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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경북바이오산업단지 기능 활성화 요청
김형동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경북바이오산업단지 기능 활성화 요청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나 경북바이오산단의 백신 생산 기능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박진규 차관은 김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불안정한 백신확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진규 차관의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방문은 선제적 백신 인프라 구축과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 개발 현장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강창률 셀리드 대표, 산업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SK백신공장이 있는 안동이 가장 확실한 백신생산기지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이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백신 위탁생산으로 국내용 백신 확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있는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내에 백신개발 관련 장비지원, 스타트업·벤처·제조기업 입주, 컨설팅 지원 시설 등“바이오·백신 패스트-트랙 지원센터” 구축을 건의했다.
향후 센터가 구축되면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대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MOU체결로 R＆D원천기술 확보 및 그린디지털 혁신거점이 조성되어 민간기업의 유입을 끌어낼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바이오산단은 산업 및 행정 접근성이 우수해 백신 생산, 개발 기업의 조기정착이 가능하다”며 “산업부·안동시와 함께 한 마음으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및 경북바이오산업단지의 백신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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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사시설물 피해방지 입법간담회 개최
김성원 국회의원, 군사시설물 피해방지 입법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군사시설물 피해 예방 및 보상 대책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연천군 차탄천 준설공사를 하던 굴삭기가 수중에 매설된 군사시설물에 전복되어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즉시 사고 현장에 나가 상황을 점검하고 유족을 만나 위로와 함께 조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현장점검 결과 법적 사각지대가 있음을 발견했다.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국가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국가의 법적책임이 명확하지 않았다.
사망자, 공사업체, 관계 공무원 모두 대전차 장애물의 설치유무를 알지 못한 무방비 상태였음에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총 3단계에 걸친 입법 추진계획을 세우고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 도서관에 입법분석 및 피해현황 조사를 의뢰하는 등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국회 분석결과를 토대로 군사보안시설물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국가가 전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률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의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 조속한 피해자 배·보상, 국가보안시설로 인한 피해 전면 국가책임 등 다양한 법적 지원방안이 검토됐다.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랜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되고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사망하신 기사분부터 공사업체, 연천군청 관계 공무원까지 모두가 피해자임에도 정작 책임져야할 국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군사시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국방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조속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이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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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10명 중 7명,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 증가했다
학부모 10명 중 7명,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 증가했다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6월 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학교 등교가 점차 확대되고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다.
올해 들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도 많이 정상화됐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적잖게 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 재개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한 곳이 많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수도권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초등학생 학부모 1,05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학부모의 52.4%가 ‘ 방과후수업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비대면수업 등 부분 운영’이 24.3%로 나왔지만, 수업 참여율이 저조해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효성이 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방과후수업 중단 및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무려 71.4%에 달했다.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답변한 학부모 중 89.7%가 ‘방과후수업 운영이 전면 재개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소득별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76.5%가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지만, 800~1,000만원 소득 가정은 57.5%, 1000만원 초과 소득 가정은 47.6%만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이 저소득층 가구에 훨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7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수업이 전면 재개되면 자녀 돌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부모도 84.6%에 달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방과후학교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은 물론 다양한 특기 적성수업을 통해 학습격차 해소는 물론 정서적, 심리적 결손을 채워나가고 있다.
학교에서의 공교육이 전부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과후학교 수업이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도 동시에 정상화하는 것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에 비해 11.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방과후학교의 예산 총액은 5,312억원에서 309억원으로 94.2%나 축소됐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교육참여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7월초에 이 문제와 관련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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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발의했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과 법률 제정안 검토”발제문에서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다중사기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다중사기의 심리학적 분석에 기반한 예방과 대응”발표문에서 다중사기범죄 주요 사례를 통해 다중사기의 행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다중사기범죄의 효과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 개념의 정립과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론”에서 다중사기범죄 현상과 불법구조 분석을 하고 다중사기범죄 피해자 구제의 방법과 입법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정민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해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이 법안 제정 관련 관계기관의 의견을 발표한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일대일로 전제하고 있어 수많은 서민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형량이 낮고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해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정법은 피해자수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처벌 형량을 올리고 피해자 개인이 아닌 단체를 통한 소송을 통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으며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두 번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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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3일 오전 10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가상자산업권법 4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먹튀 등으로 피해를 받았으나 제도 미비 등으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A씨는 코인제스트 거래소에 약 5000만원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입금했으나, 2019년 8월 거래소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2년여 가까이 예치금을 출금하지 못했다.
B씨는 가상자산 예치앱 티어원에 투자했으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투자금 약 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세조종에 대한 내부 고발도 예정돼 있다.
한 가상자산 발행사에서 일했던 C씨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시세를 발행사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고발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은 자금세탁방지법밖에 없어, 이런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8일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업권법TF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업권법을 연구해왔다.
TF위원으로 활동한 조정희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이 제정법안이 추구하는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해 발표한다.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김영일 다날핀테크 전략기획실장은 페이코인 발행사 입장에서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또한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강병진 변호사도 업권법에 대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선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박종백 변호사, 윤종수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세 변호사는 TF위원으로 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해 왔다.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담은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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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작년 11월 17일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사로서의 안정적 직업을 포기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이라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권리 회복 추진은 특별법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근거해 교육부·인사혁신처 자문에 의해 이뤄졌다.
또한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무원노조 결성 관련 해직자의 복직과 일부 호봉·임금 경력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참고했다.
군부정권으로 엄혹했던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 운동을 했던 교원 1,800여명이 이 법의 대상자이다.
구체적인 대상자 범주는 해직교원, 교원임용예정자의 임용제외자 등이 있다.
이들은 권위주의 정부 통치하에서 교육을 바로잡고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해 노력하다 희생됐다는 것이 인정되어 지난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 법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발의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안 발의 후에도 사회 각계각층과 협의를 통해 임금을 제외한 호봉, 연금에만 적용하는 등 세부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액수는 1조4천억원이 아닌 약 1,1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이것도 평균 15년 정도로 나눠지는 예산이다 현재 대상자 중 2/3는 퇴직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 법은 국가폭력에 의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며 현재 자동상정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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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을 6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신용자의 경우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과 같은 신용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으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고정된 수입이 없는 경우 대출 승인이 안됨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만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해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대출법을 발의했다.
먼저 예산 및 집행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진행하는 기본대출의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청년층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시행 후 예산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세부적인 대출 금리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검토하고 있는 안은 금융소외자계층 중 우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 경우 20세의 청년이 1회 대출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천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천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게 된다.
그리고 대출 실시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천5백억원, 이자 이차 이자보전액은 1천5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김병욱 의원은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지역신보법은 재산 및 소득에 근거해 보증을 서게 되어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기본대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시 15~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장의 급한 긴급 자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서민경제의 안정과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기본대출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 지출 등을 고려해 축적한 자산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현금 보유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 후 집행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대출이 가능하게 법안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광역지자체에서 기본대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신보법 개정안도 발의해 기본금융의 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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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개 사립대, 직원 채용 학력 제한 76%, 출신학교 배점 적용 30.4% 출신학교 차별에 채용절차법 위반까지
92개 사립대, 직원 채용 학력 제한 76%, 출신학교 배점 적용 30.4% 출신학교 차별에 채용절차법 위반까지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6월 1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이수진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해 말, 건국대에서 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작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등 점수 배치표를 적용,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 분석 결과 여전히 사립대학들이 출신학교로 차별을 하고 있었다.
이 드러난 것이다.
강득구 의원실은 156개 전국 사립대학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제출한 92개 대학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 존재 70곳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곳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에 따른 배점 존재 28곳이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사항의 수집은 채용절차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용모평가 관련 위반 총 19곳 가족사항 수집 관련 위반 총 22곳 출신지역 관련 위반 총 1곳의 사항이 발견됐다.
강득구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직무능력과 상관없는 불합리한 채용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국 국공립대 16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의 감사권 강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근본적인 차별 채용의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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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강제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자살 “기 막히고 눈물 난다”
[세종타임즈]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조직적 은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고인에 대해 명복을 빌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상관에게 조롱과 협박, 회유를 당하고 다른 부대로 전출됐고 전출된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혼인 신고한 그 날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피해자의 심정은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적이었을까요”고 안타까워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그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다는 대목에서는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납니다”고 한탄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세상을 떠난 이가 군인이라는 사실, 사건을 은폐한 조직이 군이라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
자랑스러워야 할 우리 군의 기강, 도덕,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 있는가?”며 “군율은 물론 인권의 기본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따라 군 당국에 대해 모든 진상을 밝히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폭력의 뿌리를 뽑아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 A중사는 지난 3월초 선임인 B중사로부터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A중사는 그 이튿날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중사는 물론 같은 군인이던 A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부대 상관들의 회유가 이뤄졌다고 유족들은 주장하고 있다.
A중사는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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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 대구포럼 출범 깃발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지지모임이 보수정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에서도 기치를 들어올렸다.
영남권에서는 부산, 경남에 이은 세 번째로 이달 안으로 울산과 경북지역 신복지포럼이 출범하면 영남권의 지지세력 확대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대구포럼’은 1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당 내외 주요인사는 물론 학계와 법조계, 재계와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203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출범식을 갖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신복지 대구포럼 상임대표는 김현철 전 대구남구의회 의장과 김규종 경북대 교수, 백수범 변호사가 맡았으며 고문으로는 진호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고문과 전혜숙 국회의원, 자문위원으로는 정태경 원로 화가와 박병춘 계명대 교수, 이무용 공인회계사가 위촉됐다.
공동대표로는 윤재석 경북대 교수 겸 인문학술원 원장, 권순신 민예총 대구회장, 김정수 대구대 교수, 남철호 인문학연구원 이사장, 박정희 대구북구의회 의원, 신효철 대구동구의회 의원, 이재웅 만화가, 박일권 데카엔지니어링 대표, 이재준 한텍시스템 대표, 이형규 지역균형발전 조직위원장, 임익기 브라이튼 대표, 전영훈 경북대 의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에 힘을 보탰다.
또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구를 맡고 있는 최창희·윤선진·은병기·이상식·권택흥·김태용·김대진·김무용·신효철·김해룡·김혜정 위원장 등 거의 대부분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참여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향후 대구지역의 정책과 공약을 만들 대구포럼 정책위원장은 원철호 경일대 교수와 정윤수 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이 맡았으며 운영위원은 김진산 경북대 교수와 조헌구 경북대 교수, 이경석 경북대 교수, 최진혁 불교출판사 대표, 오병헌 대구YMCA 간사, 이진복 공인회계사, 진현철 와이즈텍 대표, 김승희 대구북구갑 여성위원장, 김성용 직장인, 이종현 FNDG 이사 등이 맡아 대구포럼을 이끌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기인 대회 출범식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처럼 대구에 여당 의원 한 명 없고 호남에 야당 의원 한 명도 없는 이런 동서 양극화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며 “지난달 대구시장과 광주시장 두 분이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선언한 만큼 이 아름다운 ‘달빛 동맹’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대구를 다시 활기 있고 젊음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세가지 발전 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대구경북 초광역 발전전략 추진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유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남부권 관문 공항 확보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1월 대구를 방문해 달빛내륙철도와 5+1 미래신산업, 경북의 뉴딜 10대 과제를 모두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대구의 발전을 위해 대구를 더 자주 찾고 대구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뵐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1-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