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자만 출입 허용

강승일

2021-11-01 12:53:45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도 11월 1일 자로 개편·시행 한다.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한다.

미접종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서 및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신규로 생활시설 입소 시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생활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외출·외박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허용,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된다.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고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하고 종자사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해,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8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2%로 5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77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0%로 1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2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5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4%로 4,8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90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19,43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9%로 11,4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9%로 6,9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23명으로 수도권 417명, 비수도권 6명 이다.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333명이고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전 주간의 343명에 비해 감소했다.

지난 한 주 총 사망자 수는 85명이고 최근 5주간 사망자 총 389명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294명 이다.

지난 한 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2,015명, 1일 평균 1,716.4명으로 그 전 주간의 1,338.9명에 비해 377.5명 증가했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20.3명으로 그 전 주간의 288.4명에 비해 131.9명 증가했다.

수도권 환자는 1,342.3명으로 그 전 주간에 비해 299.3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환자는 374.1명으로 그 전 주간에 비해 78.2명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03으로 직전 3주간 “1” 미만의 값을 유지했으나,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5.3%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87.6% 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523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5만 623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846만 2569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5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0월 3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645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402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243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459명 증가했다.

10월 3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등 23종 시설 총 20,055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08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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