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 김충식 의원은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동안의 자유발언 시간을 활용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역의 소외 계층을 보살피고 복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 7월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법정기구로 설치되어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행정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관협력 기구이다.
이 협의체는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과 사회보장 자원 발굴, 지역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읍면동 협의체에 참여하는 인원이 6만 7,149명에 이르며, 세종시 내 24개 읍면동 협의체에서는 473명의 위원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라며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러한 위원들은 다양한 복지 자원을 확보하고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고령화, 저출생, 가족해체,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로 인해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읍면동 협의체의 컨설팅 및 벤치마킹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을 제공하여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읍면동 협의체를 단순히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