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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제 특수성 무시 교부세 산정체계는 기형적＂
＂단층제 특수성 무시 교부세 산정체계는 기형적＂
[세종타임즈] “보통교부세 세종시 1,517억원 VS 제주특별자치도 2조 2,741억원”세종시가 단층제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로 인해 지방세가 늘어날수록 교부세는 줄어드는 기형적인 재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동일한 단층제 구조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 보통교부세의 3%를 정률 배분 받는 것처럼 세종시에도 ‘정률제’ 적용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은 23일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법 재정특례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제기됐다.
이날 포럼은 시의 재정 여건을 기반으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재정특례 조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특별자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김 연구원은 현행 보통교부세가 세종시의 행정·정책성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산정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현행 산정 체계는 기초자치 기능에 대한 재정 수요를 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한 재정 체계는 세종시의 도시 발전과 균형발전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이러한 재정 체계로 인해 세종시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 지방세 수입은 지난 2013년 2,166억원에서 2022년으로 8,605억원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는 1,801억원에서 1,517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 중인 정률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은 지난 2013년 7,686억원에서 2022년 1조 9,71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 역시 1조 250억원에서 2조 2,741억원으로 급증했다.
단층제 조직에 대한 별도의 교부세 산정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와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세종에 대한 정률제 방식 적용은 타당하며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얘기다.
그는 “세종시와 동일한 단층제 행정체계를 갖춘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 고정 배분받는 재정특례를 받고 있어 지방세 수입 변동과 무관하게 보통교부세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진행된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불합리한 산정 체계 사례를 진단하면서 세종시법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 패널로는 김병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과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황순덕 세종시의정회 회장이 참석했다.
우선 김병남 위원은 “정률제 도입은 세종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 중 가장 효과가 높지만 세종만 도입할 경우 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전국적 관점에서 보통교부세의 총액 전체를 높이는 일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현정 센터장은 세종시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재정수요의 특수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기초자치단체 수요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단기간에 급증된 비용은 세종시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큰 부담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승동 기자는 공공시설물의 대규모 이관은 자산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 전가라고 지적하고 재정특례를 넘어선 국가와 세종이 함께 책임지는 공공운영 모델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승동 기자는 “타 광역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시 국비 50%·시비 25%·구비 25%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며 “반면 세종시는 국비 50%·시비 50%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세종시법에 개선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순덕 회장은 “세종시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과정에서는 기초사무를 배제하지만 수입액 산정에서는 광역과 기초사무를 모두 따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올해에만 보통교부세 4,108억원이 교부되지 않는 재정적 불합리함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한 전제로 세종시법 재정특례 조항의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포럼은 시와 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했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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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생각 연구소 7월 초청 강연회 개최 “AI시대.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새로운 생각 연구소 7월 초청 강연회 개최 “AI시대.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세종타임즈] 새로운 생각 연구소는 7월 29일 저녁7시에 세종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대강당에서 7월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AI시대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로 ‘LAB2050’ 이원재 대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진다.
‘기본소득론’, ‘국민총행복’ 으로 잘 알려진 이원재 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경제전문가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희망제작소 소장, 경기도지사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으며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방송의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원재 대표의 강연은 ‘AI 시대’의 미래는 ‘담대한 상상’에 달려 있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AI의 등장은 고용 불안과 불평등 심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지만 기술 혁신과 사회 혁신으로 인류가 처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선택은 인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날 강연은 이미 찾아온 미래인 AI혁명이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이어 인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폭넓은 분석과 자세한 전망을 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이원재 대표는 ‘새로운생각’의 조상호 소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회 내의 ‘AI TF’ 위원으로도 함께 활동 중이다.
2023년 4월 창립한 ‘새로운 생각’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연구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생각’의 초청 강연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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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우리 애 이야기’ 아이돌봄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우리 애 이야기’’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세종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한 사례를 발굴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관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들이며 일상 속에서 경험한 따뜻한 순간, 돌봄을 통해 변화된 삶, 돌봄을 제공하며 느낀 보람과 성장 등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시상되며 사례집으로 발간되어 지역사회에 널리 공유될 예정이다.
김태수 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임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자 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소중한 이야기가 모여 더 나은 돌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 부담과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내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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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기후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세종타임즈] 세종시 어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폭염 장기화에 따른 기후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돕는 ‘어진마음 건강한 여름나기’ 특화사업을 진행한다.
어진동지사협은 23일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기후취약대상자 90여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며 ‘생맥산’ 300포를 전달한다.
생맥산은 어진동에 위치한 세종시365으랏차한의원이 후원하는 것으로 여름철 피로회복과 체력증진을 돕는 보약이다.
신영호 동장은 “기후취약가구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복지특화사업을 마련해준 어진동지사협과 세종시365으랏차한의원에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진동지사협은 취식취약계층에게 취식쿠폰을 제공하는 ‘어진마음 어진가게’, 정서적취약계층에게 종합심리검사를 지원하는 ‘어진마음 마음돌보미’ 등 다양한 민관협력 복지특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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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배변 무단 투기 '조치않아'
[세종타임즈] 세종시 조치원읍주민자치회가 23일 대동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신흥리 일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쳐 깨끗한 동네 만들기에 동참했다.
이번 활동은 대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수립한 ‘조치않아 조치원 쓰레기와 개똥’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조치원읍주민자치회와 대동초 학생들은 이날 환경 정화 활동과 함께 쓰레기 및 반려동물 배변 무단투기 금지를 알리는 캠페인도 펼치면서 주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치원읍 주민자치회는 이번 정화 활동 외에도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투기 주요 지역에 투기 금지 안내판을 설치, 주민 인식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김병호 읍장은 “이번 활동은 지역 사회와 청소년들이 함께 힘을 모아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플로깅 활동이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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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동 지사협, 반려식물로 따뜻한 정 나눈다
[세종타임즈] 세종시 아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3일 아름동 행복누림터 앞 광장에서 ‘아름이 초록일기’ 반려식물 전달식을 개최했다.
‘아름이 초록일기’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은 민관협력 특화사업으로 1인가구·장애인 등 고립위험가구에 반려식물을 제공하고 비대면 소통을 유도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아름동 지사협은 고립위험가구 25세대에 관상식물·재배식물 등 반려식물 키트를 제공했다.
반려식물 키트는 세종정원연구소 남정곤 대표와 협업해 마련한 것으로 지사협 위원들과 참여자들은 오는 11월까지 익명 채팅방에서 식물이 성장하는 모습과 감정을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아름동 지사협은 익명 채팅방에서 식물 이름짓기, 사진 인증 등의 소소한 과제를 진행하며 고립위험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서적인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 종료 후에는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우수 참여자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도 전달한다.
이인환 아름동장은 “혼자 지내는 이웃들이 초록 식물을 돌보며 삶의 리듬을 되찾고 익명 채팅을 통해 따뜻한 관계를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립위험가구를 위한 비대면 정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정원연구소는 아름동이 추진 중인 ‘어르신 세종사랑 아름다운 꽃밭 가꾸기’ 사업을 위해 범지기마을 경로당 8개소에 꽃모종을 후원한 바 있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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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재배한 농산물 나누며 이웃사랑 실천해요
[세종타임즈]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23일 도시농업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관내 독거노인에게 기부하면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기부는 실습 과정에서 재배한 상추와 고추, 가지 등 농산물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교육생들의 뜻을 모아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조치원 소재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에 신선한 농산물을 기탁하면서 이웃 사랑에 동참했다.
피옥자 소장은 “단순 교육을 넘어 수확한 작물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올 4월부터 10월까지 도시농업전문가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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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지원으로 영농정착 돕는다
[세종타임즈] 세종시가 23일 전동면 노장리 일원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지원단의 드론 방제 활동 시연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청년농업인의 소득을 확대하고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영농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드론 방제사업에서는 한국중부발전㈜이 지난해 11월 기부한 드론 2대를 투입해 드론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농업인들이 벼 병해충 방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농업인은 영농지원단에 가입하면 방제 작업을 위한 드론 활용이 가능하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드론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농업인도 영농지원단 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영농정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계획”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농업인의 드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청년농업인의 드론 방제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벼 병해충 드론 방제사업은 시가 지원하고 농협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지원단은 이 사업에 참여해 지난해 조치원읍·전동면 일대에서 105㏊를 방제했다.
올해는 7월 중 조치원읍·전동면·연서면 일대에서 106㏊ 규모로 방제를 진행한 후 8월에 추가 방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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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현장 소통으로 기업친화적 정책 추진
산업단지 현장 소통으로 기업친화적 정책 추진
[세종타임즈] 세종시가 부강면 부강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 ‘찾아가는 산업단지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재로 격월로 정례 운영 중인 이 간담회는 각 산업단지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살피고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1일 열린 두 번째 간담회에는 부강산단 입주기업을 대표해 한화첨단소재, 보쉬전장, 지인, 엘이디라이텍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자 주거안정 방안 △산업단지 인근 노후 인도 교체를 통한 환경개선 △단지 내 나무 간벌작업을 통한 환경 정비 등을 논의하고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주제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산단 관계자들은 최근 버스노선 개편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가 향상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간담회 이후 엘이디라이텍의 자동차 조명장치 생산공정을 직접 둘러보며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술 및 생산환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밖에도 시는 입주기업들이 꾸준히 개선을 건의해온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신설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찾아가는 산업단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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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부시장, 조치원복숭아 축제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조치원읍 세종시민운동장을 찾아 제23회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재로 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북부소방서 등 축제 지원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이승원 부시장은 복숭아 판매 준비 현황과 시설물 설치, 폭염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며 안전한 축제 진행을 당부했다.
특히 시는 여름철에 축제를 진행하는 만큼 온열질환자 예방과 식품 위생 관리 등을 철저하게 준비, 안전하면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할 방침이다.
이승원 부시장은 “뜨거운 여름 햇볕 속에서 결실을 맺은 복숭아처럼 이번 축제도 여러 부서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준비하고 있다”며 “조치원복숭아 축제가 여름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하고 여러 시민께서 행사를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3회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세종시민운동장 일원에서 달콤한 향기를 가득 머금은 117년 전통의 조치원복숭아를 주제로 개최된다.
축제는 △복숭아 판촉전 △복숭아 화채나눔 △복숭아 가래떡 뽑기 △블랙이글스 에어쇼 △복숭‘아이’조치원 △복숭아 굿즈 판매 △문화공연 등 각양각색의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올해 맥주파티 ‘피치비어나잇’과 분홍빛 드레스코드 행사 등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알차게 누릴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23회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5-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