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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일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몇몇 시·도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5월 25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학교협동조합, 지속가능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강득구 의원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함께 한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분들도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뜻을 모았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강득구 의원은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삶, 마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대전환의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학교협동조합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진정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강민정, 권인숙, 김영배, 문진석, 민형배, 어기구,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이성만, 이용빈, 허영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3년 복정고등학교와 영림중학교에서 시작한 학교협동조합은 현재 134개에 달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2015년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현재 총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되었거나 검토 중에 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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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해
정춘숙 의원,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한다’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월 24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설문조사는 코로나19가 영유아의 신체 및 언어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첫째, 아동의 발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둘째, ‘부모-아동’간 ‘교사-아동’간 일상적 상호작용 매뉴얼 보급도 확대되어야 하며 셋째, 교육부는 영유아기의 아동들의 발달 지연이 누적되는 상황에 대비해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연계 정책을 마련하고 넷째, 안전한 바깥놀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신체활동과 바깥놀이에 대한 최소·필수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며 다섯째, 아동의 바깥놀이를 위한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여섯째, 아동의 바깥놀이 확대를 위한 지원 인력 확충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영국의 방역지침과 비교하며 영유아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것에 대해 재고해야 하며 아동의 신체발달과 정서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보장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를 도와줄 보조 인력의 충원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홍기묵 동은 아동청소년상담센터 소장은 토론에서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해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인력을 보장해주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인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영유아와 개별 놀이를 할 수 있는 인력지원과 프로그램 도입, 부모교육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다.
정수경 양재2동 어린이집원장은 아이들이 언어를 말소리와 입 모양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으로 배우게 되는데 마스크를 온종일 착용하게 되어 말소리 외에 입 모양이나 얼굴표정으로 알 수 있는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배울 수 없고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교감도 어렵게 되어 공감 능력의 문제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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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 개최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가상자산 심포지엄은 가상자산 투자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동아일보와 마련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상황이다.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기관투자자들도 가상자산 투자를 공식화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시장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뛰어 넘는 등 시장이 과열되어 있지만, 현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에 관한 법률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만 실명계좌나 ISMS 등 일부 마련되어 있어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 달 18일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고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현황’을, 조정희 디코드 변호사가 ‘가상자산 해외 입법 현황 및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현실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경신, 박수용, 박종백, 이윤석, 이종구이 가상자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제 및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자 새로운 미래 가능성이 될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며 “코로나19로 빨라진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에 정부와 국회가 앞서 갈 수는 없지만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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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중관계 ‘구동존이’ 아닌 ‘취화동이’ 관계 바라”
[세종타임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8일 중국 관영신문 ‘환구시보’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한중 양국이 신흥국제관계와 한반도 번영프로세스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고위 인사가 중국 관영신문에 기고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신흥국제관계와 미래지향적 한중협력’ 제하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전직 총리이자 집권당의 전임 당 대표로서 변화하는 국제관계와 한중관계의 바람직한 전개를 위해 고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국제사회 기여 및 미중관계 안정을 위한 제언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중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이 전 대표는 “신흥국제관계에 ‘우분투’ 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프리카어로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다’라는 우분투는 중국의 ‘내 안에 너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와 같은 의미”며 “중국이 인류 운명공동체를 중요한 외교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점에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소 냉전이 이념적, 군사적 대립이었다면 작금의 미중 관계는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적 복합관계”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에도 경쟁 못지않게 협력의 여지도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의 미중 관계를 두고 “품격 있는 신흥미중관계였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났다.
그는 또 한중관계와 관련해 “신형한중관계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되 차이점은 미루는 구동존이가 아닌, 차이점도 적극 해소해 나가는 취동화이 관계였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은 이미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명칭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협력’과 관련해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남북한은 물론 중국의 안정과 번영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그 동안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에도 한중 양국은 더 큰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넘어 한반도 번영프로세스로 나아가기 위한 명분과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드 문제 등 한중 간 현안에 대해 그는 “이제 어느 정도 정부 관계는 복원됐다.
다만 민간 관계의 소통은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 개선 및 인문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며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한중 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한중관계의 재정립 및 재도약 기회로 이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와 한반도 신평화구상, 한일관계 복원을 통한 동맹 강화 등 대외정책에 대해 자신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G7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이며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한국 인도 호주 남아공 등 4개국 정상도 초대됐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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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위원 임명
정찬민 의원
[세종타임즈] 정찬민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8일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위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정찬민 의원도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의 핵심 주력 산업이었던 반도체 산업의 국제적 경쟁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공격적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는 반대로 국내 반도체 산업은 과도한 규제에 막혀 경쟁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더 이상 반도체 산업이 개별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국가 간 경쟁 및 산업 전체 발전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됨에 따라 규제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이 시급한 시점에서 이번 특위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
임명장 수여식 직후 정찬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들은 향후 특위 활동을 논의하는 1차 회의를 가졌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반도체 글로벌 대란으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존 산업 전반이 재편의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며 당 반도체특위 역할론을 강조했다.
또 정찬민 의원은 “우리 처인구 원삼면에 단지조성사업비만 1조8천억원 수준에 달하는 약 126만평 면적의 대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2025년 완공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다”며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용인이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도체특위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 나가겠다”고 국회 및 특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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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연천군 초등학생 25명과 소통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군 초등학생 25명과 소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8일 연천군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비대면 간담회 ‘만남의 날’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천군 4개교 6학년 학생 25명이 함께했다.
학생들은 사회교과 과정 중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각 학교별 정당을 만들고 연천 발전을 위한 공약개발과 토론회를 거쳐 연천 지역의 대표를 뽑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김 의원은 연천의 희망이자 미래인 학생들이 프로젝트 과정 중 모은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해 연천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김 의원에게 국회의원 역할 및 성과, 정치인에게 건의하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또한 연천군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궁금했던 점에 대해 밝고 톡톡 튀는 질문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시종일관 웃음꽃 피는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학생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성원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더 큰 꿈을 갖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어른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천·동두천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정치에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며 “청소년들과 함께 연천·동두천의 밝은 미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역할은 큰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교육환경에서 그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넘치는 연천·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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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 정책 토론회 개최
이만희 의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 정책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 그리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이양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창용 더클라우드팜연구소장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성과와 지방 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광운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신현유 한농연 정책부회장 그리고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상무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분 처리와 토양환경 보전 등 친환경농업에 기여해왔으며 무엇보다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을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 축소 및 포기 그리고 지역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및 축분처리 문제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농지는 선별적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중앙정부가 일괄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의 토론자로 나온 이종태 팀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중요성과 지방이양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만약에 이양되더라도 유기질 비료의 공급이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지원 편차를 줄이는 대책을 농업계와 함께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이양 사업 목록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우려하는 농업계의 입장은 당연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려를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의견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가능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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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개헌안’ 전격 제안
[세종타임즈] 지난달 8일 광주선언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번에는 과거 정부에서 좌초된 바 있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전격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강화 및 실질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며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고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그것은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며 그 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과거 3법의 지나친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공개념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기를 바란다”며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해 몇 년 동안 시행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의 신설은 물론 아동·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하고 기존의 환경권과 노동권, 교육권의 확대 및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조정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이같은 토지공개념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 전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됐다”며 “새로운 헌법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담아내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든든하고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불평등 완화는 승자독식 사회를 상생과 협력의 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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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군 장병 인권, 사기와 국가안보 위해 총체적 개선해야”
[세종타임즈] 최근 군에서 발생한 몇몇 사건들과 관련한 잘못된 병영문화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군 장병들의 인권 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마리나컨벤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해 “군내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군은 병사들에게 어떻게 충성과 희생을 요구하며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겠는가”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군내 몇몇 사건들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 군내 부실급식과 육군 훈련소의 비인권적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은 선진 강군을 만들겠다는 군의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엄청난 예산과 강력한 무기도 결국 사람이 운용한다”며 병영문화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안보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최근 제안한 모병제의 단계적 확대와 제대 사병에 대한 사회출발자금 장만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해 “2021년 국방예산은 문재인정부 이전에 수립된 2017년 예산보다 무려 31%나 늘어났고 현재까지 4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7.75%로 이전의 박근혜정부 연평균 증가율 4.1%보다 훨씬 큰 증액 규모”며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미사일 지침도 해제해 군의 현대화, 선진화에 한 바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보”며 “우리 국민이 평온한 일상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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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과거사 청산 및 인권 국가 실천을 위한 “국가폭력범죄 2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이 6월 7일 국가폭력 범죄 등이 횡행했던 권위주의 과거사의 청산 및 인권 국가의 실질적 실천을 위한 ‘국가폭력범죄 2법’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범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사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규정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국가폭력 피해자의 경우 국가폭력 가해자면서도 국가 형벌권의 주체인 국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다투기로 결심하기까지 느끼게 될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 여러 국가기관이나 권력자들의 조직적 개입과 은폐로 이루어지는 국가폭력의 실체를 오롯이 파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보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리적·정치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의 특수성이 자명함에도 현행법의 한계로 회복적 사법 정의의 실질적 구현에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소멸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 ‘국가배상법’에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민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기관의 고문·가혹행위 또는 자백강요 등 증거조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주장·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민법’상 소멸시효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히 “고문·가혹행위 또는 증거조작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장기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스스로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장하고 사법부가 이를 사실상 추인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폭력이나 다름 없음”을 꼬집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및 국가배상법을 일부 개정해 국가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로 인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였던 범죄에 대해는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인정된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한 ‘형법’ 제252조부터 제255조의 죄, 제125조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범죄를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해 범한 ‘형법’ 제122조의 죄, 제123조의 죄, 제124조의 죄, 제151조의 죄, 제152의 죄, 제155조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확정된 국가배상판결이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가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당한 진상규명 및 사법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2019년 이춘재 씨의 자백을 통해 30여 년 전 ‘현정 양 사건’에서 당시 수사팀의 조직적 은폐 범죄 사실이 포착되었으나 공소시효의 도과를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했던 故 정원섭 씨는 허위 진술 강요로 결국 15년의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단 한 푼도 불법행위의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신 채 지난 3월 별세하셨다”며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는 단순히 과거사의 한 지점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 영향이 지속되는 만큼 온전한 진상규명과 인권 국가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현행 사법체계의 한계를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김의겸, 류호정, 민병덕, 안규백, 오영훈, 용혜인, 윤미향, 이수진, 이은주 등 총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