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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지모임 충남·북 이어 대전서도 출범.중원권 지지 확산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전국 지지모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충청권 신복지포럼이 충남과 충북에 이어 대전에서도 1만명이 넘는 발기인 및 회원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출범 깃발을 올렸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 대전포럼’은 10일 대전광역시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창립총회를 통해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적극 활동에 나설 것을 공식 천명했다.
발기인 수는 2200여명, 가입 회원은 1만3000여명으로 당초 목표한 회원 1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앞서 출범한 신복지충남포럼 발기인 2000여명, 신복지충북포럼 발기인 2500여명을 합치면 충청지역 세 곳의 발기인 수만 7000여명에 육박해 오는 19일로 예정된 신복지세종포럼까지 출범할 경우 중원지역에서의 이낙연 지지 확산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신복지대전포럼의 상임대표는 유마영 청주시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맡았으며 공동대표로는 고종혁 영천교회 원로목사, 김병순 대전 테크노벤처협회 회장, 김옥현 대한수맥학회 회장, 김원중 호평라이온스클럽회장, 박정기 재대전 대전·세종 호남향우회장, 송덕헌 전 대전시장 비서실장, 오노균 전 대전시 새마을회장, 유인봉 대전시 버스노조 연합회장, 윤미옥 대전체조협회 회장, 이민 전 재대전 광주전남향우회장, 임양길 전 서원대 교수, 정유선 뉴스 이제 말 대표, 조남준 효충의 전국연합 부총재, 최영희 대전 주민자치회연합회 상임이사, 최재희 전광회 회장, 한광현 대전 김대중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등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박영순 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조남열 전 호남향우회 사무처장, 신문균 전 재대전 대전충남 호남향우회장, 최영식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노인위원장 등 4명은 상임고문을 맡아 대전·충청 지역의 이낙연 지지세 확산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또한 고문으로는 권경원 CMB산악회장, 김치수 포럼 대전의길 공동대표, 송영진 선화교회 원로목사, 송태준 전국 유림 대전지회 부회장, 오상덕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상무위원, 이영근 대전충남 무역협회 중소기업협회 부회장, 임재인전 대전시의회 부의장, 장수현 대전 상가연합회장, 한병기 대전 지체장애인협회 고문이 위촉됐다.
이와 함께 현직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도 대거 참여해 조직 확대에 적극 나섰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종명 대전시의원이 광역의원단장을 맡았고 김종천·이종호·홍종원·손희역·김찬술·문성원·우승호 대전시의원도 신복지대전포럼에 합류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21명 중 8명이 이낙연 지지를 선언했다.
기초의원 중에서도 박민자·강화평, 육상래, 이선용, 김태성·이삼남·박은희·서미경 의원 등 총 8명의 구의원도 함께 하기로 했다.
또 자문위원으로는 이원주 법률사무소 청록 대표변호사, 길민호 한밭대학교 교수, 장광희 목원대 교수, 조인성 한남대학교 교수이, 감사로는 신상범 블루코드 감사, 전득배 충남대학교 병원 감사가 선임됐다.
신복지대전포럼 운영위원장은 김종천 대전시의원, 홍보위원장은 박희정 대전MBC 아나운서 대외협력위원장은 김용수 대전바둑협회 상임부회장, 사무처장은 전석광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 자치분권위원장, 조직총괄본부장은 최우혁 전 대전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이 맡아 조직에 짜임새를 더했다.
창립총회 후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과학의 도시 대전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을 선도해 나갈 곳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의 선두국가로 도약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대전도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지역은 쇠퇴하는 추세를 피해가지 못해 대전 인구가 2013년 154만명에서 2020년 147만명으로 줄었고 특히 청년 인구가 지난 10년 동안 6만명이나 줄어들었다”고 대전 현황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청년들이 살고 싶고 청년들이 모여드는 대전으로 만들기 위한 ‘대전 발전을 위한 두가지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는 대전을 K-바이오의 전진기지로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백신 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을 약속했다.
다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으로 이를 위해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완성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충청산업문화철도 구축, 초광역 자율주행자동차 특구 조성 및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 등의 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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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멘토리야구단 구단주 위촉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양준혁선수가 설립한 양준혁야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성남시 멘토리야구단의 구단주를 맡았다.
6월 10일 국회에서 김병욱 국회의원에게 멘토리야구단의 구단주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병욱의원은 “야구를 배우려면 1년에 평균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양준혁선수가 수년간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 없이 건전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해주신 것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인사를 전하고 “구단주로 임명된 만큼 취약계층 아이들이 야구를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준혁야구재단에서 운영하는 멘토리야구단은 2011년부터 야구를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야구훈련, 전지훈련, 야구장 견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남시 분당구 장자동에 위치한 성남 백현 야구장을 비롯해 전국에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사회배려층 초등학생들에게 전액 무료로 야구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발된 아이들에게 유니폼, 글러브, 신발 등 야구장비를 지급한다.
멘토리야구단은 다문화, 탈북민 자녀, 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지역아동센터 아동,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야구를 통해 몸을 직접 움직이고 땀을 흘리며 건강한 신체와 협동심과 배려심 등 올바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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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시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시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세종타임즈]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해 중고차 거래시장을 교란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작년 7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에 게시된 중고차 총 3,096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매물의 95.2%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확인되어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깨트리는 허위중고차 매물은 없어져야 할 생활적폐”며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허위매물을 게시한 사이트에 대해 형사 고발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중고자동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에 있다’며 ‘중고차 허위매물을 시장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부가 작년 8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달 동안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부동산 거래매물 총 24,259건 중 총 8,830건에서 허위·과장광고나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이 확인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유형을 세분화해 금지시키고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중고차 거래 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 발의를 추진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실시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이 대폭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중고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두관,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서영교, 신정훈, 오영환, 이형석, 조오섭 의원 등 14인이 발의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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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전자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2조 원에서 2020년 161.1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외면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병욱 국회의원은 시장 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현실화하고 개인간 거래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용어와 편제 정비에 관해서는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우편·카탈로그 거래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는 조항에 별도 준용규정을 마련했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부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요건하에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했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 플랫폼의 분쟁해결 협조의무 일환으로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 등을 부과했는데 정부안과는 달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원정보 확인·제공 방법을 한정하되, 플랫폼의 고지의무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했다.
특히 정보 확인 의무 항목에서 ‘성명’을 제외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줄였다.
김병욱 의원은 “온라인 상거래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도록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플랫폼 업체 책임 부가 및 개인간 거래관련 해 정부안 보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만큼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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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안양 43개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 경제 현안 열띤 논의 나눠
강득구 의원, 안양 43개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 경제 현안 열띤 논의 나눠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안양과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간담회에는 안양시 만안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43개의 기업이 참여해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운영 상황에 대해 공유하며 기업운영과 경제 전반에 걸친 주요 의제들에 대해 질의했고 강득구 의원은 이에 진솔하게 답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 및 최저임금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한 적용 문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금리 인하 지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개선 문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 보완과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안들을 논의했다.
㈜팬텍크 이상석 대표이사의 “임금 인상과 생산성이 함께 연동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실제로 최저임금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생산성과는 거리가 있는 단순노동자”며 “정권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한 대상이 있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7.4%와 현 정부의 7.9%는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피력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는 질의에는 필요하다면 안양의 기업인들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배해동 회장은“강득구 의원이 모든 질의마다 보여준 진정성 있는 대담에 감사드리며 안양 만안 기업인들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들도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나눈 논의들을 국회에서 더욱 숙성시켜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번 간담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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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북서 발기인 1만명 넘는 신복지 포럼 성대한 출범
[세종타임즈] 신복지, 중산층경제론, 한반도 신평화구상, 국민 기본권 개헌 등 내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책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광주, 전남에 이어 전북에서 대규모 발기인이 참여한 신복지포럼을 출범시키며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 세 굳히기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전북지역 지지모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 전북포럼’은 9일 전라북도 전주 전북대에서 1만3천여명이 넘는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발기인으로 참여한 창립총회를 갖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회원 가입 목표는 3만명이다.
신복지전북포럼 발기인 수 규모는 이에 앞서 출범한 신복지광주포럼 발기인 수 1만여명과 신복지전남포럼 발기인 수 2만5천여명을 합칠 경우 호남지역에서만 신복지포럼 발기인 수 규모가 5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경선을 앞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돌풍의 핵심 발원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복지전북포럼의 수석상임대표는 서창훈 김근태재단 부이사장이 맡았으며 상임대표로는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전국 상임공동대표와 선기현 행복국가포럼 전북대표, 이상렬 전 군산의료원장, 장선재 전북대학총학생연합회 회장이 맡아 조직 확대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공동대표로는 김주태 새만금발전협의회 회장, 고재찬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 윤영중 YJ중공업 대표, 진봉헌 법무법인 제일 대표변호사, 박정재 새전북신문 부사장, 최영기 전주대 교수, 이병관 대자인병원장, 최석규 전북대 교수, 김현성 전북댄스스포츠협회 이사, 한기대 행복만들기 전북대표, 박성학 행복만들기 정읍고창지회장 등 27명이 맡아‘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전·현직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신복지전북포럼에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려 전북지역 조직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동대표를 맡은 전현직 의원 및 단체장은 김경구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장명식 전북도의회 10대 교육위원장, 최훈열 전북도의원, 나기학 전북도의원, 진남표 전 고창군의회 의장, 박우정 전 고창군수, 황현 전북도의회 10대 의장, 김정길 전 진안군의회 의장, 신영균 순창군의회 의장, 김만기 전북도의회 예결위원장,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최은희 전 전북도의원 등이다.
또 고문으로는 최낙도 전 국회 사무총장, 고영호 전 전북대 체육대학장, 김남곤 전 전북일보 사장, 김도종 전 원광대 총장, 양영두 사선문화제 위원장, 황병근 전북유도회장, 김택곤 전 전주방송 사장,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이 위촉됐다.
한편 신복지전북포럼의 사무총장은 고종윤 변호사, 조직위원장은 박재만 NY플랫폼 사무총장, 여성위원장은 최은희 전 전북도의원, 청년위원장은 박정준 더불어민주당 다청년위원회 위원과 전해성 민주당 전북 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 등이 맡아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창립총회 후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전북은 물산도 풍부하고 역사와 문화가 자랑스러운 지역이지만 도민들의 살림살이는 그리 넉넉지 않다”며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이 중단되고 한국GM 공장도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는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찾아와 힘겨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전북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곳이 돼야 한다”며 새만금사업 완수를 통한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조성할 것 첨단소재인 탄소섬유 생산지로 만들 것 군산 조선소를 부활시킬 것 전북혁신도시를 대한민국의 제3 금융도시로 육성할 것 등 네가지를 약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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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일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몇몇 시·도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5월 25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학교협동조합, 지속가능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강득구 의원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함께 한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분들도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뜻을 모았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강득구 의원은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삶, 마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대전환의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학교협동조합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진정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강민정, 권인숙, 김영배, 문진석, 민형배, 어기구,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이성만, 이용빈, 허영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3년 복정고등학교와 영림중학교에서 시작한 학교협동조합은 현재 134개에 달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2015년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현재 총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되었거나 검토 중에 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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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해
정춘숙 의원,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한다’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월 24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설문조사는 코로나19가 영유아의 신체 및 언어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첫째, 아동의 발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둘째, ‘부모-아동’간 ‘교사-아동’간 일상적 상호작용 매뉴얼 보급도 확대되어야 하며 셋째, 교육부는 영유아기의 아동들의 발달 지연이 누적되는 상황에 대비해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연계 정책을 마련하고 넷째, 안전한 바깥놀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신체활동과 바깥놀이에 대한 최소·필수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며 다섯째, 아동의 바깥놀이를 위한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여섯째, 아동의 바깥놀이 확대를 위한 지원 인력 확충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영국의 방역지침과 비교하며 영유아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것에 대해 재고해야 하며 아동의 신체발달과 정서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보장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를 도와줄 보조 인력의 충원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홍기묵 동은 아동청소년상담센터 소장은 토론에서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해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인력을 보장해주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인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영유아와 개별 놀이를 할 수 있는 인력지원과 프로그램 도입, 부모교육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다.
정수경 양재2동 어린이집원장은 아이들이 언어를 말소리와 입 모양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으로 배우게 되는데 마스크를 온종일 착용하게 되어 말소리 외에 입 모양이나 얼굴표정으로 알 수 있는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배울 수 없고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교감도 어렵게 되어 공감 능력의 문제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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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 개최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가상자산 심포지엄은 가상자산 투자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동아일보와 마련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상황이다.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기관투자자들도 가상자산 투자를 공식화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시장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뛰어 넘는 등 시장이 과열되어 있지만, 현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에 관한 법률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만 실명계좌나 ISMS 등 일부 마련되어 있어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 달 18일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고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현황’을, 조정희 디코드 변호사가 ‘가상자산 해외 입법 현황 및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현실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경신, 박수용, 박종백, 이윤석, 이종구이 가상자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제 및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자 새로운 미래 가능성이 될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며 “코로나19로 빨라진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에 정부와 국회가 앞서 갈 수는 없지만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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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중관계 ‘구동존이’ 아닌 ‘취화동이’ 관계 바라”
[세종타임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8일 중국 관영신문 ‘환구시보’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한중 양국이 신흥국제관계와 한반도 번영프로세스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고위 인사가 중국 관영신문에 기고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신흥국제관계와 미래지향적 한중협력’ 제하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전직 총리이자 집권당의 전임 당 대표로서 변화하는 국제관계와 한중관계의 바람직한 전개를 위해 고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국제사회 기여 및 미중관계 안정을 위한 제언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중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이 전 대표는 “신흥국제관계에 ‘우분투’ 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프리카어로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다’라는 우분투는 중국의 ‘내 안에 너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와 같은 의미”며 “중국이 인류 운명공동체를 중요한 외교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점에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소 냉전이 이념적, 군사적 대립이었다면 작금의 미중 관계는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적 복합관계”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에도 경쟁 못지않게 협력의 여지도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의 미중 관계를 두고 “품격 있는 신흥미중관계였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났다.
그는 또 한중관계와 관련해 “신형한중관계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되 차이점은 미루는 구동존이가 아닌, 차이점도 적극 해소해 나가는 취동화이 관계였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은 이미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명칭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협력’과 관련해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남북한은 물론 중국의 안정과 번영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그 동안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에도 한중 양국은 더 큰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넘어 한반도 번영프로세스로 나아가기 위한 명분과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드 문제 등 한중 간 현안에 대해 그는 “이제 어느 정도 정부 관계는 복원됐다.
다만 민간 관계의 소통은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 개선 및 인문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며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한중 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한중관계의 재정립 및 재도약 기회로 이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와 한반도 신평화구상, 한일관계 복원을 통한 동맹 강화 등 대외정책에 대해 자신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G7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이며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한국 인도 호주 남아공 등 4개국 정상도 초대됐다.
2021-06-08
