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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은 57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준다
2025-10-24 15: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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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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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정책포럼 개최
김병욱 의원,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정책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7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생활 전반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에 분리된 경제 주체들은 연결·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플랫폼 운영자와 소비자간 문제와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매개하는 소비자 관련 문제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법적 규제의 경우 P2B 관점의 공정거래 관련 법안과 P2C 관점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으로 구분되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 관점보다는 소비자 문제 해결 관점에서 접근하고 소비자 측면에서 실태 및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의 영향을 생각하는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으로서 법적, 사회적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한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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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첫 행보 개시”
“송기헌 의원,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첫 행보 개시”
[세종타임즈]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한 강원도 원주을 선거대책위원회의 첫 행보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선거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7시 단구동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시·도의원을 비롯한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첫 공식 선거운동을 개시했다.
첫 일정인 출근길 인사 이후 송기헌 의원은 오후 1시 30분 원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이광재 의원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투어’를 통해 시장 상인들의 현안 및 고충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진행했다.
오후 4시에는 시·도의원과 선거운동원으로 꾸려진 ‘골목유세단’과 원주시 골목 골목을 다니며 시민들과 1:1로 만나며 선거유세를 펼쳤다.
이어 원주을 선대위는 오후 5시 30분 원주의료원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유세단과 합동 유세를 펼치며 공식선거운동 첫 날을 마무리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날인 16일에는 홈플러스 사거리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구석구석’ 골목 선거운동, 혁신도시 내 심평원사거리 등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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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안양동안을 대선 출정식
국민의 힘 안양동안을 대선 출정식
[세종타임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국민의힘 안양동안을 당원협의회는 범계역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아침 인사캠페인 이후 이어진 출정식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연설중계방송과 함께 심재철 위원장의 연설로 진행됐다.
이번 대선은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인 동시에 민생을 살리는 선거,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선거”며 “민생”과 “통합” 유세행보에 나섰다.
심재철 위원장은 “민생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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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민생우선대전환 플랫폼 상임위원장 대선 첫 일정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참배
염태영 민생우선대전환 플랫폼 상임위원장 대선 첫 일정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참배
[세종타임즈]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민생우선대전환 플랫폼 상임위원장이 수원시장에서 퇴임한 뒤 첫 공식 대선 운동 일정으로 15일 오전 10시 수원시 연화장에 위치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를 참배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반드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염태영 상임위원장은 추모비 앞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진영인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자 이곳 수원 연화장의 추모비 앞에서 대선 첫 공식 일정을 하게 됐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상임위원장은 환경 운동에 투신했다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고자 이날 추모비를 찾아 이재명 후보가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이재명 후보의 성과를 경험한 경기도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수원시 연화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후 화장을 한 장소로 염태영 상임위원장이 수원시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2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추모비를 건립했으며 추모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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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각 권역별‘전북 꿈이룸 청년 주택 건설’로 청년 주거 안정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15일‘전북 꿈이룸 청년 주택 건설 보급’을 통해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청년들은 지역 정착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주거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김 의원은 청년이 전북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청년 주택 건설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 임대 물량 중 상당부분을 청년에게 배당하는 청년주거문제 해결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 실천을 위한 전북지역의 구체적 방안으로 임대료 15만원 내외의 권역별 ‘전북 꿈이룸 청년 주택 건설 보급’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빈집을 활용한 청년 더불어 주택 지원과 청년문화예술인 전북 한 달 살기 지원은 확대 발전시키고 청년 부부 전세자금 이자 보전을 통한 주거 지원,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주거 복지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이 결혼과 함께 발생하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미래행복 결혼자금 공제 지원제도 운영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 청년이 타지로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주거 문제다”며 “전북 꿈이룸 청년 주택 건설 보급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청년이 보금자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전북의 대변환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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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3대가 같이 사는 ‘전북 청년 특별도 만들기’ 선포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14일 전북 대전환의 일환으로 3대가 같이 사는 ‘전북 청년 특별도 만들기’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청년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전북 대전환을 위한 전북 청년 특별도 만들기를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전북 청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주거 문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전북에 맞게 실현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매년 6천여명의 전북 청년이 수도권 등 타지로 떠나는 것은 지방의 열악한 청년주거, 취업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북 청년은 2020년 7,252명이 수도권 등으로 떠나는 등 최근 5년 동안 한 해 6천여명이 타 지역으로 이동했다.
김 의원은 ‘청년특별도 전북 청춘 114 프로젝트’를 캐치프레이즈로 청년 전북의 대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기존 중앙정부와 연관된 청년 일자리 정책을 확대 발전시키고 전북 특화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청년 순도비 예산 4배 증액, 청년 총 예산 6천억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청년이 1순위로 꼽은 주거문제,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 4개 부문에 걸쳐 새로운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목소리가 행정과 정책실행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인구청년지원단’을 신설하고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시군별 청년 의견이 곧바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 대전환을 위해서는 3대가 같이 사는 전북을 실현하고 그 중심에는 지역 청년이 지역에 거주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며 “청년 정책하면 전북이라는 청년 1번지 전북, 청년 특별도 전북 만들기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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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민주당과 정의당 - 재외국민 교육지원 확대 정책 협약 체결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민주당과 정의당 - 재외국민 교육지원 확대 정책 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국회 교육위 안민석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정의당 선대위와 연이어 정책 협약을 진행했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육부와 교민사회가 함께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규학교이다.
현재 전 세계 16개국 34개 학교에서 1만 3천여명의 학생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며 공부하고 있다.
정책협약문에는 재외국민 교육지원과 재외한국학교 운영지원 확대를 위해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초등 무상교육 지원 교육부 전담조직 확대 개편 제도개선과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허남세 회장은 신동환 상임부회장, 정창호 상임고문, 박희동 사무총장 등 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 질의와 정책협약 요청에 응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세계 각국의 교민들에게 정책협약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응답이 없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역대 정부 모든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때마다 약속하신 재외국민 교육지원 확대에 정부가 더욱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호소하며 ＂이사장들도 교민사회의 역사이자 자긍심인 한국학교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국회 기자회견을 마련해주신 서동용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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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촉법소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 2탄 개최
이탄희 ‘촉법소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 2탄 개최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오는 12일 촉법소년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 2탄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를 개최한다.
지난 10일 있었던 시민배심제 1탄 ‘가면토론회’가 예산안을 중심으로 다뤘다면, 이번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관련된 소년법 및 교화 정책들에 대해 논하게 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14살 미만 소년을 일컫는 말로 해당 연령대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대신 소년원에 보내는 걸 비롯해 보호 처분만 가능하다.
문제는 최근 촉법소년 흉악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고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각 대선 후보들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화하기도 했다.
이번 시민배심제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에서는 강력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을 비롯해 소년법 개정을 통한 처벌 및 보호조치 강화, 회복적 사법과 교화를 통한 예방의 우선 필요성에 등 세 가지 정책을 놓고 시민배심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를 비롯해 호통 판사로 유명한 부산지법의 천종호 판사와 서울소년원장을 역임했던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촉법소년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말해주듯 온·오프라인으로 통해 신청을 받은 시민배심원은 본래 목표로 했던 60명을 훌쩍 넘어 90여명 규모로 모집이 마감됐다.
10대부터~6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학생, 교사, 청소년상담사, 대학교수,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직 법무부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민배심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탄희 의원은 “촉법소년은 대선 공약으로 대두될 만큼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라며 “각계각층서 모인 시민배심원들이 토론을 거친 뒤 어떤 선택을 내릴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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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소병훈 의원-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10일 한국공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와 협력해 직능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 김선태 부회장, 이강원 정책위원원장, 조성환 서울시회장, 김대천 경기도 남부도회장, 이병길 경기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홍기 가천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박명식 삼일측량설계공사 대표 등 공간정보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15여명이 참석했다.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드론, 자율주행차 산업 등 다른 첨단 산업들의 핵심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간담회에선 이러한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제정안 개선, 최저가 입찰제도 기준 상향, 스마트 건설에 따른 책임측량사 제도 도입,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 분담 개선, 공간정보 관련기관 역할 재정립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소병훈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국가 차원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정책조직기구를 만들어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양주 채석장 붕괴 매물 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정보산업 기술이 제도 개선을 통해 하루빨리 현장에 도입되길 바란다”며 “공간정보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편리성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공간산업협회 김석종 회장은 ”공간정보산업이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해마다 입찰 금액과 노무비용 등이 하향되고 민간 영역이 축소되는 추세라 공간정보산업 종사자들의 고충이 많다“며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공간정보산업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서 디지털 트윈 사업을 포함한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산업 전문 국제 박람회인 ‘스마트국토엑스포’ 개최를 조력하는 등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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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한궁 저변확대를 위한 전주시 한궁협회 간담회
김윤덕 국회의원, 한궁 저변확대를 위한 전주시 한궁협회 간담회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주시 한궁협회 관계자들과 한궁 저변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한궁은 전통놀이인 투호와 국궁, 서양의 양궁과 다트의 장점을 살린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생활체육이다.
양손 운동을 통해 좌,우 집중력과 팔의 유연성 및 근력을 키우고 신체의 평형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이다.
표적판에 왼손, 오른손 각 5회 투구해 점수 합산방식으로 진행한다.
표적판 하나만 있으면 좁은 실내에서 누구나 쉽게 게임 진행이 가능하고 노인정 등에서 어르신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다.
특히 어르신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주시 한궁협회 기동환 회장은 “전주시 한궁협회는 3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화합에 좋은 생활체육이다”며 “특히 노인정, 복지관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치매 예방 효과와 정신 건강에 매우 좋은 운동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한궁이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의원은 “ 전주시 시장배 한궁 대회 개최 등 한궁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며 “한궁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