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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적극 보장되어야
강득구 의원,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적극 보장되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2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와 함께 강득구 의원, 박찬대 의원, 장경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했다.
축사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더 성숙한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각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학교자치와 학생자치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은 “강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치공동체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의 학교참여는 그 자체로 좋은 민주시민교육이자 실존의 의미를 향상시키는 자기구성과 자기환류의 시간이다”고 강조하며 학생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대 신철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민진 흥덕고등학교 부학생회장부터 토론을 이어갔다.
김 부학생회장은 “학생들은 수동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고 학교 건의함과 자치시간 등 소통의 시공간은 형식화된 지 오래이며 학생들이 소리를 낼 창구가 없다”고 직접 느낀 한계점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흥덕고처럼, 학교에서 기업선정, 교복 선정, 좋은수업 간담회 등 학교운영 관련 회의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학운위에 학생참여가 이뤄져야한다”고 혁신학교 경험을 사례로 들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강득구 의원의 발의안은 학생자치기구의 설치를 직접 명시하고 학생회 활동을 위한 공간과 예산 배정 등을 체계적인 의무조항으로 담고 있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주장하며 “학생 시민의 주권 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하고 학생들이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교육청이 학생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앞서 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는 부족한 학교 내 학생참여의 현주소를 언급하며 “형식적인 학교운영위원회를 넘어 학생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존중받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 동등하게 대우받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법제화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발달과 방향에 초점을 맞춰 일방의 관제 민주가 아닌 자율과 전문성을 갖춘 학교자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권리와 동시에 책임도 함께 가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현황은 2019년 기준으로 29.9%이고 학생이 참여한 회의는 11.8%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015년 의정부여자중학교 학생들의 제안으로 9시 등교가 실현된 점을 들면서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것이 미래이자 시대정신이고 대표발의 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이 포함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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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세종타임즈]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은 “지난 6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박재호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제정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됐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참석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수법과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 보다는 통합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제정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무위에 상정되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2016년 이후 사기 범죄가 절도 범죄보다 증가했고 유사수신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점에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역시 “2014년-2015년에 사기 범죄가 절도범죄보다 많아지는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며 “가해자에 대해선 피해금액에 비례한 처벌과 범죄수익을 추징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합리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수신행위 등과 같은 다중사기범죄의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권한이 미비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 수준이 범죄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이익에 비례하지 않아 실효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문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다중사기범죄 확산 속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새로운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이면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만큼 기존 법률보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직적 범죄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독립몰수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개별법률로 규제할 경우 체계 정합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사후조치만으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기존 대응방식과는 차별화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사기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터넷 수배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는 탐사팀장으로 다중사기 문제를 집중 보도한 경험을 공유하며 “유사수신행위 관련자가 너무 많아 조직망을 파악하고 종범 한 명 잡아 구속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유사수신업계가 사업구성 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만큼,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나 직접 영업행위에 관련된 자들이 처벌받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산재되어 있던 법률들을 통합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다중사기범죄 통합법 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현행법을 단순 통합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적인 절차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금융위가 실효적으로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금융 당국의 조직, 인력 확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는“다중사기범죄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기존 법률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호 의원은 “다중사기범죄는 자본주의 발달에서 발생한 병폐이고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만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황택 금융피해자연대 회장을 비롯해 성오봉 MBI피해자 모임 회장,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회장, 권혁관 옵티머스 피해자 모임 회장, 최정미 사이버피싱 피해자모임 대표 등이 현장에 참석해 제정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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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강득구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일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비원 고용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의 고용승계 여부를 둘러싼 지위의 불안정을 겪게 되고 지나치게 짧은 근로계약 및 갱신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명령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고용승계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아파트 경비원 고용 문제와 인권 침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비원은 단기 계약으로 인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법안에는 김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윤관석, 윤영찬, 이성만, 이원택, 이채익, 최종윤, 홍성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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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풍 진원지 제주서 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포럼 출범
노풍 진원지 제주서 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포럼 출범
[세종타임즈] 2002년 노무현 돌풍의 진원지였던 제주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지지모임이 성대한 출범의 깃발을 올렸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제주포럼’은 4일 제주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제주지역 당 내외 주요 인사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 법조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 7000여명에 달하는 주요 인사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 출범식을 갖고 ‘제2의 노무현 기적’ 서막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양조훈 4·3 평화재단 이사장, 오임종 제주 4·3 유족회장, 김광우 제주 4·3 행불인 유족회장, 홍성수 전 제주 4·3 유족회장 등 4·3 관련 주요 단체 인사를 비롯해 김성수 민주평통 제주지역 의장, 김성훈 한라대 총장, 김희현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방역지침에 따른 최대인원 99명이 참석해 이낙연 전 대표 지지모임 출발에 격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제주4·3관련 단체의 주요 인사 참석은 지난 2월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출범한 신복지제주포럼의 공동대표로는 국회 오영훈 의원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희현 제주도의원, 석용 스님, 전경탁 제주도 항운노조위원장, 현해남 제주대 명예교수, 고진부 전 국회의원이 중책을 맡았다.
상임고문으로는 국회 송재호 의원과 위성곤 의원, 이종천 전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수석부총회장이 위촉돼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 전부가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가세했다.
신복지제주포럼 운영위원으로는 양진철 제주조직본부장, 김철빈 전 제주도 호남향우회 연합회 회장, 김길철 현 제주도 호남향우회 연합회장, 박복현 서귀포시 전남도민회장, 김용석 호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송승천 전 제주체육회 상임부위원장, 이정탁 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재기 대림건설 대표, 신진성 민주평통 제주시협의회장, 박인철 소상공인제주시지부 회장, 김영진 전 제주도 환경도시건설국장, 양은범 한국레저스포츠산업개발원 원장, 류승선 목사, 이병석 목사 등이 맡아 조직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제주도의회 의원으로는 도의회 의장인 좌남수 공동대표를 비롯해 강민숙,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문종태, 박호형, 송영훈, 이승아 의원 등이 제주포럼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9명 중 31%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이낙연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출신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출범식 환영사에서 “국민의 삶고 직결되는 불안 요소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국가의 모습이자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장하는 신복지”며 “평화와 생명, 청정한 매력이 있는 활기찬 제주를 위해 2030 청년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분명한 힘이 될 이낙연의 ‘신복지제도’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 출범식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당 대표로 있으면서 통과시킨 422건의 법률안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법률은 ‘제주 4.3특별법’으로 무려 73년의 세월을 인고하며 기다려주신 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감사하다”며 “그러나 특별법 개정은 완성을 향한 새로운 시작으로 8월 말에 나올 ‘과거사 배보상에 관한 연구’에 유족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제주도의 지도자들과 유족들의 크나큰 결실에 힘입어 역사의 매듭을 완전하게 푸는 날까지,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제주가 진정한 화해와 상생, 평화와 미래의 섬으로 거듭나는 날이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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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제1회‘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
소병훈 의원, 제1회‘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으며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법률안 성안 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국회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보행자 안전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5명으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사망자 수가 많고 OECD 평균 1.1명의 3.2배에 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를 약속했으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증진방안 토론회’,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시 남한산성초·태전초·광남초 등 어린이 보행로를 여러 차례 방문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실태파악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소 의원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2020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23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소 의원은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열악한 보행환경 속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입법화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광주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국회가 주관한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사회문화 분야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내실 있는 입법 활동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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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의원, 청소년 참정권 확대 법 개정 촉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지속적으로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과제이다.
그리고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개표 참관 연령 16세 하향, 정당가입 가능연령 16세 하향, 교육목적 모의투표 허용 등의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3당 의원들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국회가 국민적 요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긍정적 개정의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여·야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장경태 의원은 정당가입 연령, 교육감 선거권 연령, 지자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권한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일 장경태, 강민정, 조정훈 등 14인의 의원은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 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변경, 각 정당에 당원 자격 규정 권한 부여, 학생 선거권·정당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을 공동발의해 제출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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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댐 활용 위해 현장시찰
김형동 의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댐 활용 위해 현장시찰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함께 안동댐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댐 수자원 활용 및 댐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의 이번 방문은 안동댐 현황 보고 및 홍수기 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김형동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 임병민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장 등도 참석했다.
김형동 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안동댐을 살펴본 뒤 직접 배를 타고 댐주변 시설을 돌아보며 안동시 및 예천군과 환경부의 협력 방안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 댐주변에 수열기반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RE100’사업과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추진 등 댐을 활용한 에너지 및 관광 사업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내년 2월에 설치예정인 임하댐 태양광설치사업,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안동댐에서 멸종위기종인 쇠제비갈매기가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방안을 당부했다.
김형동 의원은“우리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바라만 보는 물에서 이제는 에너지와 관광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댐과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물이 풍족한 안동과 예천이 이제는 물로서 풍족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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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
[세종타임즈]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이 가져올 미래의 국가위기를 국민전체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자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포함'은 '함께'라는 용어가 4번 반복된다는 의미의 숫자 '4'와, 포함한다는 뜻의 한자 '포'자를 사용해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함께해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다음 릴레이 참가자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과 조영기 前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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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학력 저하 확인한 교육부의 학습결손 지원책, 핵심은 빠져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발표 및 학습지원강화 브리핑에 대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결손 지원의 핵심은 진단 강화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극복하기에 부족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학생 중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3%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코로나19로 학력이 떨어진 것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내년 9월 도입되는 이 시스템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명칭에 맞게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평가 시기와 과목을 정할 수 있게 해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되며 평가 대상 학년은 초3부터 고2까지이다.
새 시스템은 지필평가인 기존 학업성취도 평가와 달리 컴퓨터 기반 평가 방식을 활용해 다양한 문항 유형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교과별 성취수준 외에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진단 결과를 종합 분석한 상세 정보도 제공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3년 간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생애 누적 결손을 추적·조사한다.
조사 후 중장기 지역별·학교급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학습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
강득구 의원은 “작년 국감부터 등교 확대와 코로나 세대의 종단연구를 주장해 왔기에, 일단 교육부의 발표는 환영한다”며 “다만, 기대했던 것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대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치로 드러난 학습결손만큼이나 학생들의 사회·정서 결손도 심각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기초학력 지원교사는 물론 복지와 상담 인력 등의 정규인력을 대거 충원해 대면 지원을 늘이는 것이 결손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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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법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 ⟶ 10년 연장 송기헌 의원, “검사·법관징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세종타임즈] 일반 국가·지방공무원과 같이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연장 전 관련 법은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나 국고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에만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성비위도 징계시효가 3년이었으나 공직사회에서의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12월부터 일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의 규율을 받는 탓에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진 검사와 법관도 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역시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검찰과 법원 조직 내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조속한 개정안의 통과로 안전하면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