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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민호 시장님, 극우세력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겁니까?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기자와의 대화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풀려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바람직하고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불법 계엄 이후 줄곧 윤석열을 감싸며 극우적 행보를 지속해 왔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불법 계엄 상황에서 세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공직자가 정치적 혼란만 가중 시키며, 극우세력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그동안 선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전국 재판부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법원이 이처럼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은, 탄핵 인용 시 내전까지 불사하겠다는 극우세력의 선동을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결코 단순한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최민호 시장은 극우세력의 앞잡이로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언행을 멈추고, 국민 통합과 헌정 질서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극우세력의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고 세종시민만을 위한 길잡이 정치에 매진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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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위한 현안사업, 국비 반영 절실＂
＂행정수도 완성 위한 현안사업, 국비 반영 절실＂
[세종타임즈]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나 행정수도·한글문화도시 완성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2026년 국비사업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정기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됐으나 본회의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한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 예산의 반영을 건의했다.
현재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으로 2031년까지 원활한 설치를 위해선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 국비 반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한글·한류 문화, 학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립 한글문화단지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글문화도시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국립 한글문화글로벌 센터의 사업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총사업비 확정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조속한 실시와 토지매입비 국비반영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10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국회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구성됐고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강횡단교량 추가 건립’ 관련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입증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금강횡단교량 추가 건립은 향후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 건립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 대응과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줄곧 그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업이다.
이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2030년 정상 준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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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가 10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세종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육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등 2가지다.
공모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 참여는 오는 5월 9일까지 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서류·발표심사 등 전문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우수작 6팀을 선정하고 세종시장상 등 시상과 함께 총 2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분야별 최우수작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오는 9월 개최되는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을 부여한다.
해당 대회에서 입상하면 대통령상과 상금,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은 “창업경진대회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할 예비 창업자와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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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제고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시치가 온실가스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으로 융복합지원사업과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지난해 시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된다.
주택, 건물 혼재 지역에 태양광·지열 등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총 9억 8,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선정 완료된 주택, 일반건물 108곳에 태양광 347㎾, 지열 315㎾ 총 662㎾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보조금 3,770만원을 투입해 진행된다.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은 2025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 승인을 받은 국비 지원대상자 중 세종시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다.
사업 신청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지원사업을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업을 승인하면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세종시청 경제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세대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화석 연료에 의존한 에너지 생산은 지구 온난화, 대기 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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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모든 경로당에 '싱싱세종 쌀' 공급
세종시 모든 경로당에 '싱싱세종 쌀' 공급
[세종타임즈] 세종시가 읍면동 모든 경로당에 정부양곡 대신 세종에서 생산된 싱싱세종 쌀을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싱싱세종 쌀은 세종시농협쌀조공법인에서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삼광벼로 세종시 대표 브랜드 쌀이다.
시는 올해 총 525개 경로당에 10㎏ 쌀 1만 3,000포대, 130t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쌀 소비 확대 등을 위해 농업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협업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경로당에 공급했던 정부양곡 대신 어르신들에게 밥맛 좋은 쌀을 지원해 더욱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세종시농협쌀조공법인과 2025년 정부양곡 고시 판매가격 수준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선하고 안전한 쌀을 ㈜두레마을을 통해 매 분기 적기에 배송되도록 할 계획이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밥맛 좋은 싱싱세종 쌀을 공급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지역 쌀 소비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쌀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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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업소통관제 운영… 중견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소통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소통관제’는 담당 공무원과 기업을 일대일(1:1)로 매칭하여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업의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세종시는 관내 중견기업 및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 중 참여를 희망하는 13개 기업을 선정했다. 또한, 시 경제산업국 소속 사무관 13명을 각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소통관으로 지정했다.
기업소통관은 전담 기업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대면 면담을 통해 애로 및 규제 사항을 파악하며, 관계 부서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세종시는 올해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통관제를 시범 운영한 후, 효과 분석을 거쳐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기존 기업 지원 사업이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기업소통관제를 통해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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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 ‘우수’ 등급… 2년 연속 선정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해보다 5.54점 상승한 86.61점을 기록하며,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종합 점검이 이뤄졌다.
세종시는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데이터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 조직 및 인력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통계데이터,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신규 개방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공공데이터 제공 품질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은 “이번 평가는 세종시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품질을 더욱 강화하고 개방 범위를 확대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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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략작물 조사료 50ha 추가 재배 추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전략작물 조사료 50ha를 추가 재배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재배는 올해 조사료 재배 목표치인 510ha와 별도로 추진되는 것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해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추가 재배 목표치 50ha는 축구장(0.714ha) 약 70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를 통해 세종시의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료 공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략작물 조사료 생산 참여 농가에 액체 거름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의 하계 조사료 지급 단가를 기존 ㏊당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략작물 조사료 재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종시는 이번 추가 재배를 통해 지역 내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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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동 주민자치회, ‘세종사랑 어진사랑’ 환경정화 활동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동장 신영호)과 어진동 주민자치회(회장 정성헌)는 지난 8일 방축천 일원에서 ‘세종사랑 어진사랑’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어진동 주민자치회의 주도로 봄맞이 도시 미관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과 가족, 지역 주민, 공무원 등 3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여자들은 조를 나누어 방축천 산책로와 제방 상부 인도를 따라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환경정화 활동과 함께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돼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어진동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헌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어진동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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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동, ‘해밀·산울 사랑한데이’ 맞아 봄맞이 대청소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동은 지난 8일 ‘세종사랑 원년’을 맞아 봄맞이 마을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청소는 ‘해밀·산울 사랑한데이(Day)’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단체와 해밀동·산울동 주민 30여 명이 함께 참여해 힘을 보탰다.
참여자들은 구역별로 도로변과 공터 등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과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며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정화 활동을 펼쳤다.
해밀동은 최근 산울동 신규 전입 주민이 증가하면서 해밀동과 산울동 주민 간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는 주민 간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밀동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을 ‘해밀·산울 사랑한데이(Day)’로 지정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을을 가꾸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재일 해밀동장은 “주말 아침부터 우리 마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화합과 ‘세종사랑’ 실천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