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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연성강국 신외교’ 외교정책 비전 제시
이낙연, ‘연성강국 신외교’ 외교정책 비전 제시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국격에 맞춘 ‘연성강국 신외교’를 자신의 외교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과 광화문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한 ‘국제질서의 대전환,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연성강국’은 넉넉한 경제,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포용적 역량 등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평화를 확보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 대외적으로 인류에 공헌하고 세계의 사랑을 받는 나라로써 대한민국은 연성강국이 될 만한 역량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그에 부응하는 ‘신외교’가 필요하며 이는 연성강국의 미래를 여는 능동적이고 입체적인 외교”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신외교’는 ‘연성강국’으로서 국가발전을 지향하고 국제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한류, 코로나 위기에 입증된 총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성숙한 외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연성강국 신외교’를 ‘K-평화’를 목표로 하면서 ‘광장’의 자세와 입장을 갖고 ‘그물망’으로 접근하는 외교라고 정의했다.
이 전 대표는 “‘K-평화’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구현하며 달성하는 것으로 한미동맹,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일·러와의 상시적 협력을 강화하고 활용하면서 K-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토대로 우리는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해야 한다.
‘K-평화’ 모델을 완성한다면 우리는 세계평화 논의의 플랫폼으로 변모할 것이며 한반도는 세계평화의 새로운 발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신외교’는 광장외교로 우리는 이제 교량에서 나아가 지구촌 광장이 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이에 끼인 나라가 아니라 세계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광장외교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광장외교는 우리 안에 세계를 품는 외교로 이제 대한민국은 갈등의 전장에서 화해의 광장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지구촌의 많은 국가가 우리의 경제력, 의료역량, 문화적 향기를 필요로 하고 있어 우리의 고양된 국가 위상으로 포용력을 발휘해 국제사회와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연성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외교의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세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거미줄과 그물망을 형성하는 창의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실용적이고 유연한 외교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팬데믹, 환경,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세계와 손을 맞잡아야 하며 한국이 첨단기술 분야의 포용적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기술,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산업, 디지털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허브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5월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경제동맹, 백신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킨 것은 우리의 ‘그물망 외교’에 좋은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 전 대표는 “‘신외교’의 목표는 ‘연성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평화와 번영, 인류에 대한 공헌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연성강국 신외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국격에 맞춰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길’이자 저의 국가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의 구현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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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6월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국정과제인“국가균형발전” 강력촉구
김윤덕 국회의원, 6월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국정과제인“국가균형발전” 강력촉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오는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균형발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질의에 나선다.
‘국가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온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선’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전문가적 면모를 부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헌법 123조 2항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의 육성에 관한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며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 국가적 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하고 당정논의 및 협의를 통한 후속대책 및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1999년 이후 한 번도 개선된 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대상 기준의 확대와 함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타당성 점수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 이외에도 수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더 과감한 규제개선 및 정책지원을 주문하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있어 정부의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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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서 외교·대북정책 비전 제시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2일 ‘연대와공생’과 ‘광화문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관한 구상을 밝힌다.
이날 컨퍼런스는 오전 9시 반부터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국제질서의 대전환,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10개국 18명의 석학과 전·현직 관료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해 미·중 전략경쟁과 대북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미·중간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현 상황과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고려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외교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또 대북정책 구상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에서 강력하게 지지받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하고 진전시키는 ‘한반도 신 평화구상’의 일단을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개최된 동북아포럼 학술대회에서 미국 대북특별대표 임명 양국 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 두 제안은 모두 한미정상회담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의 이번 기조연설에 새로 어떤 제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총 3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에서는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 회장, 위안펑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사토시 모리모토 전 日방위상,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등이 참여해 미중 전략경쟁의 진단과 향후 흐름을 논의한다.
이어 2세션에서는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주한중국대사를 지낸 닝푸쿠이 中 한반도사무특별 차석대표와 아브라함 덴마크 美 우드로윌슨연구소 아시아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마이클 라이트러 前 EU 대사, 남기정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해 세계 중견국들의 외교기조를 논의하고 앞으로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과 학계,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자가 제한된 만큼 ‘줌’을 통한 온라인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된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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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북단 서해 5도 ’ 근무 교원 , 열악한 환경에 처우까지 차별
‘ 최북단 서해 5도 ’ 근무 교원 , 열악한 환경에 처우까지 차별
[세종타임즈] 최북단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수 위치로 남북 분단 현실과 함께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2011년부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불편한 교통, 문화·교육 시설 부재 등으로 다른 도심지역에 비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 근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월 2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특별수당과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특별수당과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이 부재해 서해5도에 근무하는 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 이 각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서해5도 특별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서해5도에 소방공무원 28명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 6명 교육행정직 공무원 20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은 서해5도 근무 특별수당으로 월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17명 군인 5,368명 군무원 71명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존 도서벽지수당에 월 3~6만원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142명의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의 특별수당 근거 규정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직 공무원, 타 국가직 공무원과는 달리 특별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및 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찬대 의원은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서해5도에는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분들께서도 헌신하고 계시다”며 “심지어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육행정직과 교원의 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북단 서해5도는 남북 분쟁지역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거점으로 그곳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타 공무원과 같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서해5도 근무 교원 특별수당 지급 시 소요 예산으로 연간 1억8천4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했다.
2018년 교원 인건비 불용액이 21억원인 점을 고려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교육부는 서해5도 현장의 요청사항 및 자료를 취합하고 추가 보완해 2022년까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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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시와 투자협약 체결 환영”
김형동 의원,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시와 투자협약 체결 환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경상북도·안동시간 투자협약 체결의 반가운 소식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북도와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는 21일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백신공장 증설·확장 매입 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김형동 의원은 최근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구조대장의 영결식에 참석한 이후 협약체결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4년까지 약 1,500억원을 투입해 세포·세균배양, 유전자재조합 등 최신 백신 생산시설의 제조 설비를 증설하고 기존 공장부지 인근 경북 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9만9130㎡를 추가로 매입해 공장 규모를 약 16만1000㎡로 확장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협약 내용 중에는 mRNA, 차세대 바이러스 벡터 등 신규 플랫폼 시설을 구축해 고용을 통해 1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그동안 정부 및 민간기업에 안동의 백신생산시설과 기술력을 활용해 위탁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투자를 수차례 요청해왔다”며 “오늘 협약식을 기점으로 안동이 대한민국 백신 연구·개발·생산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 증설 및 확충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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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8호선 판교-서현 - 오포 연장은 소명”
김은혜 의원 “8호선 판교-서현 - 오포 연장은 소명”
[세종타임즈] 김은혜 의원이 국지도 57호선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8호선 판교-서현 오포 구간 연장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19일 김은혜 의원은 성남과 광주의 주민들로 구성된 ‘지하철 8호선 오포, 분당, 서현, 판교 연장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8호선 연장 촉구 온라인 집회에 참석해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정체가 극심한 만큼 8호선 연장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과제”고 밝혔다.
국지도 57호선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로이다.
그런데 최근 교통평가에서 태풍이나 우천 시 기록할 수 있는 fff등급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인구 증가로 인해 도로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오분서판’을 구성해 현재 모란역까지만 운행하는 지하철 8호선을 판교역 그리고 오포읍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 결과 올해 2월부터 모란-판교 구간 연장에 대한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으며 판교-오포 연장 구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은혜 의원은 “분당과 오포는 도시연담화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비슷한 잠재력을 지닌 두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연담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8호선 연장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오포 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하지 않은 교통수요 과소계상으로 비용대비편익이 낮은 것”이라고 진단하며 “오포 연장 구간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교통수요를 제대로 측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모란-판교 구간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6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판교-오포연장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올 7월 사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바통을 이어받아 국회 국토위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에도 약 3,000명이 동시 접속하며 8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는 김은혜, 김병욱 국회의원, 신동헌 광주시장과 임일혁 광주시의장, 박덕동, 권락용, 한미림 경기도의원, 이기인, 동희영, 유재호, 최종성, 김명수, 서은경 시의원 등이 참석하며 지역 현안을 위해 여야 협치의 기대를 높였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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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학교수·연구자 그룹 1천여명, 이낙연 정책에 ‘공감 및 연대’ 선언
현직 대학교수·연구자 그룹 1천여명, 이낙연 정책에 ‘공감 및 연대’ 선언
[세종타임즈] 현직 대학교수 및 연구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연구그룹 온민정책포럼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따뜻한 정책에 공감을 표하며 국민의 삶을 지켜낼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지지한다면서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온민정책포럼은 이같은 정책연대 선언의 일환으로 21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초청해 ‘따뜻한 정책,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온민정책포럼은 지난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전반적인 변화와 도전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월 민생안정 대책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대응 정책을 모색,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자발적인 연구모임 그룹이다.
온민정책포럼은 그간 지역균형발전 · 사회안전망 강화 · 교육문화 가치 실현 · 코로나블루 심리방역 · 산업경쟁력 강화 · 기후환경＆쓰레기 대책 · 돌봄 · 생활ESG 주제를 선정해 16개 분과별로 교수및 연구자들이 스터디를 해왔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균형발전, 청소년분야, ESG기반 농식품경제에 대한 제언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을 감안해 현장에는 70여명만 참여하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회원들과 정책 토론을 이어간다.
이낙연 전 대표측은 앞으로도 온민정책포럼 소속 교수 및 연구자들과 함께 신복지, 중산층경제, 개헌 과제 등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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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진입로 확보 위한 ‘소방기본법’ 발의
한병도 의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진입로 확보 위한 ‘소방기본법’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치 속도 또한 더디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의원은 ‘소방기본법’개정을 통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따르도록 해 신속한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와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차 기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도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아내어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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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미래형 학교 전환을 돕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18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다.
지금 시기에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과 생태환경을 담는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중차대한 일이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2,835동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체 학교의 약 20% 시설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이고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 중다.
또한 IT 인프라와 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교육환경 격차를 가져와 사회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학교 내 수목 관리 또한 기후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교육 교과과정에 걸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시설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환경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기획으로 건축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사전기획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독기관 장의 적정성 검토 수행, 사전기획 업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탁 수행하는 근거 마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는 상황에 걸 맞는 학교 내 환경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비롯해 마을 교육주체들이‘사전기획’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책무”고 강조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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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소득보장 개편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와 함께 ‘2021년 주목해야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경제활동 참가시기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홍식 교수는 그동안 한국의 복지국가가 이행해 온 역사적 경로를 설명하며 “우리의 선택지는 한국 복지국가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경로에 기초해 새로운 전망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성장과 복지확대가 서로 떨어뜨려 놓고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성장체제로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방향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동시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확보하면서 보편적 소득보장체제가 확장되는 전략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공유부에 기초한 보편주의와 탈임금노동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안적 분배체제로서의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와 대립적”이기에 회의적이라며 “다만 복지국가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소득보장정책 중 하나로서 보완하는 기본소득은 양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단기적 대안으로 범주적 기본소득으로 시작해 보다 보편적인 부분기본소득으로 이행하는 방향이 제시된다면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현금과 현물이 균형적인 복지국가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향후 10여년동안 대략 사회지출로 쓸 수 있는 규모가 대략 114조원일텐데, 이를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는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이어서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권병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코로나 이후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전체 체계를 진단하고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