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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올해 1분기 가상자산 거래위한 은행 입출금액 64조”
김병욱 의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섰다.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 등에 대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자산 입출금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 1∼3월 64조2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37조원과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만 1.7배 증가한 수치다.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덩달아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 5억6천만원과 비교해 약 10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지난해 2분기 7백만원, 3분기 3억 6천만원과 비교했을 때도,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수익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분기 농협이 빗썸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 13억, 코인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억 3,300만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이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1,600만원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다”며 “올해 1분기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1년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에 비해 6.8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하며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 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17일‘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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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속에서 듣겠습니다”
“국민 속에서 듣겠습니다”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민심경청텐트를 연다.
이의원의 민심경청텐트는 6월 2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텐트는 2일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보정동 주민센터 앞, 2차 텐트는 4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백이마트 튼싹공원에 설치된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시청이나 구청의 지원창구를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사전예약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이 의원과 상담을 할 수 있다.
한편 이탄희 의원은 5월 초부터 12차례에 걸쳐 실직가정, 자영업자, 장애인가정, 특수고용직노동자 등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아픔을 함께 해왔다.
이탄희 의원실은 코로나 피해상담 경청프로그램을 보다 대중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민심경청텐트 행사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보니 언론을 통해서 본 것보다 더 심각하고 광범위했다”며 “우리 주위의 이웃인데 가까이 가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는다 현장에 답이 있다 답을 얻을 때까지 가서 보고 듣고 느끼겠다”고 민심경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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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신복지·중산층 경제로 국민 삶 지키고 경제성장도”
이낙연“신복지·중산층 경제로 국민 삶 지키고 경제성장도”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차기 정부의 경제구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홍익표·박광온·정태호·홍기원·홍성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이 주관하는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의 세 가지 목표로 첫째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의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셋째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며 “중산층은 생산, 소득, 소비 활동의 중심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야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중산층 경제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5대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성장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지원법 추진,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 혁신투자은행 설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전환 등 미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코어테크 2030’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린성장 전략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그린성장을 새로운 중산층의 일자리 모델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 지원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경제성장은 사람을 위한 성장, 사람에 의한 성장”이라며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을 늘려 미래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겠다는 ‘사람성장 전략’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 뉴칼라 육성을 통한 교육 특별예산 편성과 인재육성 특별펀드 조성 뉴칼라의 벤처창업 전폭적 지원 청년실업과 인력수급 불균형 바로 잡기 등을 제시했다.
포용성장과 관련, 이 전 대표는 “신복지에 포함된 8대 생활영역 가운데 특히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여성과 청년 취업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보고”며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이들 분야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한편 간호사, 보육교사도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성장 전략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임금으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산층 복원을 돕겠다”며 “불공정은 격차 완화와 중산층 복원을 막는 해악으로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고 특히 플랫폼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의 최근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인용해 “좋은 경제학은 사회복지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우수한 복지전문가를 양성해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학”이라며 “좋은 경제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경제이며 나쁜 경제는 불평등에 눈감고 약자의 삶을 돕지 못하는 경제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의 두 날개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성장도 이루겠다”고 말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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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투자형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일 오전 10시 ‘투자형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자본시장 활성화 및 국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투자 세제 지원에 대해 정부, 업계, 학계,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과 이광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는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황세운 자본시장 선임연구위원이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형 ISA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 양순필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성봉 삼성증권 상품지원담당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등이 발제내용과 관련해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것으로 최근 정부가 ISA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저조한 수익률과 예적금 유사상품 전략 등으로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특히 2023년 금융투자소득과세 도입 시 ISA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가입 유인은 급격히 저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초저금리 장기화와 코로나19가 맞물리며 시중의 유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다.
이러한 유동성을 한국판 뉴딜 등 중장기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고 국민들의 노후자산 마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현재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시중의 가계자금을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에게는 생산적 자금을, 국민에게는 노후 대비를 위한 두터운 지갑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투자형 ISA법은 저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에 ‘기업의 발전과 국민의 노후대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두어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마련하고 주식이나 펀드, 채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장기 보유 시 투자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함으로서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를 지원한다.
이번 공청회는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한정된 인원만 참여하며 유투브 채널 ‘김병욱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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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정책제언과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그리고 수지구청 도시미관과 김식 도시청결팀장이 참석,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상현1동, 신봉동, 성복동, 동천동 등 5팀, 8명의 주민이 참여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환경·시민의식을 연구하는 연구소 설립, 주거복지·환경 개선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정 의원은 제기된 정책제안과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주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수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춘숙 의원은 “주민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민원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제안해주신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부 및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6월 26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신청하면 수지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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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 28일 김포시 현장 민생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 28일 김포시 현장 민생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28일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개최됐다.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경기 남·동·북부의 동반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및 각시군별 최우선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문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정책로드맵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 문화·교통·주택 현안인 애기봉 현황 한강하구 평화시책 GTX-D 노선 등을 논의했으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평화누리길를 시찰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시사적인 표현이 나왔다 과거에는 북한의 비핵화였지만, 이번엔 한반도 비핵화로 언급됐으며 이는 미국이 남북문제를 풀고 가겠다는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김포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철도가 필요하다 이번 4차 국기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원안과 5호선 연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김포시민들이 지혜롭게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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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통합 위한 영·호남 공동사업조속 추진 촉구
국민의힘, 국민통합 위한 영·호남 공동사업조속 추진 촉구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호남동행 활동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영·호남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영·호남 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김천 철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여수~남해 해저터널,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센터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영·호남 공동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영·호남 공동사업의 조속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려 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위해 영·호남 공동사업을 비롯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호남동행 의원단이 꾸준히 호남동행 활동을 이어왔으며 18차례에 걸쳐 5·18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호남에 진정성을 보이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정운천 위원장과 성일종 위원이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5·18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국민의힘에 대한 호남의 지지율이 21.9%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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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대화의 장’ 마련
이재정,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대화의 장’ 마련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3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 주관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5월 초안양시 동안구 상인회 소규모 개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먼저 파악했다.
27일간담회는 지난 개별 간담회의 후속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계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및 안양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국회가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논의하는 자리”며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이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실마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권 활성화 및 지역화폐 전문가로 알려진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 원장이 좌장으로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과 곽규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부장이 발제를 했다.
주제발표에는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장과 윤진한 안양시 경제정책팀장이 참여했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지난해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음식점 밀집지역 등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진한 안양시 경제정책팀장은 6월 29일 안양상권활성화센터가 정식 오픈할 예정이라며 상인분들에게 직접 찾아가고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촌역상가연합회, 귀인동 먹거리촌 상인연합회, 평촌1번가 연합회, 호계종합시장 상인회,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회 등 안양시 동안구 상인회도 동참했다.
송동철 평촌역상가연합회장은 “상점가들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위해서는 약 1,000개 상점들 중에서 800개 상점의 가입을 받아야하고 임대료 상생협약서 50%를 받아야하는데, 상가들이 지원받기에 너무 높다”며 정부의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임진 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80% 기준은 코로나 이전 모델이고 자부담 10% 지원사업들도 코로나 이전의 지원 기준이다”며 “지금은 모두 바꿔야 한다“라고 했다.
양일모 호계종합시장 상인회장은 “각 시장마다 필요한게 있는데, 모든 시장에 똑같은 걸 지원해서 세금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조현과 평촌1번가 상인회장은 “상생협약서를 임대인이 주도해서 맺는 건 불가능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정부지원금을 받는 시장은 계속 받고 못받는 시장은 계속 못받고 있다”고 시장별 지원 차별도 지적했다.
또한 “시장의 상인은 온라인 상인과 오프라인 상인이 구분되어있고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건 매우 어렵다”며 “각 상인과 영업 영역에 맞게 지원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성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회 회장은 “상인이 어려우면, 도매시장 상인들은 더 어렵다”며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게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지적된 문제들을 관계기관들과 어떻게 논의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소상공 및 자영업 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런 공론의 자리가 안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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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특수임수전사자 추모하고 유가족 위로
김병욱의원, 특수임수전사자 추모하고 유가족 위로
[세종타임즈] 성남시 분당을 김병욱 의원은 오늘 성남시 금토동 위치한 충혼탑에서 진행된 특수임무전사자 합동위령제에 참석, 추모사를 통해 “군번도 계급도 인정받지 못한 특수임무전사자 및 유공자 분들의 예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수임무전사자는 6.25전쟁때부터 휴전선을 넘나들며 정보수집, 첩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로 지난 2002년 처음 유공자로 등록됐고 2007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법’이 제정되어 국가보훈처의 공법 단체로 등록됐다.
공법단체 설립 이후 특수임무유공자회 주최로 전사자와 행방불명자 8,000여명에 대한 위령제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합동위령제는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가보훈처 이남우차관, 김남태 육군정보화사령부 여단장 등 100 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특수임무를 진행하시다 전사하신 전사자 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하고 “특히 올해는 켈로부대와 북한지역에서 유격대 활동을 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특수임무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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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동물보호 사각지대 해소하겠다”
이만희 의원
[세종타임즈] 이만희 의원이 지난 27일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으로 해금 동물미용학원 실습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단속하는 사무를 법적으로 명시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일부 동물미용학원에서 실습견에 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에 동물미용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워 동물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사무에 등록된 동물미용학원의 실습대상이 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새롭게 추가하고 아울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서 동물학대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인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19년 검역 탐지견, 구조견 등 인간을 위해 사역하는 사역견의 은퇴 후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확대를 요구하는 등 갈수록 커지는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에 발맞춘 정책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반려동물 산업도 급격히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과 규정의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그리고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가 아닌 도구나 물건 정도로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사람과 동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