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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 국가 오픈액세스’전환 서둘러야
논문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 국가 오픈액세스’전환 서둘러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2시,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 2021’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이원욱·김영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공공재인 연구논문에 대해 시민과 연구자들이 필요한 학술지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누구나 정부 지원 연구논문을 열람할 수 있는 국가 오픈액세스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서정욱 인천세종병원 임상연구소장는 ‘오픈액세스를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모든 지식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 공공재로 지상파TV처럼 지식 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해마다 크게 증가해 온 학술지 구독비와 해외저널의 독점 구조를 극복해온 해외 오픈액세스 정책 사례를 비추어 국내에서도 오픈액세스 이행 의향 선언 및 법제화, 국가 주도의 운영 조직 등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김환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무국장이 ‘구독 학술지 문제와 오픈액세스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학술지에 대한 지불 능력 한계에 다다른 도서관, 연구자 집단의 발발과 해외 도서관에서의 보이콧 사례, 국가별 오픈액세스 정책 현황 등을 소개했다.
논문 생산량으로 세계８위인 한국이 오픈액세스로 전환할 수 있는 3단계 로드맵는 ‘국내학술지 오픈액세스 지원 방안’의 주제를 통해, 지식공유 운동에 관한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고민 및 비판을 소개하고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토대로 하는 학술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명환 서울대 중앙도서관장은 출판 지원방식의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련 법안들의 추가 검토와 사회적 공론 형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행복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회장은 학회와 학술지에 대한 직접 지원과 모국어로 작성된 연구성과의 확대를 통해 학문의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함을 논하면서 과학기술기본법에 오픈액세스 정책추진 방향 등을 규정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술적 성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선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오픈액세스가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정부의 출판비 지원이 절실함과 전체 정부의 R＆D 가운데 0.1%를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내출판사의 이해관계는 복잡하지 않으므로 오픈액세스의 일정 비율을 늘리며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해외출판사의 경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룰 전문 코디네이터의 필요와 정부 지원의 인센티브, 플랫폼 구축, 법제화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구영실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교육부가 대학과 국가 간의 비율을 설정해 전자저널 접근 장벽을 줄여나가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할 필요성과 향후 예산 확보의 필요에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축사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열린 사회에서 민주화는 권력의 독점을 깨고 그 권력을 다수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과정을 통해 일어났다”고 언급하며 “소수의 대형 출판사들이 학술지 접근에 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구독료를 인상해와서 연구자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어왔다 이제 국가 오픈액세스 전환이 서둘러야 하고 관련 운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가의 해외저널구독료와 해외논문 게재료 문제는 대학의 개별 대응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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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이번엔 전북 앞으로전북 민심 얻기 위한 파격 행보 이어가
이준석 대표, 이번엔 전북 앞으로전북 민심 얻기 위한 파격 행보 이어가
[세종타임즈]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내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북을 방문해 전북의 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5·18을 중심으로 정신적인 두꺼운 벽을 녹이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는 실질적인 일자리, 경제 현장을 중심으로 호남에 한 단계 더 다가가겠다는 취지로 이번 일정을 결정했으며 첫 공식 방문 일정으로 전북을 택했다고 전했다.
이날 일정은 이준석 대표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한 배현진 최고위원,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들이 함께 할 예정이며 새만금, 군산형 일자리 기업 현장, 국가수소산업단지 현장, 전주역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현장, 전주서부신시가지 등을 찾아 각종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파격 행보에는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에게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된다며 그 첫 과제로 호남의 민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준석 대표가 이에 공감해 취임 후 호남을 먼저 방문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준석 대표의 연이은 파격 행보로 국민의힘에 대한 호남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희망하는 호남주민들이 늘어나 지난 한 달 동안 광주, 전남, 전북에서 580명이 입당했으며 이번 전북 방문 이후 국민의힘에 대한 호남권의 호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준석 신임 대표의 행보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보수정당에 대해 얼어있던 호남주민들의 마음이 서서히 녹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호남지역에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계속해서 보여드린다면 호남주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함께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호남동행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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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경북 청도군“농촌협약”선정
이만희 국회의원, 경북 청도군“농촌협약”선정
[세종타임즈] 국회 이만희의원실은 경북 청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협약사업’에 선정돼 최대 국비 30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협업하며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도군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한 보완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총사업비 4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도군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경북도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 왔다.
청도군 농촌협약사업은 금천생활권을 중심으로 농촌정주여건개선사업 17개, 농촌경제활력 제고 사업 6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9개 등 총 3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단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문화 및 생태 관광산업 활성화, 귀농귀촌 청년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협약을 충실히 준비해 주신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청도군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농촌협약이 잘 이행되어 군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청도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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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확충 위한 토지 수용·비축 추진 1호 공약‘춘천호수 국가정원’탄력
정원 확충 위한 토지 수용·비축 추진 1호 공약‘춘천호수 국가정원’탄력
[세종타임즈] 국가 및 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토지 수용과 비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7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원의 경우 수목원과는 달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제외되어 있어 국가 및 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정원을 추가했다으로써, 국가가 LH의 토지은행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원·광장·수목원 등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해 LH에 설치하는 계정을 말함. 사업의 재원은 매년 LH 이익금의 40% 이상씩 적립되는 토지은행적립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돼 있음. 을 통해 정원 조성이 예상되는 토지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통과될 경우, 허 의원의 1호 공약인 ‘춘천호수 국가정원’ 사업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영 의원은 “정원은 그린뉴딜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수목원 못지않게 공익성을 충분히 갖춘 만큼, 국가 및 지방 정원이 보다 용이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박홍근·송기헌·송재호·신영대·양이원영·오영환·위성곤·유정주·윤준병·윤후덕·이용빈·이용우·임호선·조오섭·최종윤·홍기원·황운하 의원 등 총 20명이 서명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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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도시숲 나무 가지치기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강득구의원, 도시숲 나무 가지치기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 가로수를 비롯해 도시숲 나무들의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강준현, 김성환, 맹성규, 윤준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양가로수네트워크’, ‘인천녹색연합’,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가 공동 주관했고 산림청과 ‘재단법인 숲과나무’가 후원했다.
또한,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과제로 가로수를 비롯한 도시숲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의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탄소흡수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목관리, 특히 도시숲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시기적절한 토론이라는 평가이다.
첫 발제를 맡은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무자비한 가로치기 등 잘못된 관행이 예전부터 이어져왔음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가지치기 설명서가 필요하고 관련 제도와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해결과제로 국내 실정에 맞는 바른 가지치기 안내서 제작·배포 법규 마련 전문 기술자-관리자 양성 사전 예방적 관리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홍우 아보리스트는 우리나라 생활권 나무가 위험목이 되는 원인과 과정을 역설하며 “국제 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나무와 비교해서 해외나무의 가지치기는 나무가 성장할수록 줄어드는 반면 국내는 나무가 성장할수록 가지치기가 점점 증가한다.
이는 나무를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과장은 현재 가로수 관련 법령제도를 설명하며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밝혔다.
하재호 서울시 조경과 과장은 서울시 내 가로수 조성시 고려사항과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방안들을 설명하며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가로수 전문관 제도 운영과 가지치기 업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피력했다.
서울시의 모범적인 가로수 관리는 타 지자체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강찬호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차장은 배전선로와 근접한 수목 가지치기 관련 기준과 업무방식 및 관리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제기되는 가로수 강전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수고 수종의 가로수로 변경 가지치기 관리가 어려운 개소 경과지내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교체 가로수 근접 배전선로 지중화 등을 방안으로 언급했다.
김양진 한겨레신문 기자는 취재현장에서 본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충돌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함께 협력해 가로수 관리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로수 관리 문제는 미관 문제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도심 가로수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사례로 들며 “시민 96.8%가 인권이나 동물권과 마찬가지로 나무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은, 이번 조사로 얻은 가장 놀라운 결과 중 하나”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시작에 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시계’에 따르면, 지구의 기후회복탄력성이 가능한 시점으로남은 시간은 고작 6년 208일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고 언급했다.
또한,“현재 가로수 관련 제도는 산림청의 지침으로 지자체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각 시도의 조례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지자체별로 적용 사례가 다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도시숲을 이루는 여러 영역의 나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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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김부겸 국무총리 만나 ‘전북 현안 사업 국가계획 반영 강력 요청’
김윤덕 국회의원, 김부겸 국무총리 만나 ‘전북 현안 사업 국가계획 반영 강력 요청’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전북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김윤덕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김부겸 총리 면담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북의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전북의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이 이날 김 총리에게 건의한 전북의 주요 현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등의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전북 현안 사업 반영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문제점 개선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참전유공자 의료서비스 강화 부동산 조정지역 지방현실 고려 세부평가 적용필요 전주시 관광거점 도시 육성사업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 건의 등이다.
이날 김 의원은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면 응당 단순한 경제논리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철학이 녹아 있어야 함에도 현재 계획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고 말하며 “경제성만 따져 수도권과 광역시에 SOC사업을 집중투자하는 것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켜 전북 등 낙후지역을 더욱 소외시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도시권의 범위가 광역시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광역교통지원에서 소외되어있음을 강조하고 대도시권 선정범위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 추가를 건의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 측의 강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도 요청했다.
2030년까지 새만금의 80%가 완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도감이 떨어진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새만금 남북도로 1, 2단계 건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 및 새만금 신공항, 항만 추가 건설 등의 새만금 현안에 대해 새만금 위원장인 총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공동조직위원장인 김 의원은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해 총사업비의 증액을 함께 건의했다.
지역구인 전주시의 현안에 대해서도 비중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국무총리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강력하게 피력했던 전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방의 경우 서울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도시들과 상황이 다르고 또한 지방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가 많이 있어 조정지정대상을 읍·면·동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하던 국가관광전략의 핵심인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건의했으며 전주 역사 전면개선사업 등 전주의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비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김윤덕 의원이 가장 우선으로 꼽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나의 이상과 맞아떨어진다며 오래전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지방분권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자던 꿈이 이뤄져 기쁘다”며“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잘 챙겨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올 초부터 국가중장기 SOC계획에 지역 사업반영을 위해 강행군을 이어가는 가운데 신임 노형욱 국토부장관, 김부겸 국무총리의 인사청문 위원으로 전북 현안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오는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나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무부처 장관들에게 전북 현안 사업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명확한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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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의 혁신과 규율을 위해 관련 법체계 정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제와 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시작된 디지털 금융혁신은 이제 대출, 보험가입, 금융투자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으로 확대되어 이제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금융권도 국민들의 높아진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의 기반이 되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전자금융산업규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곤란하고 획일적인 진입기준을 설정해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다양한 이견들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시장의 요구는 큰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야 정무위원이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의와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하고 최정록 셔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준희 율촌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토론을 이어 나간다.
김병욱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디지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플레이어인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경쟁국에 비해 정체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그간 있어온 이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통과시켰던 ‘신용정보법’이 혁신금융의 물꼬를 튼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의 마무리”며 “전금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스타트업 핀테크기업에게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오후 2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표자, 토론자만 현장 참여하며 유투브 ‘핀테크산업협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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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듣는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정책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1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들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부족했던 교육정책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그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에서는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이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했고 대학생·대학원생 단체에서도 총 11명이 함께 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간담회에선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이‘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를, 교육부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이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등록금 경감 대책 중심’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문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국가장학금 제도부터 학내 민주주의 활성화까지 고등교육 현안을 두고 당사자들이 소통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이주원 공동의장은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등록금 반환 혹은 등록금 부담완화가 압도적인 1순위이며 국가장학금에서 마저 소외되는 인원이 15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대학의 재정난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고등교육정책 당사자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고등교육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 특히 앞으로 학생들과 자주 만나며 교육 주체인 학생들의 바람과 교육정책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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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 전북 민주평화광장 14일 공식 출범
이재명 지지 전북 민주평화광장 14일 공식 출범
[세종타임즈] `전북민주평화광장`이 공식 출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꿈꾸는 자들의 뿌리가 되어 20대 대선 승리의 선봉이 될 것을 다짐했다.
전북민주평화광장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민주평화광장 중앙공동대표인 조정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주본부 상임대표 이형석 국회의원, 전남본부 상임대표 주철현, 홍정민, 이해식, 국회의원과 전북 공동대표단, 본부장단, 자문교수단, 법률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는 상임공동대표에 김윤덕 국회의원과 김영복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가 취임했으며 공동대표단에는 이정린, 강용구, 김정수, 이병도, 진형석 도의원과 신옥주 전북대 법학과 교수, 백옥미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홍기 우석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장연웅 전북청년경제인연합회장, 김종기 전북직능경제인연합회 총회장, 최낙준 전)전북변호사회 회장, 최우식 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변호사, 김은영 전주시의원, 박철원 익산시의원, 강경숙 익산시의원 등 28명의 공동대표단을 구성했고 김영호, 전완수, 이삼일 최창용 변호사 등을 법률자문단에, 나인호, 맹성렬, 박종갑, 서승, 이원식, 홍순경 교수 등을 자문교수단으로 위촉했으며 김승일 김제시의원 등을 청년본부장으로 위촉했다.
이밖에도 전북민주평화광장’은 전북지역 정치인, 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 종교계, 교육계, 의약계, 법조계 및 농어민단체, 체육 단체, 경제 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출범 회원으로 참여했다.
공동상임대표 김윤덕 국회의원은 출범사를 통해“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럴 때마다 나는, 우리 정치권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면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고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북민주평화광장이 출범을 계기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요구를 새기고 민주, 평화, 공정이라는 커다란 광장을 만들겠다”며 “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민주개혁세력의 재집권을 이룩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꿈꾸는 자들의 튼튼한 뿌리가 될 것이며 희망찬 밝은 미래로 큰 걸음으로 헤쳐 나가는데 전북 민주평화광장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서 단상에 오른 김영복 공동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시대의 변화, 민심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국민들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와 불평등과 불공정을 만드는 고장난 사회 시스템의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며 “국민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 개선 의지와 바꿀 실력이 없는 정치권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낼 때, 국민들은 민주 세력의 재집권,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맡겨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대표는 “우리 전북 민주평화광장이 전북에서 민주와 평화, 공정의 가치를 앞장서서 정착시키고 민주 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담론을 만들어가는 깨어있는 전북 도민 조직으로 그 역할을 다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식 중앙 상임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전북은 시대정신을 이끌어왔다”고 말하면서 “우리 나라 최초로 근대적 개혁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을 이끌며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을 펼쳐왔고 동학운동 정신을 한 단계 더 진전된 민주주의로 승화시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중심에 전북 민주평화광장이 앞장서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내년 대선의 승리를 전북에서부터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축하영상을 통해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사회는 민주주의 발전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오늘 전북민주광장 출범식은 우리사회에 민주·평화·공정의 가치가 널리 펴지게 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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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원팀 국회의원, 국토부장관과 안양의 새로운 철도망 협의
안양원팀 국회의원, 국토부장관과 안양의 새로운 철도망 협의
[세종타임즈] 지난 10일 강득구의원과 안양원팀 국회의원인 이재정의원과 민병덕의원은 안양의 새로운 지역철도망을 논의하기 위해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국회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김선태 철도국장도 함께 배석했다.
이날 회동은 강득구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인천2호선 연장선’이 인천대공원에서 광명역을 거쳐 안양으로 연장되는 노선이 ‘추가노선’으로 발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공청회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사업이 확정된 노선 외에 총 24개의 추가노선이 발표됐고 이중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도 속해 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이번 노선은 6월에 ‘확정노선’과 ‘추가노선’으로 국토부에서 확정고시한 후 사업이 진행된다.
강득구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기서남권 철도망 계획에 안양의 외곽지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철도가 꼭 필요하다”며 “박달스마트밸리 단지 조성과 맞물려 인천2호선 연장선이 꼭 박달을 거쳐 안양으로 올 수 있도록 국토부와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GTX-C노선이 인덕원역에 정차하는 것은 경제성으로도 입증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토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또한, 관악산과 서울대를 연결하는 ‘서부선 안양연장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하고 4호선 급행의 범계역와 평촌역 정차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해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만안구 주민 뿐 아니라 안양주민들의 관심사인 ‘인천2호선 연장선’은 6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최종 고시된 후, 시흥, 광명의 3기 신도시 사업의 결정과 박달스마트빌리 사업의 진행 여부에 따라 확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련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진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줬다.
2021-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