보급하고 면밀한 효과성 분석을 거쳐 추후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용희 위원은 “갑질문화 인식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악습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며 “다만, 갑질문화 개선은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찬영 위원은 “사업 부서장의 무분별한 예산 변경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도출한 예산 변경 관리 방안을 마련해 교육청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21일을 앞두고 최근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승하차 구역 조정’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편향된 답변을 요구하거나 사전에 의회와 설문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등 조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조사와 함께 의회 및 시청 등과의 협업을 주문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회의 중 언급된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등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써 달라”며 “행감 지적사항 가운데 44%에 달하는 현재 조치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최종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