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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학교 신설 ‘파란불’,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적정 통과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학교 신설 ‘파란불’,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적정 통과
[세종타임즈] “용인 고림지구 초·중 학교 설립, 10년 만에 청신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은 27일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2개교 학교 설립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된 자체재정투자심사에 적정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설립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대 고림지구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것으로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 학교의 규모는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해 고유초 총 46학급, 고유중 총 25학급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과거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신설은 당초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받아 각각 2009년과 2010년에 이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교 시기 마저 연기됐고 약 10여 년만인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도전 했으나, 해당지역 내 아파트 분양 공고 지연에 따라 학생수요 예측이 학교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정찬민 의원과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노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 이번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를 적정으로 통과했고 오는 7월에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를 앞두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신설이 한시가 시급한 상황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며 “이번 적정 통과로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진 만큼, 반드시 통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과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정찬민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나 두 차례에 걸쳐 ‘용인 고림지구 학교 신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고림지구 학교 문제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안다”며 “여러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라왔었던 만큼 그동안의 반려 사유가 어느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알고 다음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정찬민 의원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국회의원 임기 시작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어 처인구 지역의 학교 부족 및 과밀학급 문제 해결과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학교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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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살리기 2탄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세종타임즈]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 했던 국회 정운천 의원은 27일 다시 한번 반려견 관련 법안인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1년에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사망하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명을 15년으로 가정해 반려견의 사체 발생 현황을 파악해 본다면 600만 마리의 반려견 중 1/15인 약 40만 마리, 260만 마리의 반려묘 중 1/15인 약 17만 마리가 매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57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3가지 방법을 제외하고 매장, 이동식 장묘업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 합법적 동물장묘업체에서 이뤄진 반려동물의 장묘 건수는 단 47,577건에 불과해 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견과 반려묘 사체의 57만 마리의 8.4%만이 합법적인 장례로 치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양육되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의 숫자는 부족한 상황이다.
12개 시·도에 단 57개의 업체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간 사망하는 반려동물의 수를 파악하고 장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반려동물 사체 처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공중위생은 물론 반려동물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될 수 있어 동물복지까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 600만 가구, 1,500만 인구 시대에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이 됐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이 사육의 개념에서 양육 개념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안을 손질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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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구속부상자회, 5·18부활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청”
정운천 의원
[세종타임즈] 5·18구속부상자회가 ‘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 부활제’에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을 공식 초청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7일 5·18유족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5·18추모제에 참석한데 이어 오는 27일 다시 광주를 찾아 5·18부활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5·18부활제는 5·18 최후 항쟁일인 1980년 5월 27일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오월 영령들의 정신과 가치를 기리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5월 27일에 진행되고 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5·18추모제와 5·18부활제에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다”며 “5·18부활제에 초청을 해주신 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진정성 있게 노력한 결과 5·18단체 회원들과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됐다”며 “앞으로도 오월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일회성 정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5·18 단체 회원 분들을 돕기 위해 진심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5·18단체와 18차례에 거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왔고 5·18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공법단체 승격과 단체회원 자격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고 공법단체 설립 근거 법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진심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18일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광주·전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1.9%를 기록해 전주보다 9.4%포인트 상승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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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위해 중견기업수 2026년까지 7000개 이상으로 확대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5,400개인 중견기업 수를 2026년까지 1,600여개 늘린 7,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중견기업을 산업 정책의 핵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6일 정태호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한 ‘중견기업 청년 일자리 진단 및 청년 고용 확대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미관계는 안보동맹에서 밸류체인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한미간 경제 파트너십이 강화되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협력이 이뤄질 것이고 우리 중견기업들에게도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중견기업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기업들로 향후 한미 간 밸류체인 동맹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정책을 제시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며 연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5,000억원~10조원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이 전 대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업의 규모나 지역에 상관없이 4년 동안 명목상 급여의 60%까지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청년 고용증대 세제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신규 채용에 대해 장려금을 확대해서 1인당 연 1,000만원씩 4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확대 방안을 정부와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임금수준이 비교적 높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중견기업이 늘면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면 국가 경제 지속 성장은 물론, 청년 실업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단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의 조정에 따른 인력수급을 고민해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 산업의 인재 육성을 위해 디지털 신기술분야 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신경제 체제에 대비하는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입법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지난번 중견기업연합회 방문 때 중견기업인들께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친환경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들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중산층이 두꺼워야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중견기업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청년 인재를 채용하고 양성하는 일이 한국 경제 최우선 순위 투자”며 “중견기업이 통 큰 신규 채용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신산업 분야에는 향후 10년간 58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견기업은 전체 고용의 5.5%인 149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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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법률안’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법률안’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학교협동조합, 지속가능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했으며 심한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정책본부장이 진행과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강득구 의원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9년 동안 134개를 운영한 한계를 역설하며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삶, 마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대전환의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좋은 성과를 낸 해외의 학교협동조합 사례를 참고해 대한민국만의 학교협동조합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가장 바람직한 학교협동조합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서울 관내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사례와 활성화 정책을 예시로 들며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2015년부터 추진해온 학교협동조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을 맡은 이상훈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각 조항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현재 각 시도에서 제정된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현재처럼 조례에 근거한 운영이 아닌 법률 제정과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
또한, 학교협동조합 조합원들의 변동성과 강행 규정에 근거한 부작용도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교육협동조합의 개념으로 학교와 마을로의 확장을 제안했다.
장이수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법률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합원의 의견을 대표해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자연스러운 ‘협동의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승희 큰꿈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외 학교협동조합 활동 및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협동조합의 지속발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지향점을 설명했고 지역 중심의 학교협동조합 간 연계로 학교 밖으로 확장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난이 만덕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미래사회를 위해서라도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수빈 삼각산고 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은 학생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한 학교협동조합 활동과 고등학교 시절 말레이시아 MRSM 타이핑 학교협동조합과의 교류를 예시로 들며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경험이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혜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법률안 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지원을 위해 마련하는 조항이 새로운 규제 요소가 되지는 않는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는지 등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민관협의체 등 관계기관 간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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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가유공자 등‘의료복지 지원법안’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세종타임즈] 이만희 의원이 지난 25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보훈병원 및 국가가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등을 전액 또는 감면해 지원받고 있으나, 약제비는 의료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는 약제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병원 치료로 인한 약제비용 부담이 매우 커 의료비 경감을 위한 약제비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의료지원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고 강조하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약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를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감사와 존경이 함께 하는 따뜻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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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우선접종 해야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우선접종 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25일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민석 의원, 송옥주 의원과 함께 한국학원총연합회 임원과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 담당자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19 학원종사자에 대한 백신우선접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이유원 회장, 이호진 총무이사, 김일희 경기도지회장, 박윤영 총무부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 홍정익 예방접종과장과 교육부 김진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 담당자는 6월 말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백신 접종을 하고 8월 말까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의 백신우선접종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원종사자도 내부 논의를 통해 백신우선접종자로 추가할 계획에 있다고 의견을 표시했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원에 등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학원종사자들의 조속한 백신 접종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도 백신우선접종이 결정되면 학원종사자들도 접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종합하면서 참석자들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도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완료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강득구 의원은 “학원과 학교는 공간만 다를 뿐 동일하게 학생들이 자주 출입이 이루어지고 교원과 함께 학원종사자들의 안전도 중요해 백신예방접종이 2학기 개학 전 최소 8월 말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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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차등의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뉴욕거래소에서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창업후 10년범위 내 존속기한을 두고 상장 후 3년만 유효, 1주당 10개이하 등의 제한을 둔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창업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4분의 3 이상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해 소수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은 높이는 법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정관기재사항과 복수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 및 의결권 제한 요건, 발행 보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복수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했다.
김병욱 의원은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경영진의 사익추구 위험과 소수주주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맞지만, 도입해야 한다면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일률적인 제한은 두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등의결권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인데, 존속기간이나 상장 등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면 기업성장이나 IPO회피 등 도입취지가 퇴색할 수 있는 만큼, 창업주의 모럴해저드나 일탈 등은 방지하는 안전장치는 두면서도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본이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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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 주최
이재정,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 주최
[세종타임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고 이러한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5월 27일 오후 3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 한 달에 걸쳐서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안양시 동안구 상인회별 사전 개별 미팅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실용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함께 걷는 간담회’를 준비했다.
안양시 시의회, 안양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까지 우리 동네 골목상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부터 함께 시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한다.
이재정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피해지원 정책,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을 위한 상권 조직화 지원, 골목상권 성장단계별 지원 등에 대한 발제와 안양시 상인회장들과 중소벤처기업부 및 안양시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한다.
상권 활성화 및 지역화폐 전문가로 알려진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 원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과 곽규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부장이 발제에 참여한다.
평촌역 상가연합회, 귀인동 먹거리촌 상인연합회, 평촌1번가 연합회, 호계종합시장 상인회, 안양농수산물시장 연합회 등 안양시 동안구의 대표적인 상인회도 참여한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논의하는 자리”며 “우리 정부의 각종 지원 속에서도 전통시장, 상점가, 특히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개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만으로 현실을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양시 상인회 여러분과 안양시,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 및 자영업 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공론의 장이며 안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공론의 자리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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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223%증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223%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69명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 2017년 41건을 기록했다.
이후 18년 62건, 19년 103건, 20년 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도 26건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검거됐다.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 간 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순으로 발생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 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7일‘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2021-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